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1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양원 / 작가: 김영조
"이름은 부담금, 사실은 세금" 재초환 폭탄돌리기 언제까지?
2026-11-13 12:50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 대담 :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
- 재개발 아닌 재건축만 해당..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 목표
- 재초환, 사실상 세금역할..이름은 부담금 사실은 '세금'
- 서초 반포 현대, 재초환 179억 부과 
- 재초환 '재산권 침해' 및 '이중과세' 논란..양도세도 내는데 재초환까지? 과세 방식 역시 세율 적용 없이 취득가액으로? 문제있어 
- 홍지선 국토부 장관, 재초환 폐지시사? "정부, 재초환 고액 부담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그동안 폭탄돌리기만"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재초환, 2006년 제정 2019년 합헌 결정
- 최초 적용사례, 중랑구 우성연립 2010년 8천여만원 부과..2018년 이후 적용사례 없어 
- 반포 1·2·4주구, 재초환 유예시기에 사업승인나 '0원'
- 길건너 반포 3주구, 사업승인 늦어지면서 재초환 부과 대상
- 결국 재초환도 심리적 저항의 문제.."헌집이 새집됐다고 4억내라?" 
- 재초환 폐지하는 게 맞아, 어차피 보유세 양도세 내는데...
건축비 올라서 추가부담금도 내는데
- 서울집값 92주 연속 상승 속 강남 3구·일부 강동·성동 등 한강벨트 집값 하락? "종부세 부담때문인 듯"
- 반면, 노도강·은평·구로·관악구 등 중저가는 오히려 상승 
전월세가 상승이 매매가격 떠받치고 있어..서울 평균 주간 0.09% 상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공급에서 뭔가 삐걱거리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초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서초 쪽이었나요? 거기서 일단 첫 번째 1호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게 뭐고 이게 왜 있는 겁니까?

☆ 김현동 : 이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름은 부담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봤을 때는 부담금의 많은 부담금들이 조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양도세와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태현 : 말은 부담금인데 실제로는 세금처럼 작동을 한다.

☆ 김현동 : 그래서 내는 사람들도 "이거 세금이다"라고 아마 인식은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은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뭐냐라는 거 하면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은 또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예를 들어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개시를 하고 나중에 준공 인가를 받았을 때 동안 거기에 일정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면 주택 가격 안정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회적 형평. 요걸 목적으로 정부가 부담금이라는 이름의 실질은 세금과 비슷한 것을 거둬가는 것, 이게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재건축 부담금이죠.

◆ 조태현 : 안정과 형평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잖아요. 이번에 반포현대가 처음인데 왜 이렇게 적용 자체가 안 됐던 겁니까?

○ 권대중 :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2019년도에 합헌 됐는데요. 이게 적용된 사례가 중랑구의 1주택을 재건축하는 우성연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2010년도에 8,880만 원 부과한 적이 있고요. 묵동의 정풍연립도 3,629만 원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 5군데에 부과해서 세 군데가 9,145만 원을 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는 적용된 게 없습니다.

◆ 조태현 : 이게 반포현대가 크고 강남권이라서 주목을 받는 거지 여러 사례가 있기는 하네요.

○ 권대중 : 네. 근데 반포현대는 지금 180세대밖에 안 됩니다.

◆ 조태현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재초환이 179억 원이 통보돼가지고 가구당 계산하니까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비명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지선 장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초환 제도에 대해서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도 있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재초환 폐지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현동 : 일단은 이 재초환 제도와 관련해서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라는 그런 청구가 들어간 바가 있고, 일단 법적인 측면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위헌이면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도 없이 그건 위헌이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불합치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건데, 헌재에서 당시의 판단은 뭔가 하면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약간 불합치하는 부분은 또 법이 수정되면서 그래서 약간 수정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고,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을 달리하는 거죠. 모든 세금과 부담금은 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계를 넘어섰느냐 여부인 거고, 그래서……

◆ 조태현 : 침해는 했지만 위헌은 아니다.

