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2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한 뒤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배드민턴을 배우겠다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꾸준히 운동하러 다녔고 살도 제법 빠졌습니다. 결혼전의 얼굴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배드민턴 모임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추궁했더니, 꽤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하더라고요. 건강 챙기라고 운동을 권한건데,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참다못해 상대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죠. 그런데 그 여자는 몰랐다는 겁니다. 남편이 본인을 이혼한 사람, 돌싱이라고 소개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하네요. 본인도 속았다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배드민턴 모임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줬어요. 남편이 평소 자기를 돌싱이라고 소개했고, 상대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나간 적도 없는데 남편이 뭘 말하고 다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모임 사람들이 다같이 짜고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정을 파탄 낸 상대 여자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도 속았다며 억울하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줬다고 하니, 제가 오히려 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상대 여자가 남편을 돌싱으로 알았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모임 사람들이 써준 사실확인서는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되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 서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것도 충격인데, 상대 여성은 몰랐다고 하고 모임 사람들까지 사실확인서를 써줬다고 하니 막막하실 텐데요. 조정훈 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
◆ 조정훈 : 네 맞습니다. 상관 행위를 부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이혼하지 않았는데, 상대 여성에게는 돌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 여성도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편이 그렇게 속였다면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조정훈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도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돌싱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상대 여성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남편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상대 여성이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모임 사람들까지 남편이 돌싱이라고 소개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 사연자분이 크게 불리해지나요? 법원에서는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살펴보게 될까요?
◆ 조정훈 :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특정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그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 작성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다니던 모임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남편에게서 돌싱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상간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적이 없다는 사실부터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 조정훈 : 남편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남편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여성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아내나 자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 남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는 경우,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직접 언급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모임 사람들이 남편의 말만 믿고 서류를 쓴 건지, 아니면 상대 여성을 도우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건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라면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그 서류의 신빙성을 다툴 방법도 알려주시죠.
◆ 조정훈 : 우선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만으로 작성자들에게 곧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작성자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어떤 경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보통 위증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를 한 다음에 이야기인 거고, 그냥 법원에 사실 확인서 제출한 것만으로 이게 위증죄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 조정훈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서상대 여성의 책임이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 여성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또, 모임 사람들이 써준 사실확인서도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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