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사십대 초반 여자고요, 결혼한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 초부터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였어요. 그런데 유명 유튜버들이 다녀간 이후로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매장을 확장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죠. 사업자등록은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를 상대하고 은행 일도 봤으니까요. 저는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받고,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가게에 데리고 나와서 일하기도 했어요. 퇴근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야 했지만, 부부 사이니까 굳이 ‘니 일, 내 일’ 따지지 않았어요. 지난 15년 동안 월급을 따로 정해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가게에 돈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까지 보탰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자리를 잡고, 2호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사업의 ‘사’ 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간섭하느냐”라면서 면박을 줬고, 밖에서는 마치 자기가 혼자 성공시킨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처음에는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꾹 참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사장 행세야. 당신은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까 이제 가게 나오지마!” 아니, 매일 가게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음식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제 손이 안 닿은 게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남편은 가게와 사업 수익이 모두 자기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이혼하려고 보니까 제 이름으로 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근로계약서도 없고요. 직원들이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만, 증언만으로 제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출이나 재산을 관리한 사람도 남편이라서 더 걱정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사업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제가 일하고 돈을 보탠 부분을 어떻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월급 없이 일한 세월에 대해서도 따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함께 가게를 키웠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니, 사연자분은 그동안 해온 일까지 부정당한 기분일 것 같아요. 변호사님, 부부가 같이 사업하다 이혼하는 경우에 명의와 실제 기여를 놓고 다투는 일이 많죠?
◆ 조정훈 : 네, 재산 분할에서 부부 공동재산 여부와 기여도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매장에서 음식 준비,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다 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자등록도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거래처도 본인이 관리했으니까 가게가 전부 다 자기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남편이면 아내가 나눠 가질 몫 있을까요?
◆ 조정훈 : 사업자등록이 남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남편 개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운영 상황, 부부가 사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랜 기간 매장에서 일하고 직원 관리와 매출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사업체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사업체 명의의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감정 같은 거 받아가지고 포함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은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따로 월급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또 심지어 사업에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까지 보탰고요.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런 대가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밀린 임금처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정훈 : 이 문제는 재산분할과 임금청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아내의 노동과 경영 참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 분할로 받을 수도 있고요.
◆ 조정훈 : 다만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15년치 임금 전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임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 이 가게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키려면 또 사연자분이 매출이나 자산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이 매출이나 재산을 다 관리했거든요? 사연자분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가계의 재산이나 본인의 기여 재산 분할해서 반영을 시키려면 일단 우리 사연자분 어떤 자료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 조정훈 :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의 매출자료,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세금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대출 내역 등을 통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분처럼 직접 가게를 운영한 사실을 보여주는 직원들의 진술, 업무 관련 메시지, 사업에 투입한 자금 내역 등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만약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가게를 친척에게 넘기거나, 사업 관련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이런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정훈 :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이전한 시점과 거래의 실질,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재산 처분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사업체나 사업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이전되기 전부터 사업체의 자산과 매출, 관련 계좌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업자 등록이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사업을 키워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사연자분이 가게에서 일하고 자금 보탬 부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별도의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는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사연자분 지금 매출과 계좌 내역, 세금 자료, 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를 하고요. 또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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