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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장성철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박인영, 임은규 / AD : 조영서
강찬호 “수사·기소 분리라더니, 특검엔 왜 둘 다?...조희대 탄핵? 그사이 김건희 구속만료 석방”
2026-11-05 10:17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5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 국힘 397억 원 반환...“언제 자기 돈 갖고 정치했나” 비아냥도 
- 특검에 검사 파견하고 수사권 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사법 내란"
- 조희대 탄핵? 북한 핵무기만큼 나빠... 핵동결 아닌 비핵화로 
- 조희대 탄핵시, 대법관 줄줄이 공석...그사이 김건희 구속만료  

김준일
- 윤석열 ‘공선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굉장히 상징적인 판결 
- 민주당, 선거법 '행위' 삭제 개정 주장...당시 국힘이 반대해 무산 
- 尹, 2심 재판...李 '김문기·백현동' 유죄 취지 판례로 尹 유죄 유지
- 조작기소특검, 李 정부들어 7번째 특검...국민들은 징글징글하다 
- 특검 공화국 또 시작… 지지자들 달래기 위한 정무적 필요성은 인정

서용주
- ‘행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서 법 개정 서둘러야 
-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무효형은 여야 막론하고 과도하다는 지적
- 李 재판인데, 여당이 특검 추천? 조작기소 당한 대통령은 참나?
- 조작기소 아닌 정치기소...관건은 특검 수사결과 뭐가 나오느냐 
- 혁신당, 추진한 조희대 탄핵...민주당이 ‘민생’ 앞세우며 정리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3개월 남은 대법원 판결 뒤집힐 수 있을까? 397억 원 반환해야 되잖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거 대법원 판결 뒤집힐 수 있어요?

□ 김준일 : 근데 1심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감형도 없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거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당선 무효형이 국회의원, 이를테면 도지사, 시장 이런 거는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일단 재판부가 전체 사법부의 기류, 이런 거를 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정치권에 대한 불만들, 불신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판시할 때 얘기를 보면 ‘국회, 너희들이 법 만들었잖아. 이걸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데 그럼 법을 고쳐야지 왜 사법부한테 계속 부담을 줘?’,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라면 법을 고쳐.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말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생겼다, 정치인들이. 어느 당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이 제가 보기엔 비상이 걸렸다.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 한 번 실수하고 허위사실 얘기한 것 갖고 당선 무효하는 거 조금 과하다는 입장이셨잖아요.

□ 김준일 :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파적 유불리를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당선 무효를 할 정도인가, 윤석열이라는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양당이 얽히고설켰냐면 작년 5월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거기 구성이 9개로 돼 있어요. 이를테면 경력, 학력, 재산 이런 건데 마지막에 '행위'라는 게 있어요. 행위는 토론회에서의 말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 행위를 뺐어요. 그 취지인 겁니다. 선진국에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당선 무효까지 하냐, 그거는 공론장에서 해결할 일이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때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재명 구하기다"라고 하면서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만에 하나 그때 통과가 됐었으면 오늘의 397억 반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 장성철 : 강찬호 위원님은요?

◆ 강찬호 : 김준일 평론가가 너무 얘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민주당 반응이, 이렇게 윤석열 유죄 나고 그러면 정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또 한 번 윤석열의 엄청난 범죄가 확인되었다 난리를 쳐야 되는데, 물론 비판은 했어요.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는 했어요. 법원 판단이 맞다, 당연한 판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 장성철 : 자신들도 찔려서?

◆ 강찬호 :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에서 작년에 판단을 내린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은 법원이나 당, 이런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들어야 됩니다. 그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이 판결 갖고 환영을 하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 판결 환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장성철 :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어때요?

