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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1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양원 / 작가: 김영조
<핫이슈> “위기의 국민연금... 쟁점과 해결방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
2013-02-15 20:50 작게 크게
<금요 기획 경제 핫이슈> “위기의 국민연금... 쟁점과 해결방안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

< 3 부 >

앵커:
지난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이라고 하죠?, 수급자 340만 명입니다. 기금은 390조 원 적립되어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는 우리의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의혹과 불신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세가 아닙니다. 오늘 생생경제 금요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쟁점과 해결방안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두전문가 분에게 여쭤봐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개념치 마시고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의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이하 정창률):
예, 안녕하세요?

앵커:
두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서로 인사)

앵커:
먼저 우리 국민연금 현주소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명 박사님, 언제 먼저 우리 국민연금을 도입한 단계에서 지향했던 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석명:
네.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 경제분야에서 우리가 발전해 온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굉장히 압축성장을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 또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부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불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역사로 시작해서 지금 현황에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예. 해주시죠.

윤석명:
원래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1972, 3년 경 국민복지연금제도라는 제도로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72년 근처에 터진 1차 오일쇼크 석유파동, 또 70년대 말에 터진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도입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된 시점이 1988년인데요. 그때 모든 분들한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니고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직장에 우선적으로 제도가 도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99년 4월에 도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이 제도가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는 전국민 연금제도라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형식적으로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파악도 안 되면서 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허점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가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200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본인이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실직하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윤석명:
그런 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강제로 내라고 하면 굉장한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납부예외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0만명 정도 가입 대상자 중에서 한 500만명은 뭐 사업실패 실직 등등을 이유로 해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전체 가입대상은 일단 국민연금에서 2000만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또 다른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전업주부 등 직장생활을 안하지만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잠깐 도와주고 그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다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내기는 어렵고 그런 분들 모두 합치면 전업주부까지 한 83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한 1400만명, 500만명 정도 되고 또 안내는 분들이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유사한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를 운용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처음 도입될 때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 기간 동안 자기가 받는 월급대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의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88년 도입할 때는 70%로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왜 그렇게 도입을 했냐면 그때만 해도 고성장에 아주 애들도 많이 낳고 미래를 장밋빛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대신에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불신이 많다보니까 처음부터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면 이것도 국가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세금 걷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 따라오는 순응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보험료 3%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개념, 민간보험에서 하는 걸로 치면 보험료를 20% 이상을 거두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보험료를 많이 걷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3%로 출발을 했고요. 점진적으로 9%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차례 연금제도 개혁과정을 거쳐서 이 98년 개혁에서는 소득 대체율 70%는 60%로 10%포인트 낮췄고요. 또 2007년 개혁에서는 2008년에 5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하향 조정해서 2028년까지 40%로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또 정부가 취했던 게 급여율을 떨어뜨린 것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우리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우리 곽수종 앵커께서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앵커:
남자의 경우는 한 70세, 여자의 경우는 한 72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윤석명:
1960년도에요?

앵커:
아 1960년대요? 그 때는 아마 남자는 56세, 7세? 여자같은 경우는 조금 1,2년 더..

윤석명: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58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균수명이 80정도 되고 앞으로 10년 내로 85세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 보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영을 해야 이 제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도 공평하게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처음에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속해놓고 이거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그러는데 그 바꾸는 배경에는 우리의 시대적인 사회 경제적인 요건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07년에 급여율을 떨어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12.9%까지 올리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한번에 급여도 떨어뜨리면서 보험료 부담도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해서 보험료 12.9%로까지는 못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잠재적인 재정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택은 국민연금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 가입자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50%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본인은 50%만 부담을 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요새 기초연금 관련논란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임의 가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라는 것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를 예를 들면 남편분이 나는 연금 받는데 부인은 연금 못 받는 게 좀 아쉽다, 등등 해서 남편분이 보험료를 내주면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임의가입자인데요. 임의 가입자도 100% 자기가 보험료를 내겠죠.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서 인수위의 안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안 한다, 또 국민연급 받으면 차액으로 그걸 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임의가입자의 동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자 분들이 인수위안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나는 국민연금에서 빠지겠다, 탈퇴하겠다, 이런 건 성급한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테니까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윤박사님이 자세하게 역사에서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문제점까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정교수님, 좀 더 해주시죠.

