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 대담 :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제협력 강조한 P4G, 韓 그린뉴딜 기회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탄소중립, 그린뉴딜, 녹색회복이라는 새 시대의 화두와 과제를 남긴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그 내용과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의 이상준 팀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 팀장(이하 이상준)> 예,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일단 이 P4G 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행사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지, 먼저 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준> P4G는 영어로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년을 위한 연대, 이것을 의미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사실 그동안 이제 국제회의라고 하면은 정상회의 또는 정부 간 회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P4G 회의는 정부 간의 회의기도 하지만,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좀 더 참여를 강조하는 글로벌 회의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요?

◆ 이상준> 이것이 P4G가 출범한 것은 2017년에 출범을 하였고요. 2011년에 덴마크가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녹색성장 촉진이라는,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 이후, 2017년에 이것을 발전시켜서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파리협정이 있잖아요? UN에서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라는 ‘SDGs Goals‘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접목시켜서 같이 추구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2017년에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출범한 시기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 전진영>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P4G도 그렇고, 요즈음에 보면 세계 각국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약속을 좀 하자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 환경파괴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도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고민해야할 만큼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팀장님께서 딱 보시기에, 지구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그널을 몇 개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 이상준> 대표적으로 올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올해 초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죠, 미국에서. 텍사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 있고, 눈이라는 것은 일 년 내내 구경하기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전혀 그런 이벤트에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 따뜻한 지역이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눈보라가 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상이변, 또는 이런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좀 더 발생하면 크기가 커지는, 스케일이 커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같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장마가 굉장히 길고,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예보가 어렵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후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고요. 가장 최근에 저도 떠올려보면 호주 산불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

◆ 이상준>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있었고요.

◇ 전진영> 맞습니다. 산불이 또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속도로 또 크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많이 접하셨을텐데,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이 탄소배출을 얼마까지 줄이겠다. 몇 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해내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내놓았잖아요. 우리나라의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 이상준>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선언하셨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2030년 목표는 현재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이상준> 온실가스는 보통 화석연료를 연소를 했을 때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고요. 실제 지구상에서는 산림이나 갯벌이나 이런 데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의 균형의 차원에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만큼 온실가스를 흡수하도록 해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의 순 배출은 0이 되는, 그러니까 배출을 한만큼 흡수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순 배출은 아예 하지 않는 체제로 가자는 것이 탄소중립의 취지입니다.

◇ 전진영>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배출은 0으로 만드는 것. 사실 이 목표치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P4G 개최국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미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는 분위기 인 거 같긴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목표치를 높게 잡는 세계적인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이상준> 지금 현재 2050년은 사실 30년 뒤잖아요? 30년 뒤인데, 상대적으로 좀 더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사실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글로벌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적 의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만큼 전 지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가 강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 전진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P4G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서울 선언문에 같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 선언문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면 될텐데. 어떤 내용을 눈에 띄게 보면 좋을까요?

◆ 이상준> 저는 아무래도 에너지 쪽 전문가이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좀 관심, 에너지나 기후변화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요.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이 계속 필요하고, 우리한테 많은 도전과제가 있다는 점이 P4G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이 앞으로 남아있는 난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 기술협력이나, 기술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인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이 에너지 부분도 사실 정부가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업이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P4G에서도 민간협력 관련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관련 내용들도 나온 것이 있나요?

◆ 이상준> 아무래도 한화솔루션 대표께서도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였고요. 블룸버그 대표도, 마이크 블룸버그 대표도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도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사실 기술의 개발이 특정국가가 기술개발에 앞서나가더라도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탄소중립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술개발의 노력을 다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앞으로 도전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그 기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려면요,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시간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 이상준> 지금 각 업종들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철강, 화학 그리고 시멘트 이런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탄소중립 위원회, 또는 탄소중립 협의체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보니까 탄소중립이 단순히 지금 단기간에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 이런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아직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기술이 미래의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 산업의 생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모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또 어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알지만, 좀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 같은 것만 보아도 5년 사이 3배 이상 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 같은 데는 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곳도 그렇고. 그런 데가 탄소배출량을 갑자기 확 줄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 이상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단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 같고요. 중장기로 가면서는 또 혁신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지,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기업이 이 미래에 탄소중립이라는 게 글로벌 이슈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거 같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탄소중립이 이행이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이미 기후변화의 관한 정보로 밝혀져 있어요. 그럼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 서로 경쟁은 그 비용을 누가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 아직 대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경쟁이 될 것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분야에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업들이 투자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게 완전히 지금 현재의 체제를 바꾸는 혁신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인식 공유는 어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협력을 잘해서 같이 이것을 만들어나가느냐, 단계까지 저희가 진입을 한 거 같습니다.

◆ 이상준>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과제인 거 같아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라도 완벽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배출을 줄여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하고, 에너지의 효율도 좀 높여야 하고, 공급되는 에너지원과 소비가 좀 연결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도 좀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상준>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코로나 19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린 뉴딜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사실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실 너무 공급부분에만 치우쳐서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원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근데 소비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점차 화석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청정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정 전력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효율혁신, 소비혁신 그리고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행태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수요를 정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부분에 앞으로 효율혁신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주력에너지로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는, 전력망의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하고요. 수소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수소의 역할도. 아무래도 팀장님께서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정책 과제가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부분인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 굉장히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준> 사실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너무 저희가 공급부분에만 저희가 에너지 전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탓이 아닐까 이런 면도 있는 거 같아요. 공급부문은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이고, 기후변화의 대응에서의 문제에서는 에너지 체제도 중요하고, 탄소가격도 중요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효율과 소비도 중요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융합적인 관SDGs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하는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공급부문에만 논의를 집중한 것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고요. 앞으로는 특히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특히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정부의 추진 전략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다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역할이 축소되거나, 감소해가는 과정을 겪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 고용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산업 이런 부분들을 포용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인거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환경문제에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많이 공유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P4G같은 이런 행사를 해도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국제협력이 중요한가, 에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거든요. 팀장님께서는 기후변화 연구팀에 계시기도 하니까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이상준> 사실 파리 협정에서도 국제적으로, 이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는 협정입니다만, 파리협정에 제제 수단은 없어요. 각 국가가 낸 목표를 지키고, 그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어떤 구체적인 제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동류간의 압력, 또는 동류간의 서로 피어프레셔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간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블레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이 중요한 면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더 규범화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공약에서 탄소 국경조정과 같은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경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것은 직접 제재수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구속력도 실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면서 공급망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흐름에 동참을 해야 하고, 그 흐름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의 이상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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