□ 방송일시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오준 전 유엔대사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임기 내 北과 대화 재개 돌파구 마련 위함으로 해석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中은 환영할 것…美, 비핵화 협상 일부로 고려 가능성
-“시기상조” 반응 보인 北, 미국과 대화 시점과 종전선언 포괄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감계무량’…2024년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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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되는 해, 문 대통령에겐 임기 마치기 전 마지막 유엔총회였는데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이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중국의 셈법은 어떤지 오준 전 주유엔 대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 해보겠습니다. 오준 대사, 안녕하십니까?
◆ 오준 전 대사(이하 오준):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먼저, 이번 방미 성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오준: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방문을 임기 내내 매년 하셨는데요. 작년엔 온라인으로 했지만. 저는 그런 유엔이나 다자외교에 중점을 부여하고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교 방향, 이런 걸 밝히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연설에서 다시 한 번 꺼낸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이 이슈인데요. 사실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 한 징후가 감지됐고요. 또 미사일 시험 발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좀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미사일 발사가 바로 지난주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은 아니고. 평화협정은 조약이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니까요. 한반도의 이런 현재 정전체제를 언젠가는 평화체제로 바꾸자 하는 건 그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그 당시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관련 국가들, 미국이나 중국 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종전선언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전에도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합의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종전선언을 제안하냐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계기, 어떤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 이런 걸 마련하려고 제안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이번 종전선언 제안이 세 번째인데, 이전 제안들과 달라진 점 좀 보셨습니까?
◆ 오준: 사실 특별히 달라지진 않은 것 같지만, 2018년의 판문점 선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3자 또는 4자, 그러니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하자고 제안한 게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황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나라들을 거론했다?
◆ 오준: 그렇죠.
◇ 황보선: 그런데 여기 중국을 포함시킨 것에도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 오준: 사실은 중국 포함 문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했을 때도, 그때고 3자 또는 4자, 그때는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중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이. 우리는 서명 안 했지만 중국과 미국, 북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전협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는 데는 자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배려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선: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 만난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을까요?
◆ 오준: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은 대변인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을 하면서 “남북,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 오준: 미국은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국무부 대변인이 대화와 의결을 통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했고요.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 검토에도 열려있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아직 시기상조다‘,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죠.
◇ 황보선: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 오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법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협정은 조약이니까 그것을 체결한 모든 나라들이 구속하게 되는데,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니까 어떤 그런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도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비핵화 협상의 일부로써 이 종전선언을 어느 시점에서 동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이런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게 되면 이를 테면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오준: 종전선언만 가지고서는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항공편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종전선언을 한 것과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만 가지고 그런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진 않죠. 그러나 나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저는 유엔사의 문제는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북한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니까 유엔사 문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데요. 유엔사를 주한미군이 점하고 있긴 하지만 유엔사가 예를 들어서 해체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나 그런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전선언을 어떤 정치적인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핵화라든지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맥락의 일부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황보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 외무성의 반응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을 내놓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오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전반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 것처럼 북한도 또 이걸 전반적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년 전에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를 했지만,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이번에 북한 성명이 그렇게 나왔던데. 결국은 미국과 언젠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로 그것을 풀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과 이런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 오준: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높지 않죠. 북한도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고. 그러나 이런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사용한다, 지금 어떤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요. 그런 뜻에서는 해볼 만한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관련국들도, 미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대화 재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고 무언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죠.
◇ 황보선: 내년 2월에 베이징동계올림픽 열리는데, 그렇다면 남북 정상의 만남이라든지 남북미중 정상회의 같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예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오준: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올림픽과 관련한 관심사인데요.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관심이나 뉴스는 일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도 인권탄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스포츠를 그렇게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미국이나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2008년 베이징올림픽 할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굉장히 미국과의 대립각이 아주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처음 발원한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 대사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승부수를 던지고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5회 연속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한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오준: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30년 전 유엔 가입할 때와 달리 유엔에서 보면 중요한 10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유엔총회에 가급적 참석을 해서 우리에게 직접 관심 있는 일뿐 아니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루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 가는 길에 방탄소년단이 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총회 활약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오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라는 그룹도 지금 유엔 SDG 홍보대사가 됐던데요.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들이 유엔에 참여하고 유엔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게. 그것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력의 성장,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항상 세계적인 셀레브리티들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영상은 벌써 몇 백만 명이 접속을 했다, 이렇게 외신에 나오던데요.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준 전 주유엔대사님께서는, 사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게 30년 전인데, 그때 현장에서 뛰던 외교관 아니셨습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 오준: 현장에 있었는데요. 30년이 되니까 감계가 무량하고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아니라 옵서버 국가라서 유엔에서 말하자면 회의도 제대로 참여 못하고 표결권도 없고, 이런 서러운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유엔대표회의 근무할 때는. 그래서 그때 남북한의 국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뻤고요. 그리고 그땐 제가 30대 외교관이었는데 제가 외교부를 퇴직하기 전에 저 두 개의 국기가 하나라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4년 전에 퇴직했는데 국기는 아직도 합쳐지지 않았어요.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남북이 사실 유엔 가입하기까지 43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준: 결국 냉전이죠. 냉전시대에 우리는 분단됐을 뿐 아니라 전쟁도 했잖아요. 남북한 간의. 그런 냉전구도 하에서 우리가 냉전의 천병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는 단순한 국가의 유엔 회원국으로 보지 않고, 이걸 받아줘야 하나 안 받아줘야 하나,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수립서부터 유엔하고 정말 관계가 많은 국가였는데, 유엔 가입에는 43년이나 걸렸다 하는 아이러니가 생겼죠.
◇ 황보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4년 세 번째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이거 될 것 같습니까?
◆ 오준: 저는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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