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6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先 국정조사 後 탄핵하는 게 맞다
-조희대, 대법원장 2년 행적 국조하면, 탄핵 여론 높아질 것
-조희대, 12.3 당일 행적 명쾌하지 않아...수사 충분치 않아
-조희대, 비상계엄은 불법·법치주의 수호 선언 했어야
-재제청 거부, 그대로 두면 '대통령 위 대법원장’ 인정하는 것
-법무부 장관 후보자설...정부로부터 받은 연락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탄핵 이거 여쭤볼게요. 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도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 양부남 : 의원들이 다 생각이 틀리니까. 원래 이거 국정조사를 '선 국정조사 후 탄핵'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다고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국정조사에 실익이 있냐? 무용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 장성철 : 실익이 결국에는 야당도 협조 안 할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조사에 협조 안 할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격려금 쓰고, 법인 업무추진비 쓰고 그거 가지고 탄핵할 준비...
◇ 양부남 : 실익이 없다는 논지는 이것 같아요. "더 나올 게 없다." 실익이,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생에 치중할 때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민생에 치중해야죠. 민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 못지않게 중요한 건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두 개의 토끼를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탄핵이든지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은 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자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했던 행위를 쫙 펼쳐놓고 보면 과연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다 그때그때 평가하고 끝났습니다. 다 분절화됐어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대법원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면은 탄핵을 해야 되는 여론이 높아질 겁니다.
◆ 장성철 : 아직은 근데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 양부남 : 반대가 높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전체를 우리가 스크린을 한다면 탄핵하자는 여론이 높을 것 같고, 또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다른 사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주안에 둬야 될 점은 12월 3일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12월 3일,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도 무혐의를 했고 종합 특검도 각하를 했어요. 각하를 했는데, 그 수사 과정이 “그래 무혐의가 맞아”라고 할 만큼 수사가 치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날 12월 3일날 계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엄이 일어나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기 전에 12월 3일 00시 33분, 33분인가 하고 40분인가 두 번 보도가 됩니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서 보도에 대개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하에 있어서 사법부의 지휘·감독권은 비상계엄 사령관에 속한다. 앞으로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는 따른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죠?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사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는 걸 발표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표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발표하냐? 발표한 시점에 대법원장 출근도 안 했다.
◆ 장성철 : 그럼 의원님, 비상계엄이 그렇게 발동이 됐을 때 그러면 사법부는 "이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 양부남 : 선언해야죠. 민주주의 체제의 보류와 법의 체제의 보류로서, 아니, 그 당시 모든 시민도 위법이라고 선언하고 몸으로 막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법부에서 그런 선언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출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관 일지도 보고, 차량 운행 위치도 보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얼마든지 보도를 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통화 내역도 봐야 되죠.
◆ 장성철 : 그런 것들을 조사하자.
◇ 양부남 : 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 계엄 파견의 지시를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절 시점도 중요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그 당시 대법관 회의를 할 때 어떠한 전자회의를 했냐?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상태에서 회의를 한 것인지, 적법하다는 전제로 회의를 한 것인지, 회의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시민단체 회의록 공개하는데 그거 없다고 했다든가, 기각했잖습니까. 법원행정처장도 이 계엄이 적법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 논의했다고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나와서.
◆ 장성철 : 근데 왜 당은 국정조사조차 안 하기로 했어요?
◇ 양부남 :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 장성철 : 그런데 당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양부남 :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파기환송할 때 소부에 협의했나? 11일 유예를 두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기록을 보고 판결했냐 이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세 번째는 이번에 제청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는 거요?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의 3부 요인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죠. 헌법 연역적으로 봐도 대법원장 제청권의 귀속 문헌이 삭제됐습니다. 62년도 헌법에 따라, 그게 개정해서 이것은 귀속권이 없다는 것이죠.
◆ 장성철 :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쪽으로 들리는데, 왜 민주당은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 양부남 : 의원들의 생각이 가지가지니까. 저는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기속력을 인정한 꼴도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 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앞으로 대법관 임명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결론적으로 탄핵은 추진할 것 같아요, 분위기상?
◇ 양부남 : 제가 당 대표가 아니라 제가 결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저는 명확하게 선 국정조사 후 탄핵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4주 전쯤인가 의원님 법무부 장관 가신다고 막 언론에 보도했는데, 왜 여기 뉴스명당에 나와 계세요? 왜 아직 안 가셨어요? 언제 가세요?
◇ 양부남 :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정부에서 당신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멘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불편한 질문도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양부남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셨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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