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나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나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4년 전 이혼했고, 열 살과 여덟 살인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저 혼자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역시 ‘돈 문제’입니다. 특히 매달 양육비가 들어와야 하는 날이면 통장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이혼 당시, 법원에서는 전남편이 아이 한 명당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한 이후부터 양육비가 끊겼습니다. 돈 때문에 연락하면, “새로운 가정에 아이가생겨서 본인도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보낸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이 넘었고, 밀린 양육비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마냥 미룰 수가 없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전남편은 자기 사정도 봐달라는 말만 합니다. 얼마 전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부러 소득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오히려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밀린 양육비부터 달라고 따지자, 이번에는 "애들 안 보여주면 양육비도 영영 없어" 라며 협박까지 합니다. 양육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아빠 대접은 받고 싶은 거겠죠. 저도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꾸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국가에서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는 아빠인데,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속앓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나용 변호사, 실제로 양육비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나요?
◆ 이나용 : 네, 일단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양육비가 정해지면 양육비를 매월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직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금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려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전남편이 판결에서 아이 1명당 7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린 돈만 3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 그 전남편이 게다가 아버지 회사로 옮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이나용 : 이미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여러 단계의 이행 확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남편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사연자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옮겼더라도 급여를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급여에서 떼어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밀린 양육비는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해서 전남편의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행명령은 뒤에서 말씀드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의 출발점이 되므로, 먼저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하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감치명령’ 이야기도 나왔는데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나용 : 감치명령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제재가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에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미지급액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치명령이 없더라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밀린 양육비가 이미 3천만 원을 넘었으므로, 이행명령을 받을 때 밀린 양육비까지 함께 이행하도록 정해 두고, 그 뒤에도 전남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 없이도 이러한 제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리고 선지급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뉴스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선지급제 제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나용 :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나라에서 미리 양육비를 주고, 그다음에 아버지, 지금 전남편한테 받아낸다는 거죠?
◆ 이나용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29일 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어 있고,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그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지원이 확대됐다고는 하더라도 월 평균 선지급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보다 적게 받아야지 이거 선지급제 신청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누가 20만 원으로 정해요? 못해도 50만 원인데. 그럼 25만 원만 내도 이거는 신청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군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재혼해서 새로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본인이 오히려 줄여달라고 신청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옮겼고요. 이거 남편이 이렇게 신청하면 양육비 줄어들까요?
◆ 이나용 : 양육비 감액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혼하거나 새로 자녀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요. 특히 전남편 같은 경우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을 낮춘 거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전남편이 벌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해서 감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액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장래의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 밀려 있는 3,000만 원의 양육비는 감액 결정이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전남편이 갚아야 할 채무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은 지금 전남편이 양육비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양육비 주지 않으면 면접 교섭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 이나용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남편 역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님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전남편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거부가 계속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거나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 면접교섭은 아이들을 위해 이어가시고, 양육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받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고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이런 제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선지급제도 신청 요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전남편 “재혼했기 때문에 양육비 줄이겠다”고 하지만 재혼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나용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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