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아빠입니다. 아내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능력도 인정받아서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동안은 가족 때문에 그 기회를 마다했지만 언젠가는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빼고 아이와 엄마 단둘이 가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 전부터 아내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고 본인 일을 이해 못 해준다고 불만이 많았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내의 눈에는 늘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부로서는 끝이 났더라도 아이만큼은 함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혼하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고 하네요.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해외에서 일할 직장과 아이가 다닐 학교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아이가 외국에 가면 방학에나 겨우 만날 수 있을 텐데 아빠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점점 멀어질 겁니다. 물론 아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아내가 돈을 더 잘 벌고 교육열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물러나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아이는 지금 학교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의 생활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서면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고 누가 아이를 키울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하나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마련해 주고 싶은 거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가 지금처럼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 지내길 바라는 거잖아요. 조정훈 변호사, 이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나요?
◆ 조정훈 : 이런 경우 재산 문제보다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많이 다투시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치열하게 다투죠. 그런데 지금 아내는 해외 근무 기회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요. 반면 우리 사연자분은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제력이나 아니면 생활 여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양육권 아내한테 유리한 걸까요?
◆ 조정훈 : 경제적 능력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 즉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적합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는 어떤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주거 및 교육 환경, 양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해외 취업 계획이나 남편분의 국내 거주 부부 간의 경제력 차이만으로 아내분에게 양육권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분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아내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해외에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그렇게 되면 아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인 사연자분이 반대하면 아이의 해외 이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주 계획, 양육자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정훈 : 아내가 이혼 후에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겠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자체만으로 해외 이주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해외 이주가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부모의 양육 능력과 양육 환경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가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 그리고 다른 부모와의 면접 교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 조정훈 : 특히 해외 이주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려워지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이주가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하다면 그 사정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아빠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의견이 양육권 결정하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 할 수 있을까요?
◆ 조정훈 :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양육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특정 부모와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그러한 의사가 형성된 경위, 부모 각각과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 환경, 앞으로의 양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양육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자녀라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더라도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해외 이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특정한 의사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육권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사연자분이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조정훈 : 네. 자녀가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양육이나 면접 교섭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사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해외 이주가 계획되어 있는지, 출국 시기와 목적지는 어디인지,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 사이에 양육자나 거주지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지정에 관한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적인 양육 방법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사전 처분 통해서 임시적으로 아이 출국 제한해 달라 이런 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자녀가 해외로 이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훈 : 만약 해외로 자녀가 해외로 이동을 했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동한 국가와 출국 경위, 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상태 등에 따라 국제적인 아동 반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의 면접 교섭 방법과 이행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출국 이후의 대응만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양육 상황과 해외 이주 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에 양육자 지정과 임시적인 양육 방법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양육권은 경제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해외 이주도 아이의 적응이나 교육 환경, 또 다른 부모는 이후에 면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다 살펴보고 결정됩니다. 아이의 의견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이의 말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연자분 상대방의 출국이 예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이주 계획이나 현재 양육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사전 처분 등 법적 조치 좀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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