정창률:
예. 뭐 너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몇가지만 더 보충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처음 도입이 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청취자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되면서 필요한 사회제도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을 책임지도록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 국민연금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로써 조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월급 가운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험료로 내고 그리고 퇴직을 해서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기초해서 연금 급여를 받도록 되는 것이 처음 설계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 저는 진짜 두분한테 사전에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윤 박사님하고 정교수님하고 어느 정도 다 개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고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미시적인 내용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역사가 아직 미천했다. 아직 까지는 미흡하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지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할 때 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산업사회로서의 이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 이거는 뭐 어떤 제도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정과 개정이 불필요하게 날 건데, 수정과 개정에 관련되어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 여자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젊은 세대와 지금 노년세대가 있고요. 이런 차이점, 해택을 받는 분들의 차이점, 수혜를 받는 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또 거기다가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는 이거 2060년이나 47년 되면 고갈된다더라, 이 고갈되는 년도도 좀 각각이 나오거든요? 어떤 연구보고서는 60년, 어떤 데는 40년, 어떤 데는 50년 이러니까, 과정에 다 달라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듣는 중에 우리 윤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해택 70%에서 50%로 줄고, 40%까지 2028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냈던, 그러니까 받으려고 했던, 받고 있던 급여수준의 70%, 이 말씀인 거죠?

윤석명:
예. 지금 거기에도 약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 국민연금 제도가 이게 소위 말하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속성이 있습니다. 낸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여 산정할 때 소득대체율을 쓰고는 있는데 국민연금 제도에는 두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100%소득비례연급입니다. 자기 근로기간 소득에 정 비례해서 연금액이 산정되는데 국민연금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산정되는 부분이 50%,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연금 산정되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 내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를 조금 도와주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세대 내 소득 재분배고, 우리가 보험료를 적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소득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월 소득이 700만원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제도에는 500만원, 700만원에 해당되어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389만원까지 보험료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소득을 반영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불만이 있어요.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제도가 좋다고 느끼는 분들은 나 지금이라도 소득 상환 7, 800으로 올려서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게, 불가능은 아니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낸 거보다 많이 받게 가는 구조로 가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면 올릴수록 국민연금 재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재정불안정,,그리고 또 하나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납세자연맹 이런데서 지금 말이 잘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월 수입이 5000만원인 양반들, 이런 양반들도 389만원에 묶여서 연금 보험료를 그거밖에 안 내는게 사회형평성에 맞느냐, 이건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실효 보험율이 너무 낮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분은 준조세라면서 국민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데 이건 준조세가 아니고 자기가 노후대비 목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연 금액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국민연금 제도에 자기가 낸 거에 50% 비례하고 5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지만 이 근간을 흔들지 않는 이상 소득상한을 높이면 높일수록 고소득자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아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소득을 고소득자가 많이 받아가지 않기 위해서 상한을 묶어놓고 적게 내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안 내게 만드냐는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비례적으로 안 하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윤석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창률 교수님.

정창률:
이게 국민연금 제도가 가장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윤 박사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한 100만원 받는 사람과 4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이 보험료는 4배를 내는데 실제 급여는 2배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거고 왜 5000만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국민연금,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고소득자들에게 소득 상환을 높여서 더 많이 받게 해주고 이거는 사실은 현재 급여산식 하에서 약간 모순인데 누구도 빨리 사망하지만 않으면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있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이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식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연금 논의에서 이게 얘기가 그런 식까지 가면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를 상상하지 못해서 저도 이런 토론회나 이런데 가면 거기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 한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딱 그 말씀이에요. 5062번님인데요. '월급쟁이들은 강제 가입시키면서 국가에서 보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보장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상당히 오해가 있거든요? 지금 논쟁이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의 어떤 수령액 삭감논쟁까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4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 4 부 >

앵커:
생생경제 금요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쟁점과 해결방안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이 이슈를 윤석명 박사님하고 정창률 교수님께 남북통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슈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소위 우리 경제학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남자 여자, 또 일하는 분, 일하지 못하는 분, 또 미래와 현재 세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섞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 궁금하네요. 시민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민 1:
국민연금을 붓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부을 생각이에요. 불안한 게 없지는 않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그 정도쯤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민 2:
국민연금 안 부어요. 옛날에 붓다가 노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붓고 있죠. 붓고 싶어도 부을 자신이 없어. 늙어서 돈벌이가 없으니까..

시민 3:
저는 국민연금 안 붓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또 타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애들이라든지 저희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살림에 돈은 붓고 있지만 그걸 나중에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시민 4:
직장생활 할 때 국민연금을 한 15년 부었는데 500만원 내가 일시불로 찾으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 지금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국민연금 안 붓고 있어요. 너무 들어도 돈 20만원, 3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던지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민 5:
내가 낸 돈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떠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큰 문제가 아닌가, 정부에서는 확실하니 보장하는 설명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국민이 얼마를 내면 얼마를 보상받는다는 상세한 설명을 당국에서 알 수 있게끔 고지를 하던가 하면 아주 참 좋겠어요.

앵커:
제가 지금 시민컷 듣다보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르신 이야기,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교수님께 먼저 여쭐까요? 국민연금..전에도 국회의원 한분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를 시키자,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정부가 책임을 집니까?