◆ 강찬호 : 아니, 안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아냥은 있더라고요. "언제 그분들이 자기 돈 갖고 정치했나?" 그러니까 당이 내는 건 모르겠고, 각자 개인 의원들이 “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나?" 그런 것도 있는 거고…

◇ 장성철 :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랑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 강찬호 :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비슷할 것 같은데, 당비, 당원들이 내는 모금이 한 20% 정도 되고요. 재정의 80%가 국고 보조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니, 당원 중심주의라는 게 그 당의 재정으로 보면 20%짜리 지분 가진 소주주가 당을 다 먹는 거예요. 대주주는 어떻게 보면 국가 내지 국민이야. 결국은 그 돈을 낸 사람들은 국민이고요. 그게 국민정당이에요, 양당은 적어도.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서로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 장성철 : 어차피 반환해도 국민의 세금이나 당원들의 당비, 자기들 돈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민주당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어제 윤석열의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확정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남의 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저는 사실상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사법부가 “우리 법대로 하는 거야, 법을 바꾸든지 알아서 해. 지금 현재 법이 학력, 경력, 재산, 행위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야.” 하니까 입법부도 입법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사법부가 법대로 한다니까 법을 제정하고 고치는 일이 입법부 일이면 고치세요. 이 부분들이 사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저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걸 판단해서 내리는 허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지, 저는 단순히 그 어떤 의견 표명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유죄 판결에서 당선 무효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하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의 판시에 있어서도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상대 후보 간에 있어서의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그리고 이 발언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단순하게 사실과 다른 일을 했다고… 정말 선거 치르면 난무합니다. 저 사람 거짓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걸어놓고 나중에 저 사람 떨어뜨려야지, 이런 상대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악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민망하긴 하겠으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본회의 딱 앞에까지 가 있거든요.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양당이 얽히고설켜 있잖아요. 이번 재판은 재판부와 윤석열 변호인이 싸운 게 아니라 이재명과 이재명이 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례가 있었는데, 2021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때 그때 친형 강제입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영환 후보였나? 그쪽에서 이걸 해서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즉흥적으로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부 허위사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때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측이 2021년에 이재명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변호인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걸 다 기각을 하면서 뭔 얘기했냐 하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판례와 이재명 판례가 싸운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강찬호 : 저는 그때 정말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전날 말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법원 스케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상환 대법관이 아마 있었던가? 김상환 대법관 쪽에서도 얘기를 시작했고, 하여간 뭔가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각도를 더 넓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논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숨 쉴 공간" 이건 미국 대법원 판례예요.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훅 들어온 공격성 질문에 잠깐 숨을 고르다가, 그러다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때로는 불가피할 수 있다. '인 에큐리트 스테이트먼트 이즈 이네비터블(Inaccurate statement is inevitable)' 이런 건데,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이게 원래는 뉴욕타임스가 남부 앨라배마주인가요? 거기 경찰국장하고 소송전이 있었어요. 흑인 시위 진압을 했는데 경찰에서 과잉 진압을 해서 예를 들어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썼단 말이야. 근데 경찰국장이 "무슨 소리냐, 우리 7명밖에 부상을 안 당했는데 왜 10명이라고 부풀려서 경찰이 나쁜 놈이라고 썼냐" 해가지고 붙었어요. 명예소송으로 붙었는데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논리를 적용한 거예요. 언론사가 급하게 취재하다가 기사 송고하는 과정에서 숨 쉴 공간,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언론의 문제잖아요. 

◇ 장성철 : 미국에서 다수설이에요? 

◆ 강찬호 : 미국은 판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가니까, 이게 판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가 공권력의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적용됐다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대통령 순서가 궁금하신 듯한데, 재판 안 열려가지고요. 당선 무효형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 서용주 :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판결은 한 3년 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 강찬호 : 그건 판사 재량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재판부가 본인들의 재량에 따라서 연기하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추정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 김준일 : 공소 기각해야지! 대통령 재판에 뭘 해? 공소 기각해야지.

◆ 강찬호 : 김준일 평론가 진심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권순일 대법관이 유무죄를 알려준 건 아닙니다. 그런 설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장성철 : 공소 기각하기 위해선 '조작기소 특검법' 여기서 조작기소 수사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서용주 소장님. 어제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고요. 전체회의, 소위, 안건조정위 어제 하루에 그냥 다 처리했어요. 이거 맞아요?

