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양건우 주무관 /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 TF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해외에서 반가운 K-브랜드 제품을 보게 되면, 뭔가 의심스럽지만 이게 정품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도 방법이 없을 때 스캔 한 번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처에서 마련한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인데요. 이 국가 인증 상표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 인증 TF 양건우 주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건우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 인증 TF 양건우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짝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박귀빈 : K-브랜드 위조 상품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인 건데,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 언급은 했던 기억은 납니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 양건우 :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국가 인증 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기업과 함께 가짜 K-브랜드에 직접 대응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 인증 상표를 만들었고, 여기에 AI를 활용한 정품 확인 기술을 결합해 해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K-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은 국가 인증 상표를 수출 제품에 붙이고, 해외 소비자는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인증 상표를 스캔하여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정품을 확인한 결과는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정부는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짜 K-브랜드 유통 의심 현황을 파악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현지 정부의 수사와 단속을 직접 요구하는 한편 인터폴과 공조 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해외에 갔습니다. 해외에 가서 K-브랜드 상품을 봤어요. 그러면 K-브랜드 상품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표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 양건우 : 네, 제가 이거를 하나 뽑았는데요. 보시는 이 'K'가 대한민국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 상표입니다.
◆ 박귀빈 : 저희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봐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 화면 자체에 아예 저희가 말씀하신 'K'라는 상표 이미지를 띄워놨습니다. 중앙에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 양건우 : 네, 그래서 이 'K' 안에 이 4가지 기본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도형은 각각 우리나라의 문화, 기술, 정신, 일상생활이라는 4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이렇게 사방으로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모양이 K-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인증 상표에 AI를 활용한 최신 정품 확인 기술을 결합하여 해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K-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외에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청년 창업 기업분들도 대표 K-브랜드와 같은 국가 인증 상표를 붙이고 수출할 수 있어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저희가 화면에 띄워놓은 저 'K'라는 이미지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정품이라는 표시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품들에 다 붙어 있다는 거죠?
◇ 양건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그걸 딱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저것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 양건우 : 일단 저것만 붙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품 확인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국가 인증 상표를 스캔하면 정품인지 가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두 가지 단계입니다. 저 'K' 상표가 붙어 있나, 붙어 있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이게 정말 정품 여부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짝퉁 때문에 이런 제도까지 생긴 거잖아요.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됐나요?
◇ 양건우 : 내년에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상표는 해외에서 미리 지키고, 한국 제품인 척하는 가짜는 걸러내고, 짝퉁은 기술로 찾아내 단속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68억 원 늘어난 28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운영에 9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정품 확인 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현지 업체가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는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미리 확보하고, 이미 선점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아울러 갈수록 정교해지는 짝퉁을 찾아내고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새롭게 투자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 공조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대량·상습적인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K-브랜드 진짜 제품이 맞나 확인하고 싶은 분들 위해 시연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 양건우 : 네, 제가 그래서 직접 제품에 붙는 거를 가져왔는데요.
◆ 박귀빈 : 화면으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걸 가지고 오시지. 그거 확대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크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 양건우 : 이게 표준 규격이어서 화장품 같은 이런 제품들에는 보통 이런 형태로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제품에 붙어 있는 표준 형태를 가져오신 거네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면 우리 주무관님이 들고 계십니다.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
◇ 양건우 : 그래서 이거를 제품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을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캔하면 QR 코드로 접속해서 이 옆에 있는 국가 인증 상표를 스캔하면 이렇게 제품이 정품이다라는 화면이 바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 박귀빈 : 예, 'K'라는 이미지 옆에 QR 코드가 같이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정품 확인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하네요.
◇ 양건우 : 맞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그냥 단순히 카메라로 스캔하시기만 하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 박귀빈 : 예, 이런 것까지 또 누가 비슷하게 만들지는 않겠지요?
◇ 양건우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국가 인증 상표 스캔은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인 k-brand.go.kr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주소로 연결된다면 가짜 사이트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둘째로 국가 인증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짝퉁은 아닙니다. 아직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정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상표라고 돼 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이 정품 인증할 수 있는 상표가 안 붙어 있다고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면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 양건우 : 네, 지난 10월 7일에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에 81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는데요. 삼양식품, LG생활건강, CJ, JYP 등 대표 K-브랜드 기업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도 참여할 수 있나?', '뭘 준비해야 되나?'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를 참여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양건우 : 일단 비용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소·중견기업분들께는 비용 지원을 일부 해드리고 있고, 대기업분들은 자부담으로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 박귀빈 : 예, 지금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까?
◇ 양건우 : 현재는 다음 주부터, 11월 18일부터 참여 기업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를 검색하시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공고문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많은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엔 다 수출을 많이 하시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제품 정품으로 많은 관광객 혹은 외국인들도,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제품 만났을 때 정품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 신청 서류까지 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양건우 : 네, 저는 이 제도가 우리 수출 기업에게 든든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바쁜데 짝퉁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싸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함께 대응을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한국 제품 살 때는 국가 인증 상표를 스캔해 보라고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스캔 한 번이 우리 K-브랜드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K-브랜드는 더 잘 팔리게 하고 짝퉁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되게 믿음직스러우면서 무섭습니다. 짝퉁 발붙이기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꼼짝 마! 예, 여러분 한국 제품 살 때는 국가 인증 상표를 스캔해 보세요라고 주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 인증 TF 양건우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건우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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