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4대강 보는 규모 상으로 댐이지만 홍수 조절 기능, 용수 공급 기능 전혀 없어
- 엉성한 구조물이 되어 버린 것
- 보를 건설하는데만 행정 집중, 제방 붕괴 대응은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물난리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이를 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물난리와 홍수 피해,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영향에 대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이하 박창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주요 시설 중 하나가 보 아닙니까?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서 보와 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창근: 일단 보는 우리가 하천을 가다 보면 하천을 가로질러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높이는 1~2m 정도 높이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보라고 그럽니다. 댐이라는 것은 소양감댐이라든지, 충주댐이라든지, 큰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흙 구조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들은 국제규격 상 댐에 해당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을 보라고 규정을 하고, 사업을 한 거죠. 댐을 만들려고 하면 경제성 평가라든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보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천에 보면 농업용 보를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와 댐은 그렇게 다르고. 기능적으로는, 보는 홍수 저감을 할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댐은 홍수 조절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면 문을 잠그죠. 그리고 하류 지역이 안전할 때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는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면 흘러들어오는 양 만큼 하류로 내보내고, 그리고 보 자체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 부근에서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조사를 나가보면 제방이 붕괴된 인근에는 반드시 대부분이 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 황보선: 용어의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수의 예방과는 관련이 없고, 과거에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논에 물 대는 거, 밭에 물 대는 거, 이런 용도로 쓰이던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서의 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옛 개념의 보가 아니고 사실상 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창근: 규모 상으로 댐인데, 그 보가 댐이 되려고 하면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지, 용수 공급 기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국제 규격상 크기로 봐서는 댐인데, 기능상으로는 홍수 조절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로.
◆ 박창근: 엉성한 구조물이 되어 버린 거죠.
◇ 황보선: 그러면 요즘 논란이 여당 쪽에서는 4대강 사업이 물난리를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근: 지금 낙동강의 둑이 일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홍수 피해가 났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현장에 조사를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합천에 있는 합천보의 직상류에 제방이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그 제방은 모래 제방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농경 지역으로부터 물이 많으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배수관이 있었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제방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질러서 꽂혀 있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물이 차게 되니까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거든요. 구멍이 조금 생긴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니까 흘러나가면서 모래를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길이 생기고,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핑 현상이 점점 더 커지면 결국은 제방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에서 발생한 제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천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평가를 했는데요.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합천보를 비롯한 몇 개의 보에서는 보 직상류에서는 홍수 위험, 제방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강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보를 건설하는 데만 행정을 집중했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제방 붕괴와 같은 것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천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하천 수위가 물의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방이 붕괴된 지역은 합천보 직상류였고, 하천 수위가 20~30cm, 30~40cm 정도 상승했거든요. 상승됐으니까 파이핑 현상을 더 가속화했겠죠. 그래서 낙동강에서 보 붕괴 문제는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붕괴고, 일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합천보가 일정 부분 파이핑 현상을 가속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교수님께서 둑 붕괴는 파이핑 현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토목공학 전문가들의 의견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 박창근: 그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방이 붕괴되는 데 한 60% 이상이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본류가 아닌 지류, 지천 정비부터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번 홍수 피해가 지금보다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창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류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지류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하면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 사업 구간에서 홍수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홍수 예방 사업은 97~98% 정도 완료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홍수에 안전 하천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류, 지천에 홍수 예방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에서는 본류를 증설하게 되면, 즉 강바닥을 낮추게 되면 홍수가 예방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류 지천 홍수 예방 사업을 하자고 하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홍수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은 지류 지천 때문에 정치권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치를 봤다. 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지류 지천 소하천에 대한 홍수 예방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교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셨을 때 오히려 4대강 사업이 더 큰 물난리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근: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4대강 사업할 시점까지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있었겠죠. 옛날 큰 하천, 중소 규모의 하천이 있다고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홍수 예방 사업을 할 때는 큰 하천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할 때는 이미 큰 하천에서는 홍수 예방 사업이 97~98% 완료가 되어 있었고, 홍수 피해도 그쪽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전한 데는 더 안전하게 했고, 지방 하천과 같이 홍수 위험이 상존하는 데는 행정 예산 투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예방 사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홍수 예방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또 특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섬진강에서 피해가 컸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여기도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근: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원류에서 된 것이 아니고, 물이 차니까 제방 부분이 빨리 파여 나가서 유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류가 됐다고 하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원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황보선: 원류에 따른 제방 붕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창근: 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증가했다, 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원류로 했다고 하면 홍수 예방 사업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원류가 아니고 제방 관리도 거기도 부실하게 해서 제방 밑 부분에서 파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요. 서울 쪽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곳곳에 도로 침수되고, 출퇴근길 교통에 큰 혼잡이 있었고요. 매번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지역, 도로 침수 피해, 이게 불가피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근: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개발될 때 소하천을 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하수관을 설치했는데요. 그때는 홍수 빈도를 30년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계가 강화돼서 80~100년 정도에 견디게 설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옛날의 하수관들은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도심지는 항상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하수관을 넓히려고 하면 건물들을 부수고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류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도심지 홍수 침수 방지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창근: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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