■ 서용주 : 조작기소 특검법이 갑자기 하루 만에 처리된 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거고, 사실 그때 공소 취소의 권한 자체를 특검에 준다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그걸 다 드러내고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또 다른 걸로 어깃장을 놓잖아요. 예를 들면 12개의 특검법의 수사 범위 내에서 8개가 대통령 관련 사안인데, 이 부분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자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편 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정치적으로야 뭐라고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조작 기소를 당하는 대상이 대통령이면 가능해야 됩니까? 일반인으로 봤을 때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행위 자체를 돌이켜 보세요. 야당의 후보였던 경쟁 상대 정치인 이재명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뜯고 정치적으로 했는지.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까지 감사원 동원해서 검찰이 같이 협조해서 지난 정부에 통계 조작까지 해서 끌어다가 기소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민주당 것만 걸리면 다 기소하고, 결국에는 정치 기소라는 거예요. 저는 조작 기소보다는 정치 기소라고 보는데, 정치 기소를 바로잡고 가야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묻고 가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조작 기소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특검이 조작 기소 12건이 다 유죄다 그러지는 않을 거다.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지 또 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준일 : 지겹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제가 서용주 소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민주당이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일곱 번째 특검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 특검 공화국입니다. 특검 공화국. 특검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뭔가 계속 돌아가요. 불가피한 특검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최대 인원이 309명이에요.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이었어요. 이게 내란보다 중요합니까? 이걸 최장 200일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또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 이유에서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지자들한테 이건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도 단초가 나왔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니 이거를 안 하면 정권 내내 부담이 돼요. 오히려 그냥 해버리고, 조작해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털고 가는 것도 정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너무 지겨워요. 앞으로 내년에 출범하면 또 7달 동안, 8달 동안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맨날 민생 얘기하고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도 민생만 보고 가겠다 그러면서 신천지도 덮고 가자 하는데, 이걸 하면 민생이 주목을 받겠습니까? 이게 주목을 받겠습니까?

◇ 장성철 : 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세요?

□ 김준일 : 이거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검찰에서도 그냥 수사해. 검찰에서의 물밑의 기류는 "야, 지긋지긋하다. 수사해서 우리 결백 밝혀줘.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간보냐, 민주당." 이런 분위기도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화영 재심 청구하고 이랬는데 계속 가석방해 달라 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거 특검해 봤는데 조작 기소 안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미안해" 이렇게라도 말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나는 억울하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309명이 뭡니까?

◇ 장성철 : 서 소장님, 만약 여기서 별다른 조작 기소 수사한 흔적이 안 나왔어. 민주당은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될 텐데요?

■ 서용주 : 정치적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국민의 힘을 공격할 수는 있죠. 장 소장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특검에 돈 쓰고 예산 쓰고, 인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으나,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가 아쉬운 건 타이밍을 놓쳤어요. 원래는 검찰 개혁하고 같이 뭉쳐서 가서 털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 개혁은 이미 10월 2일 나왔는데 이게 검찰 개혁의 일환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것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잖아요. 검찰 개혁하고 같이 묶어서 갔으면 이 자체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같이 발표하면 됐거든. 그런데 이거를 공소 취소라는 엄한 짓을 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섯 달 반? 너무 길어요. 이건 빨리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 장성철 : 강찬호 위원님,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여기 조작 기소한 거 증거 드러나도 우리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은 다 뺐다, 인정해 줘라" 이러고 있는데요.

