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6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수영
- '대통령의 Y', 나와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자는 것
- 대통령의 'Y' 지속 가능성과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 민주당, 특검 강행...수사 적기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
- 위헌논란, 민주당이 특검수사 필요하단 국민 동의 끌어내야
김종일
- ‘대통령의 Y’, 국민 아닌 본인 하고 싶은 말 한 것
- 조작기소 특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
- 대통령, 특검 임명? 자기 사건 수사할 검사 임명하는 것
윤희석
- 李대통령, 산적한 현안 놔두고 '소통쇼'에 시간 쏟아
- 수사대상 대부분이 李 관련사건...권력에서 자유롭나
- 공소청 검사가 특검 파견되면...수사·기소분리 위배
- 논란 피하려면, 특검 수사대상에 尹정권 사건 넣었어야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어제 첫 방송 대통령의 Y를 보셨죠? 어땠어요?
◇ 강수영 : 제가 걱정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방송 다 보고 나니까 설득이 됐어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약간의 논란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SNS가 됐든 국무회의 생중계 부분이 됐든 염려하던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잠을 6시간은 주무신다고 말씀하시기에 '6시간을 어떻게 주무시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잠도 주무신다고 그러고 특히 머리만 대면 잔다, 나는 어디에서든 대면 1분 안에 잠든다, 잠깐 1분 5분 자면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래, 저는 '지속 가능할까'를 제일 걱정했거든요.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 이게.
◆ 장성철 : 뭘 제일 걱정하셨어요?
◇ 강수영 :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언론과의 SNS에서의 약간 논박, 설전. 이것도 임기 말까지 계속 기사 중에 대통령 말씀하고 다른 워딩이 있는 부분 다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걸 계속하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청와대 대변인실이 그런 걸 연락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사가 왜 이래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걸 계속할 수 있을까 제가 염려가 컸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을 듣고 보니까 토론하자, 내가 어떻게 혼내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언론이 대통령 생각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언론도 계속 까겠죠. 그런 식으로 토론하자는 궤로 보여서 일단은 안심은 되나, 그래도 계속 똑같은 방식은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 장성철 : 어제 저녁에도 같이 두 분 방송하셨죠?
■ 윤희석 : 했죠.
◆ 장성철 : 그때랑은 달라지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저는 그냥 살짝 봤어요. 살짝살짝.
◆ 장성철 : 왜, 보기 싫었어요?
■ 윤희석 :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걸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거 보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시는 거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념적으로 우파가 생각하는 것과 좌파가 생각하는 일의 방식과 과정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통령이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런데 자꾸 토론을 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전 단계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 언제 토론합니까?
◆ 장성철 : 소통하는 대통령,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 윤희석 : 너무 많이 하잖아요.
◆ 장성철 : 너무 소통을 많이 해서요?
■ 윤희석 : 그정도 하실 거면 6시간 주무시는 거는 이해가 안 가죠,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뭘 결정하냐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뭘 했는데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막 미국 증시 저렇게 되고 사람들 막 걱정하는데, 그럼 반도체 호남에 클러스터 짓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중요하죠. 소통을 하더라도 신문 기사에 나오는 단어의 크기가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한겨레에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 얘기하려고 저거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가하죠.
◆ 장성철 : 녹화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 윤희석 : 녹화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대통령의 시간이 우리처럼 똑같이 24시간이 맞을 텐데,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 장성철 : 김종일 기자님, Y를 하게 된 뒷얘기가 있습니까?
