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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장성철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박인영, 임은규 / AD : 조영서
양부남 "중수청·공소청장도 대통령이 임명, 여야추천 특검이 더 객관적"
2026-11-06 08:2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6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신천지 내분, 잦아들 거라 기대...대승적 차원서 끝내야 
-신천지 결과 열람 시작, 당 차원의 경찰 수사의뢰는 없을 것 
-특검법 처리, 지방선거 전에 하려다 정치일정으로 늦어져 
-조작기소 국조특위로 여러 정황 확인…수사 필요성 입증
-법안처리 속도전? 비판 있지만, 신속히 수사할 필요성 있어
-조작기소특검법, ‘이재명 죄 지우기’ 그런 목적 아냐    
-尹 검찰의 이재명 수사, 수사를 가장해 한 인간 도륙한 것 
-특검 주목적은 수사기관 나쁜 관행 끊어 국민 인권 보호
-특검 수사하고, 공소취소? 공소취소·기각은 부수적인 것 
-중수청·공소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 받는 기관 
-특검 파견검사, 민주·국힘·혁신당 추천인 중 대통령이 임명 
-한시적인 특별검사, 중수청장 보다 객관성 측면서 나아 
-검찰개혁 취지, 수사·기소분리...검사의 수사 막는 것 아냐 
-특검 검사는 수사만...수사 하고 기소까지 하는 것 아냐 
-검사 차출로 인한 운영난엔 동의...어쩔 수 없어 
-‘대통령 죄 지우기’ 명분에 갇히면, 특검 인력 확보 어려워
-특검, 증거 조작·인권탄압 수사 막기 위함이란 명분 세워야 
-특검, 공소취소 권한 행사? 이첩요구권 삭제로 우려 불식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2부 명당 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 이어갑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의원님. 신천지 건 때문에 상당히 한동안 민주당이 혼란과 분란, 갈등, 분열 막 있었잖아요. 김민석 대표 사과했고 열람이 시작됐는데 잦아들까요? 이거는 없었던 일로 될까요?

◇ 양부남 : 저는 잦아들리라고 기대하고 또 잦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3자 연합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들이 그것을 박수로 화답을 함으로써 일단 일단락됐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싶어요. 반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 민주당에 가입한 건 사실이잖아요.

◆ 장성철 : 그러면 오늘부터 열람을 하잖아요. 그럼 열람을 했을 때 몇몇 의원들이 "야,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양부남 : 개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인들을 봤더니 내 지역구에 몽땅 가입돼 있다." 그러면 그 의원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수사 의뢰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의원에 따라서는 그 수사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대표가 선을 그었잖아요. 끝내자 했으니까. 당에 그렇게 남는 게 가 있을까?

◆ 장성철 : 그럼 김민석 대표가 처음부터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없었으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 양부남 : 그런데 물론 그걸 아실 수도 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신천지 교도가 들어 있는 게 분명하고, 신천지 교도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각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20대 대선 때부터 그게 반명이지. 그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 세력들이 자기를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있었겠죠. 

◆ 장성철 : 국민의힘에 신천지 교인들이 입당을 한 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앞서 수색까지 당했고, 민주당은 막 "위헌 정당이고 정당 해체해라"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교인들이 입당한 것 같아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에게 비판했던 그 잣대를 민주당 스스로에게도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대표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봉합하자고 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 여쭤볼게요. 의원님, 법사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소위, 안건조정위 하루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있었어요?

◇ 양부남 : 조작 기소 특검법이 원래 4월 달에 국조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조작 기소 국조특위를 통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조작의 의심이 있다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저께 특위에서는 이런 의혹이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지, 법리와 증거로서는 입증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법리와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죠.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이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간 것이죠.

◆ 장성철 :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이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 때 여야가 너무 그냥 싸우니까 다수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만 갖고 밀어붙이면서 원하는 법안 처리하지 말고 한 90일 동안 야당과 논의를 해 봐라 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양부남 : 물론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바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더 컸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자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 양부남 : 그래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거든요.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한마디만 그겁니다. "이재명 죄 지우기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작 기소 특위는...

◆ 장성철 : 설득해 주세요.

◇ 양부남 :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얼마나 세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재명 죄 지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몇 회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 한 인간에 대해서 공권력이 동원돼서 몇 년에 걸쳐서 수없이 수사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어떤 수사를 비로소 가장한 인간의 도륙이라고 보여져요. 그러한 상황이 조성이 됐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법하지 못한 것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소됐다는 강한 의심을 갖는 부분이 특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리와 증거로 진짜 그렇게 위법한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당연히 규명을 해야 돼요. 왜 규명을 해야 되냐? 검찰이 없어졌지만 수사 기관은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도 있고 국과수도 있고, 이러한 수사 기관이 또다시 검찰이 했던 이러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위법 부당한 것을 하지 말라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작기소 특위에서 밝혀진 점을 특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가 처벌한다면 남은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죠.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또 그 외 다른 관련자들이 공소 취소가 될지 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공소가 취소가 된다든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든가 공소기각을 받는 것은 부차적인,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주와 부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주는, 주목적은 이거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이런 나쁜 관행, 이런 조작, 이것을 끊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재 기존의 수사기관이 다시는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반사적,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당겨와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희는 봐야죠.