정창률:
그런 법을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저는 약간 아이러니라고 보고요. 일단 뭐를 보장해주겠다는 건지 내용 자체가..

앵커:
40%라도 달라는 거죠. 내가 9%를 낼테니까..

정창률:
아니 이미 법에 그것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국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아까 윤 박사님 말씀을 얘기를 하셨던 게 70%를 준다고 했다가 50%를 준다고 했다가 40%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70%준다고 해다가 40%밖에 안 주네가 아니라 70%를 주겠다고 한 기간까지는 여전히 70%의 산식대로 지급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하고 있는대로 그분들은 지급되는 거죠.

정창률:
그리고 50%를 주겠다고 하겠다고 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대로 주는 거고 40%로 바뀌는 현 상황에서는 그 수준만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70% 준다고 했다고 40%로 바뀌니까 70%를 주겠다는 약속이 폐기되고 내가 옛날에 냈던 것도 다 40%로 내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계속 거짓말 하니까 보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윤 박사님, 방금 우리 정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부에서 확실히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보장을 하는 겁니까? 40%라도...

윤석명:
예. 지금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선 공약에서 지급보장, 이것을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경제 시대에 국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지급보장에 대해서 그걸 100%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약간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급여지급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놓고 왜 이것을 고치겠다고 그러면 정부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00% 지급 보장을 명문화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 외에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하는 거죠.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도 충분히 이 제도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앵커:
간단히 방금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과거의 70%를 받기로 한 분들은 70%를 받고, 50%는 50%, 40%는 40%인데 이게 만약에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많은 국민들이 나는 왜 70%를 안줘, 나는 왜 50%로 깎여, 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고 헌법소원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명문화 된다, 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3그러면 두 번쨰 이슈,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윤박사님.

윤석명:
예. 지금 뭐 2차 재정 개선 결과가 2008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개선 결과가 다음 달 3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2060년 되면 기금이 펑크난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두가지 시각이 있어요. 저희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우리 후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살 거다, 왜냐면 저출산, 애들은 적게 태어나는데 노인들이 급증하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능력이 커지니까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연금 기금을 튼튼히 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많은 OECD 회원국들은 기금이 없어도 세금 거두어서 주는데 왜 국민을 피곤하게 재정안정화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의 극단적인 시가깅 우리는 병존하고 있다는 거죠. 2060년도 OECD, 우리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아닙니까? 그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금이 펑크 안 나게 기금을 쌓나놓은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인데, 그건 좋은 정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걸 앞으로도 기금소진시점을 뒤로 늦춰놔야 우리 후세대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던 이태리나 그리스는 지금 특급열차를 탔지 않습니까? 국가 파산에..우리는 그러지 않고 후세대에 부담도 크게 안 주면서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연급받는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7년의 충분한 기간 동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도 튼튼해지고 급여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교수님, 만약에 경제성장이 남북한 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가 10% 성장으로 다시 간다고 하면 2060년이 2080년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석명:
그럴 수도 있고요
.
정창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정추계라는 게 윤박사님은 재정학을 하신 분이라서 조보다 훨씬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뭐 출산율을 고정시키고 보험료를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53년이건 60년이건 그때 고갈이 된다고 예상이 되면 2020년이고 30년이고 40년 됐을 때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건데 마치 보험요율같은 건 영원히 고정된 것처럼 낮은 상태에서 고갈되면 큰일나고 고갈되면 아무도 못 받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물론 재정 건전화 하자는 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책임하게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이런 데 쓰는 것을 저도 분명히 반대를 하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발란스를 맞추는 거죠. 선진국의 경우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인구가 300만 정도입니다.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노인 빈곤인 상태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 빈곤은 눈뜨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과연 맞는 건가, 이게 그냥 안정성, 기금을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인이 절반이 노인빈곤이고 OECD 평균보다 노인 빈곤율이 3배가 넘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압축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자신의 노후는 자녀가 보장해줄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런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지금의 노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글쎄요. 재정도 중요하고 노인 소득보장도 중요한데 그걸 발란스를 맞춰야지 요즘의 노인들은 너무 한 쪽으로만 얘기가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박사님,