□ 김종일 : 일단 대통령이 '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야겠다', '지금의 상황이 위기다'라고 판단하고 가장 스피커가 큰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언론의 관점에서 어제 대통령의 Y를 보고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쓰리고. '나 X(트위터) 계속한다, 나 SNS 계속한다'라는 게 일단 원고고요. 투고는 '나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한다', 이거 비판·지적 많지만 계속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 Y도 한다'.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 공개할 것이다, 더 공개할 것이다'라는 거였죠. 근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Y를 보고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데, 대통령이 어제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단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언론인이기도 하면서 시사저널 소속 기자잖아요. 제 입장에서 되게 화들짝 놀랐던 게, 어제 저희 기사를 인용하셨어요.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자살 통계를 잘못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약간 퉁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과나 이런 건 없이. 근데 대통령이 한겨레나 한국일보 기사를 이렇게 X에 올려놓고 언론과 약간 대립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충돌하는 모습과는 조금 대통령의 모습이 달랐던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은 잘 자고 있느냐',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어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수영 변호사처럼 지지층한테는 분명히 성공적이었을 거고, 윤희석 대변인처럼 반대쪽에서는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연출에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화면도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음악도 쫙 깔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 아니냐, 그냥 일방적인 소통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 김종일 :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중계를 하다 보면 더 날것의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어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대통령이 막 공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무실에서도 "나 회의하는 것도 공개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개 많이 하시는 건 좋은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 강수영 :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가 곧 신뢰를 얻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 왔던 방식이니까, 음... 공개는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행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까?
◆ 장성철 :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 강수영 : 그렇죠. 그런데 공개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실수, 안 좋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손해 아니냐' 이 부분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자가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시고 고치시면 되죠."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던데, 진짜 그게 맞죠. 그게 맞고, 근데 국무회의 공개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부담이실 거예요. 국무위원들만 부담이 아니고, 국무위원들이 이거 공개돼서 할 말도 못 하고 대통령 체면 때문에 틀렸다고 지적도 못 하고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이 제일 부담스럽다고 보거든요. 공개 이후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 대통령의 언급, 단어 하나, 표정 이런 게 다 표적이 돼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보다는 명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 장성철 :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 강수영 : 일단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공개를 저렇게 본인의 생명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왜 레버리지 ETF 그거는 공개를 안 하시는 걸까요?
◇ 강수영 : 공개하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털고 가야죠.
◆ 장성철 : 그럼 왜 공개 안 하실까?
◇ 강수영 : 저도 그건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털고 가시라고. 인사 과정도 그렇고, 인사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털고 갔으면 좋겠네요.
◆ 장성철 : 전반적으로 청와대에 계시는 참모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계속 공개하고 X 하시겠다고 그러고, 직접적인 소통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 윤희석 : 권력을 가진 분들이 뭐가 잘 안될 때는 '나는 일을 잘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언론이 잘못 전달해서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당선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홍보,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공개를 하고 우리 대통령은 달라' 이 얘기할 시점은 아니잖아요.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5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임기 3분의 1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뭘 했냐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동안 뭘 했겠죠? 거기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도 하고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나는 언론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고, 나는 이게 목숨줄이니까 내가 계속할 거고, 제가 집무실 공개하는 거 좋지 않나요?" 이런 거 하고... 그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냐, 청와대 참모라면 그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예능으로 희화화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무도 보지 못하는 대통령 집무실 "여기가 뭐고요, 여기 뭐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예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 윤희석 : 그걸 보면 좋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백악관 집무실 보고 결단의 책상 다 보는데, 그거하고 청와대하고 뭐가 다르길래 그걸 공개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나요?
◆ 장성철 : 일단 저렇게 소통하겠다라는 시도 자체는 좋은데, 형식과 방식과 내용은 조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면 그 부분 받아들여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강수영 : 소망이 생겼어요.
◆ 장성철 : 뭡니까?
◇ 강수영 : 대통령의 Y에 제가 진행자로 한번 가서 딱 한 주만 해보는 겁니다.
◆ 장성철 : 진행에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 강수영 : 한 주만 가서, 아니 왜냐하면 저는—
◆ 장성철 : 뉴스명당 진행하세요.
◇ 강수영 : 매주 시사 프로그램들에 제가 출연을 하면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많은 반대 의견을 듣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걸 저는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장성철 : 대통령 앞에 가면 얘기할 수 있을까?
◇ 강수영 : 아니, 한 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건데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가서 "대통령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라고 하면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경쾌하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옷도 편하게 입고. 그런 소망을 살짝 한번 얘기해 봅니다.
