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5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조작기소 특검법, 어제 오전 법사위 상정해 벼락치기 통과
- 與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전, 당 내분·이화영 폭로 우려
-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사 유례없는 가장 위헌성 강한 특검
-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검 임명’...헌재서 위헌 판결 확률 높아
- '파견 검사들은 옛 형사소송법 적용’ 조항도…무조건 위헌
- 조작기소특검법,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로 진행될 가능성도
- 조작기소특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굉장한 악영향
- 특검이 수사·기소 잘못됐다 하면 재판·공소 유지 되겠나
-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적용? 평등권 침해 위헌
- 본회의 통과되면 장외 투쟁까지 검토…할 수 있는 것 다해야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조 연기, 국민적 역풍 우려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어제 법사위 난리였어요. 왜 그랬어요?
◆ 곽규택 : 네,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어저께 기어이 통과까지 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소위 회부와 전체회의 회부를 반복하면서 정말 벼락치기로 법을 통과시켰죠,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하고 또 위헌적인 법을 하루 만에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 곽규택 :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이거나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굳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내분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분신' 연합이라는 등, 신천지 등 해서 이런 이슈를 다른 데다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해 달라’, 또 ‘재심 청구하겠다.’ 하면서 폭로할 듯한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저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하자마자 하루 만에 통과시킨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이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8개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이런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 곽규택 : 예, 그렇죠.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말하는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사건이다' 하는 게 다 포함된 것이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백현동 사건 비롯해서 지금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도 포함돼 있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돼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별검사가.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특검이고, 대통령 본인의 사건 관련된 것을 다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위헌 중에 위헌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했던 특검 중에서도 가장 위헌성이 강한 특검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장성철 : 그러면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하실 거예요?
◆ 곽규택 :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해 주세요. 이게 특검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원래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기존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까지도 새로운 특검에서 가지고 와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이것이 공소 취소를 바로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것만 빼고 특검 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조문만 딱 빼고 이 특검법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특검이 진행되면요. 이때까지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든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였다'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특검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다음 수순은 '아, 공소 취소하는 게 맞아' 하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사는 "이것이 유죄다"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데, 뒤에서는 특별검사가 나서 가지고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이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장성철 : 의원님, 이 특검이 인력이 최대 309명이고 준비 기간 포함해 200여 일 정도 활동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 곽규택 : 최소한으로 잡고 있는 예산이 약 200억 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말도 안 되는 게, 특별검사한테 파견되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은 옛날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랍니다.
◇ 장성철 : 수사할 수 있어요?
◆ 곽규택 : 그러니까요.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는데 특별검사한테 파견돼서 일하는 검사는 옛날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조항을 또 법에 넣어놨어요.
◇ 장성철 : 그게 가능해요?
◆ 곽규택 : 이거는 위헌이죠.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피고인, 모든 피의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과거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받는 쪽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저는 무조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날 것으로 봅니다.
◇ 장성철 : 자, 좋습니다. 이런 법안 밀어붙였어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곽규택 : 아, 그런 질문 나올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참 국민들께 죄송해요. 물론 저희가 숫자가 작아 가지고 본회의 올라오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유일합니다. 무제한 토론인데, 그것도 하루 지나면 통과시키는 걸 막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성도 너무 높은 것이고,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저희는 장외 투쟁까지도 이건 가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예산안 보이콧 이런 것도 생각하세요?
◆ 곽규택 : 고려해야죠. 그리고 다른 법률까지도, 무제한 필리버스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됐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위헌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안은 일단 정지되는 거죠?
◆ 곽규택 :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특검에 의한 수사는 진행을 하겠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다른 사건보다 조금 빨리 이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법안은 계속 효력이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겠군요,
◆ 곽규택 : 맞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일단 미루기로 했던데, 판사들이 전국 대법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금 미루겠다 하는 것은, 어떤 법원 판사 몇몇의 글이라기보다는 언론과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몇 차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으로 갈 사유도 아니다, 이런 것에 워낙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연히 역풍을 우려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면서 저는 묻어뒀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내분을 어떻게든 외부 이슈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여론 역풍을 심하게 맞으니까 그동안 잠잠하게 돼 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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