◆ 강찬호 : 국민을 무슨 원숭이로… 원숭이도 이건 아마 알 것 같아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그걸 뺐다고 하지. 그리고 이게 무슨 조작기소 특검입니까? 공소 취소 특검이지. 공소 취소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무려 일곱 번째 특검이라는 비판, 그리고 엄청난 돈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비판. 그러지 않아도 공소청이니 중수청에 검사들이 안 가고 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 소모적 특검에 검사들 파견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자기네들 자가당착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건 왜 특검의 모든 걸 다 줘요? 이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야. 그렇게 해서 그 큰 칼을 가진 검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 검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그렇게 악마화하고 검찰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앞에 '특'자만 붙였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정치 검찰 시스템을 그대로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욕했던 과거 패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여당이 말입니다,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을 일방적으로 폭주해서 만들고 이걸 또 대통령이 승인하고, 거기다가 또 특검장을 추천하는 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이전부터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하는 진리를 완전히 망각한 아주 위헌적이고…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사법 내란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아니, 왜 그렇게 조작 기소가… 우리나라 대통령 혐의들이 대통령으로 저지른 범죄 혐의예요? 본인 과거에 개인 이재명으로 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각 개인 중 검찰에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 중에 "아, 검사가 억울하게 나를 조작해서 기소했어"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혜택 못 받아요? 왜 이분만 그런 혜택 받아야 됩니까? 정치 검찰, 악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조작 기소 입증할 기회는 안 주고 왜 대통령하고 이분들만 받아요?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서용주 소장 말씀이 제일 와닿는 게 "6개월 반도 너무 길다" 무슨 얘기냐? 저거 6개월 반 가면 내년 여름까지 가거든요. 그러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냐 이러는데, 책임지게 돼 있어요. 바로 총선 정국이거든요. 바로 민주당 지지율에 확 영향 미치고 선거에 엄청난 악재가 될 거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힘한테 땡큐인 짓을 하고 있다.

◇ 장성철 : 서 소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위헌 심판 청구 제청을 하겠대요. 

■ 서용주 : 뭐가 위헌이에요? 

◇ 장성철 :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거? 지난번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수사권 준다, 조사권 준다, 그런 거요.

■ 서용주 : '특'이 붙었잖아요. 일반법 외에 어떤 법을 만들 때, 법 바깥의 행위들을 할 때는 '특'을 붙이면 그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래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용주 : 테두리 안이죠, 특별검사도. 위헌을 하는 거야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이 붙으면 그거는 사실상 필요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서 이거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연기했어요. 안 하겠다는 걸까요?

■ 서용주 : 사실상 하려고 밀어붙이다가 중단한 게, 전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민생에 집중해야지 너무 이념적 투쟁이라든지 이런 민생과 동떨어진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상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한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깃발을 들었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탄핵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고 우리 민생으로 가겠다, 그 시점이었으면 훨씬 더 빛났을 텐데 만지작거리다가 국정조사라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확실하지 않은 노선 속에서 갑자기 또 국정조사를 고민해 보자 하면 "왜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잠시 보류한 건 잘하긴 했으나 조금 더 단박에 줄 수 있는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 강찬호 : 저도 이 탄핵은 일종의 김정은의 핵무기만큼이나 나쁘다고 봐요. 이 탄핵을 동결한 것인데, 동결로 안 돼,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탄핵 카드 휘둘러 가지고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고, 이것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거 보복이죠. 헌정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조희대 만약 탄핵하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번상 천대엽 대법관이 물려받는, 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분 임기도 5월까지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법원 내에서. 탄핵을 당했을 경우 그다음에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데, 천대엽 이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천대엽 대행으로 갈 경우, 결국 이재명 정부 원하는 김민기 대법관 임명 문제?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법원장의 헌법상의 권한인데 이걸 대행이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을 하는 5월까지도 계속 안 해요. 그럼 노태학 대법관 공석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직무되니까 벌써 대법관 2명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천대엽 대법관마저 5월 달에 물러나는데, 천대엽 대법관은 "내 후임을 그럼 내가 임명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재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명이 공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 이상민이니 김건희니 이런 분들 재판도 진행이 안 돼요. 전원합의체 사실상 스톱이에요. 진행은 하는데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러는 사이에 민주당 미워하는 사람들 구속기간 만료돼서 풀려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엄청납니다.

■ 서용주 :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죠. 본인은 할 일 안 하고 방기하는 것.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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