■ 윤희석 : 엄청 시간 뺏기는 일입니다, 그게. 저는 그 관점이에요.
◆ 장성철 : PD님, 강수영 변호사님의 이 민원 숏츠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거든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너무 급해 보여요. 시점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밀어붙여요?
□ 김종일 : 일단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되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했던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에 2028년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테니까 어제오늘 이것 때문일 거야"라고 이야기한 의원도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검찰 개혁이다라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 이거 무조건 따로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수사·기소 분리를 무력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로남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방어할 거야? 김 기자, 나 이건 방어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 장성철 :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인 거는 결국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 김종일 : 그렇게 우려하는 의원들이 물밑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우려가 많은데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도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측은 되는데.
◇ 강수영 : 꼭 공소 취소라는 목표점 말고도 이게 수사는 적시를 놓치면 원래 어렵잖아요.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빨리했어야 되는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 그 권한을 특검에다가 주는 바람에 지방선거 맞물리고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돼 버렸잖아요. 반발이 엄청 강했고, 저는 그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그건 반대고. 근데 시기상으로 그래서 하려면 빨리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으로서 우려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특검을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기소를 못하면 어떡하나. 아, 물론 의혹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검찰청 복도 CCTV 그런 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술 음식 가져와서 도시락이든지 술이든지 가져와서 진술 회유를 했다, 그럼 그 당시에 복도 CCTV를 보면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사가 돼야 풀릴 수 있는 거지, 법원에 가가지고 "봅시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교도관들의 일지 이런 거 풀 버전,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특검을 해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을 때에는 그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사법 체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경찰 단위에서 사건들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고 수사 인력도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고, 공소청도 중수청도 다 구성이 미비해서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 근데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린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사건은, 저 같은 경우에 제 사건도 엄청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답답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잔뜩 사람을 빼가지고 특검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건가' 싶고, 그거 한다손 치더라도 그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검사들은 가면 안 된다. 특검에 검사들이 범죄자인 사건인데 가면 안 된다" 이러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경찰에서 다 빼야 되잖아요. 경찰에서 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특검이 성과를 낼 수가 있나...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 돼요.
◆ 장성철 : 그런 걱정 말씀해 주셨고, 윤희석 대변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 윤희석 : 이게 의도를 갖고 출범한 거잖아요.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부터 이런 특검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의도는 무엇이다라는 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짐작은 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특검이 출범한 거하고, 미리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은 가운데 출범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초안에는 그 공소 취소 권한이 있었잖아요, 특검법안 안에. 그래놓고 나중에 "아, 걱정하니까 뺄게" 이렇게 하고 출범한 이 특검이 뭘 의미하겠느냐는 정치적으로 너무 중대한 얘기죠. 이게 시작한 게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종속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잘못 써서 있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은, 그걸 조사하겠다는 특검은 권력에서 자유롭습니까? 그 대상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에 대한 수사라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 대통령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그런데 이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은 여당인 민주당이고,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쪽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 또 하겠다는 거니까, 언젠가 정권 교체가 되면 이 조작기소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또 특검하자 이렇게 돼요.
◆ 장성철 : 특검을 특검 또 한다.
■ 윤희석 : 그러니까 이 논리는 아마 못 깰 겁니다. 게다가 아까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들었는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파견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서 수사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오면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중수청으로 가서 신분이 수사관으로 바뀐 과거의 검사가 왔을 때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소청에서 기소만 담당하게 돼 있는 사람이 와서 수사를 맡으면, 도대체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신분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제가 라디오 듣고 오다가 오랜만에 7시 반 이후에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들으면서—
◆ 장성철 : 자주 들어주세요.
■ 윤희석 : '진행자가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사적 감정을 얘기해서. 그래서 진짜 빨리 왔어요.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저러한 비판에 대해서.