윤석명:
대부분의 연금 문제에 있어서 정교수님하고 100% 일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중앙대 김영민 교수님 쓰시는 비유가 뒷간에 황금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안방에 어르신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이게 할 짓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윤석명: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금 한 400조 가량 쌓여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쌓여있는 이유가 내는 사람 많고 받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거지, 본격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급할 돈에 비해서 30%, 40% 아직도 적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적인 예를 하면 앞으로 한 2060년 비교를 하면 노인 인구들이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일 떨어지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안 해놓으면 후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우리 정교수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세대 노인들 그대로 놔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손대지 말고 왜냐면 그것은 꼬리표가 있는 돈이에요. 지금 자기 노후를 준비한다고 돈을 내는 거니가 그래서 현세대 빈곤 문제는 우리세대의 능력,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세금을 더 내던가 해서 현 세대의 노후 빈곤에 노출된 분들은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두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 가치 체계를 좀 바꾸어야 하는데 그 근본이 이게 저축으로 봐야할지 진짜 보험으로 봐야 할지, 아까 정부가 준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의 척도인지 맞물려서 폐지론, 이거는 뭐 이렇게 골치 아플 바에야 1/n로 다 나눠줘 버리고 폐지하자는데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두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결론삼아서..그리고 그 말씀 끝나면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창률:
국민연금이 저는 납세자 연맹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차기 정부에게 이거 잘 정립시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보는 게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은요, 내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건강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람 가운데는 굉장히 소득상한이 높아서 1년이 아니라 한달에 4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 안 가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앵커:
그렇죠.

정창률:
병원 안 가면 다 날라가는 건데,

앵커:
그렇죠.

정창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안 내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급여산식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빨리 사망하지만 않으면..그런데도 수리 상 엄청나게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100% 내고 40% 돌려받는다는데..

정창률:
그것보다 훨씬 더,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 연금같은 경우는 8.3%를 내고 예상 소득대처율이 약 10~15%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훨씬 더 강한 소득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러네요.

정창률: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내면 나도 해택을 받고 부모도 해택을 받고 자녀도 해택을 받으니까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립식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냈는데 그걸 충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현재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더 지나고 제도가 더 성숙되고 안정화되면 주변에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야, 정말 부모님이 국민연금 잘 들었더니 자녀들도 충분히 편하게 살게 되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가 생겼던 것처럼 국민연금 역시도 이게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다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 윤석명 박사님.

윤석명: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030세대하고 5060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국가가 왜 나한테 간섭해, 필요없어, 내가 다 잘할 거냐, 이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40대 중반만 넘어가도 슬슬 노후걱정이 되면 나 국민연금 보험료 제발 더 낼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에서도 좀 더 제도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축인가, 사회보험인가 복지 척도인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저축 속성이 강한 걸로 일단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사회 연대성에 입각해서 이런다고 하는데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금제도가 탱자처럼 나쁜 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맞게 제도를 콘셉을 끌고 가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단 생각하는 게 노후 적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내가 낸 것 받을 수 있겠느냐, 세번째는 열심히 낸 사람이 안 낸 사람보다 손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 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가지 부분을 꼭 지켜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끌고 가야 국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연맹의 폐지론, 진짜 이게 제가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혹세무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용어를 써서 굉장히 사실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한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기초연금 20만원, 새 정부의 약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윤석명:
기초 연금 도입 취지는 노후 빈곤이 높고 노인 자살율도 높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일단은 노후 빈곤 완화라는 또 상대적으로 노인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들의 소득 격차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고 후세대에 큰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정책 조합쪽으로 갖고 가는 게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문자를 많이 주시냐면 제가 읽어드릴테니 이 중에서 하나를 해주시죠. 7738번님 .'강제로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노후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 푸어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9233번님, '국민연금의 중도연출 기능이 있습니까? 연금개시도 되기 전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3687번님,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의 잔치 아닙니까? 공단의 직원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직에 있다가 나오면 공단 근무하고 연금, 지금이라도 다 돌려줘야 합니다.' 하셨고요. 2268번님, '국민연금 가입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주가 균등하게 내는지 지금가지 낸 실금액은 두가지를 합한 금액인가요? 10년을 못 채운 사람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하셨고요. 또 1740번님. '연금은 연금이고 세금은 세금입니다. 연금마저 세금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만 강조한다면 저항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셨고, 6720번님, '지금 들었는데 50, 70 무슨 말인지..' 이것은 방송한 번 다시듣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00% 이자까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한번 답을 좀 해주시죠? 그 중에서..

정창률:
네. 이자까지 쳐서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나, 약간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4,5년 하다가 주부로 계속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의 가입을 하시면 10년을 채우시면 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명:
60세가 될 때까지 10년을 못 채우면 못 채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더하기 시중 이자를 덧붙여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왜 빨리 안 돌려드리냐고 그러는데 노후 준비를 하시라고 묶어두는 거고요. 선택적 강제적이 나오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렇죠.

윤석명:
외국에서도 공적 연금제도를 170개 국가에서 하는 이유는 가만히 놔둬보니까 우리도 연금제도가 60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다면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준 강제적으로 해야 노후준비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중도인출 말씀드렸고 공직 잔치라는 부분은 실제 보다는 오해부분이 많아요.

앵커:
과장 부분도 있다. 네. 오늘 두분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저희 스탭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죄송스럽지만 언제 두분 한번 더 발걸음 해주시죠.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정창률:
예, 알겠습니다.

앵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 연금연구센터장이셨고, 그리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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