☆ 김현동 : 예.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준 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합리적이냐 타당하냐라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별도의 논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재초환 제도와 비슷한 이런 제도는 사실 해외에도 운용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부담금의 어떤 산정 방식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좀 고칠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점이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앞서 제가 그래서 세금이라는 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양도소득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도 결국은 초과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물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부담금을 우리가 취득가액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름은 자본적 지출인데 아무튼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으로 고려는 해 줍니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우리가 계산상, 과세 법리상 조금 적당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그전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가액에 더해 가지고 양도가액에서 빼고… 좀 어려우시죠?

◆ 조태현 : 이미 약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김현동 : 맞습니다.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이중과세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 권대중 : 그래서 일단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정상 지가 상승분하고 들어갔던 원가가 있잖아요. 그걸 빼줍니다.

◆ 조태현 :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 권대중 :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에서 종후 부동산을 뺀 상태에서 나온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집값 상승한 10년치 빼고, 그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 비용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반포주공에서 단지에 따라서 재초환 가격이 갈렸더라고요. 어디는 0원이고 누구는 3억 원이 넘던데……

○ 권대중 : 반포의 1·2·4주구 같은 경우는 이게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걸 유예했어요. 안 받는 걸로. 그때 사업 승인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주구 같은 경우 바로 건너편에 3주구는 지금 입주했습니다. 근데 그 3주구, 제가 심사했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늦게 낸 거예요. 그거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유예 기간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1월 23일날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안 하겠다" 그 전에 낸 사람은 냈잖아요. 그 이후에 안 내잖아요. 그 뒤에 내잖아요. 똑같아요. 그 유예하는 기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5,801세대인가 그래요. 5,901세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초환 안 냅니다.

◆ 조태현 : 네, 이런 차이가 또 있구나. 김 교수님께서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초환이 사실 대상자가 적은데도 논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세제 어떤 산정 방식이라든지 종부세랑 비슷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 권대중 :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것도 심리적인 것 같아요.

◆ 조태현 : 이것도 역시요?

○ 권대중 : 당장 돈이 없잖아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항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도 12월에 합헌 됐으면 부과할 수 있죠. 부과했다. 그런데 헌 집이 새 집 됐는데 돈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조세이연 제도로 양도할 때 낼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 내려고 저축하거나 세금 내려고 적금 들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2억에 대한 부담이 큰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저항심이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하긴 뭐 노년층 이런 분들이 현금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약간 폐지를 시사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폐지를 할 걸로 보십니까? 또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현동 : 일단 뭐 홍지선 장관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폐지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제도 개선에 지금 나설 것 같긴 하고요. 저도 지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사실 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운영 사례는 있으나,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금의 측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동성 측면에서 과연 이걸 팔지 않았는데 고액의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질질 끌면서 계속 유예하면서 정부에서 폭탄 돌리기 했다는 식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빨리 좀 명확한 결론을 내달라?

○ 권대중 : 저는 사실 재초환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신에 당장 그 가격이 오른 것만큼 보유세 더 내거든요. 또 오른 것만큼 양도세 냅니다. 근데 한 번 더 물리는 이중과세 얘기가 나오든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당장 돈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집 지으면서 또 오히려 건축비가 올라서 추가 부담금을 내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양도세를 좀 더 손봐야 되지 않겠나. 재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줄이고, 그런 쪽으로 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지, 세금을 여러 가지로 해서 거둬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자체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주간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강남권의 내림세가 조금 더 번져 나갔더라고요. 강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데 또 중하위권은 여전히 많이 오른 것 같고 전세는 여전히 불안한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 권대중 : 지금 92주 오르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자료를 내니까 더 민감해요. 월간 단위로만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3구하고 일부 강동·성동까지는 일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지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인 것 같아요. 세금 올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금리를 올려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하는 것 같고요. 매물도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이외에 노원·도봉·강북구나 은평구 또는 구로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중저가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사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부족하니까, 나오면 바로 계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지금 12월이 지나면 원래 말하면 이사철이에요. 우리가 3월 학기이기 때문에 집을 12월·1월에 계약하고 2월 때 이사를 하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 전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상상외로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부 지역의 해당되는...

◆ 조태현 : 강남만 볼 게 아니죠.

○ 권대중 : 이번에 주간 발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0.09% 오른 게 서울의 평균입니다. 평균은 오르고 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