◇ 강수영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 외에는 방어할 수가 없죠, 저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선관위 특검 기억하실 텐데,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나 기소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듯한 그런 법안을 넣었다가 난리가 나서 결국 원위치로 돌아갔거든요. "선관위 특검 방해하는 거야, 국회의 힘으로?" 이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솔직하게 "특검은 한시적인 제도고,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예외로 둘 만큼 뭔가 필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설파를 해야 돼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 장성철 : 이 법안을 처음 계획하고 만들었던 민주당의 법사위에 계신 의원분들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명해 주는 인터뷰도 해야 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방송에도 안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종일 : 저도 똑같이, 오늘 제가 <장성철의 뉴스명당>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겠냐, 절반은 이야기를 할 텐데 "민주당의 전략은 뭐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랑 대화가 잘 안되고 걱정만 많이 하세요. "이거 하면 지지율 과연 오를까? 대통령 지지율도 어렵고 민주당 지지율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한참 후에 농반진반으로 "나 여기 섭외 온 여러 방송 있는데 안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의원도 있었어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양부남 의원님은 법사위도 아니에요, 법률위원장이지.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이거 필리버스터 하고 장외 투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 윤희석 : 장외 투쟁의 명분은 섰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스스로 20년에 걸쳐서 추진해서 완수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원칙을 또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 왜 한 겁니까? 아까 예외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예외로 두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예외로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답답해요. 야당의 논리가,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수사·기소 분리가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이렇게 떼어놨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방송조차 안 나오느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다, 이거?
◆ 장성철 : 뭐라고 항변하기가 어려워요.
◇ 강수영 : 그런데 워낙 민주당에 있는 강성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교조주의적으로 검찰 개혁을 접근하다 보니까, 종교 교리처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미국도 특별검사 제도가 있잖아요.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지만, 그래서 의회의 동의, 국민들의 동의로 '한시적으로 이 사건에 한해서는 이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국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법 체계에 예외를 둬서라도. 알았어요, 그러면 대전제는 '국민의 동의가 있느냐'죠. 그걸 잘 설득하시라는 거죠.
□ 김종일 : 민주당 의원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 한숨만 쉬고 답변을 못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특검이 수사 기간 200일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특검 수사의 이해당사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격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한숨 쉬고 "김 기자 밥 먹었어? 우리가 밥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할 얘기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법치주의 원칙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이러면 다음 달로 내가 약속 잡을게" 이러고 전화를 끊으세요.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이 부분 갖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과 다른 조항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가능성 있어요?
◇ 강수영 :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또 다른 쟁점도 있으니까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도 이 특검 임명 자체를 대통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떠나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별건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람들을 다른 걸로 어떤 압박을 가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사건이 심지어는 유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이 그런 거라면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검사들은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위법하게 수사했을 때의 후과가 뭐냐, 고작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쓴다, 그게 다예요. 그럼 검사에게 징계를 할 수 있냐, 처벌을 할 수 있냐...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쌌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감사원과 국정원이 동원된 사건들이 만약에 민주당 주장과 같이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역사적으로 그건 처벌이 돼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 분명히. 그런데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후과가 곱하기 2로 오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거고, 상황적으로 그게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력 충원도 되고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추진하시라. 2차 종합 특검,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 장성철 : 새로운 스킬인데, 강수영 변호사님,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때 어떠냐고 물었는데...
◇ 강수영 :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자기 일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수사 과정의 위법을 드러내기 위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 사건 끝의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윤희석 :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만 입법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대상인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사건 더하기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사건만 딱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광풍처럼 몰아쳤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극단적 선택까지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수사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그 수사는 윤석열, 한동훈...
■ 윤희석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대의가 그렇다면 그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는 정무적인 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감정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수사에 대해서만 너네들이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조작기소 수사가 하여튼 보수를 향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색맞추기라도 넣었으면 저런 비판을 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 윤희석 : 구색이라도 갖췄으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그런 조작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나중에 공소 취소로 가지 않는다는 의도가 어디에 보입니까? 애초에 넣었잖아요. 그걸 정치하는 과정에서 하도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 뺀 거 아니에요? 그럼 의도는 남아있는 거죠. 의도까지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건 실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도 있는데도 대통령이 유튜브 찍을 시간이 있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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