◆ 장성철 :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심판 제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양부남 :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얘기한 위헌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냐?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 양부남 : 곽규택 의원이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다면 이 수사 자체를 안 해야 되겠죠. 이 수사 자체를 안 해야 되겠고, 또 임명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 같고, 검사를 파견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소 분리 대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의 필요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이나 국과수에서 수사를 하고 이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공소장으로 송치를 하는 이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수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수청, 공수처장이 본인들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관들의 수사가 한 게 더 객관적일까요? 아니면은 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에서 한 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고, 그 특별검사는 한시적으로, 계속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더 공정할까요? 나는 객관성이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검사 파견을 하는 게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파견받았을 때 공소청의 검사는 실질은 수사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려면은 그 사람이 수사도 하고 자기가 기소도 해야 되는데, 특검 이 사람은 와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 장성철 : 그런데 검사들에게 직접 수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화두였고 요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는...

◇ 양부남 :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한 게 취지가 아니라,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중수청에 가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에 가는 것처럼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한시적으로 와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수사만 하는 것이죠.

◆ 장성철 : 수사·기소 분리지,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혁 취지와는 다르다?

◇ 양부남 : 그렇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죠.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양부남 : 검사가 중수청에, 그러면 안 받아줘야죠.

◆ 장성철 : 그렇죠. 그래서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또 조사는 중수청에서 하니까요.

◇ 양부남 : 그러니까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이 특검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부남 :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수사·기소 대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라면 제가 방금 설명한 이유에 비춰봤을 때 그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기존의 검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검사들을 차출함으로써 검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권력형 수사를 하다 보면 특검을 찾고 해서 특검을 하다 보면 기존의 인력을 우리가 많이 빼오지 않습니까? 기존 수사기관의 어떤 인력 운영난에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낫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고, 그 차관이 그 점을 지적했다면 저는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 장성철 : 그 수사 인력이 대략 한 300여 명 넘잖아요. 의원님, 채울 수 있어요? 거기서 "나 거기 가 가지고 나 수사할게, 나 저 검사 수사할 거야, 조사할 거야"라는 검사가 있을 거냐...

◇ 양부남 : 그 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검사와 검사를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제 식구 수사를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강원랜드 수사단장 하면서도 우리 검찰 식구들 수사했습니다. 현직 검사장들, 현직 부장·차장들을 수사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상포진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릴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제가 이 특검 법안을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검사가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원한다면 얼마만큼 유능한 검사가 오고 또 온 날짜도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질 것인지..."

◆ 장성철 :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 양부남 : 그래서 이것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 못지않게 그러한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그 이상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 장성철 :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양부남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분, 이 수사를 해야 되는 명분과 필요성, 이 명분과 필요성이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명분에 갇혀 있다면 검사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죄 지우기 위한 수사에 동원됐다"는 이름 듣기 싫어서 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다시는 수사기관에 이런 증거를 조작하고 위법·부당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가 없도록 하는 전례를 만든 수사다"라는 명분이 세워져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명분에 갇힌다면 우수한 특검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우리는 지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목적은 다시는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사례를 없게 하자는 것이죠.

◆ 장성철 : 그래도 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거 아니야?", "이화영 전 부지사 이거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정치적인 공격에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 양부남 : 당연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장성철 : 그 현행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가 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작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현행 형사소송법을 차용을 해서 그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자, 이거 공소 취소할게요"라고 할 수 있어요?

◇ 양부남 : 그 부분은 무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문제 제기로 보도가 됐던데, 특검이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한다면 그 범죄는 기소 범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8대 사건, 12대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겠어요? 그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직무상의 범죄를 기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나오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우려는 그 전제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기존의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가지 8대 사건을 가져와서 "수사부터 내한테 보내, 기소 건도 보내"라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 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형소법에 준하는 일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앵글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별건이죠, 이첩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첩 요구권을 삭제를 한 겁니다. 기존에 검찰에서 기소했던 8대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이 사건 가져와라, 가지고 와, 공소 그거 내가 다 취소할게" 이걸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첩 요구권을 없앤 겁니다.

◆ 장성철 : 잘 나오셨네요. 그거 오늘 이렇게 설명 안 해 주셨으면 저는 다른 방송 가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 양부남 : 그런데 그 전문위원이 말한 것은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 특검이 검사나 수사관이 기소한 범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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