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16건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름이 거론된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권유 및 출당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누구이고 어떤 의혹을 받는지 본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또는 출당조치를 예고했어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누구냐는 건데요. 누구인가요?
◆ 선정수: 김주영(초선·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대표)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초선·비례대표), 오영훈(재선·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황보선: 4선 우상호 의원 빼면 초·재선 의원이 대부분이네요. 탈당권유, 출당조치는 굉장히 강력한 징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선정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이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죠.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를 말합니다.
◇ 황보선: 왜 민주당은 한꺼번에 12명씩이나 국회의원을 탈당 또는 출당시키는 겁니까?
◆ 선정수: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 국민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민주당은 지난 3월 LH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국회의원 12명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났다고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특수본에 넘겨서 수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 황보선: 민주당은 12명 의원들에게 당 밖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받으면 다시 들어와라 이런 입장인 거죠. 개별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 선정수: 6명은 당의 결정에 따라 탈당한 뒤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조치 됐습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김회재·김한정·오영훈·우상호 의원은 일단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구입한 농지에 묘를 쓰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안내대로 묘를 썼고 허가도 받았다. 해당토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것은 마을 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황보선: 이게 말 그대로 선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당헌당규상 징계가 아니고 탈당 권유란 말이죠. 해당 의원들이 끝까지 반발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 선정수: 그렇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조치는 정식 징계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해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거부하면 더 강하게 권유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규에는 비상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 버티면 이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탈당권유를 받은 대부분이 조치를 따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 탈당 권유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동요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이 이번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면서요?
◆ 선정수: 민주당이 권익위에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때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먼저 받으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민주당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권익위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헛발질 한 거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하자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전원 동의했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 의구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 이걸 노리고 강수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면 전환이지요. 특수본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오면 복귀시키면 그만이고, 기소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성공한 셈이 되니까 당 차원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게다가 탈탈 털면 더 많이 나올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으니까요.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국민들은 반칙을 범하면서 한 몫을 챙기는 권력을 이용해 부를 쌓으려 하는 불공정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12명 탈당, 출당 조치가 국면 전환을 이뤄낼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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