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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추미애 '소방TF' 가동? 소방 출신 도의원, 눈물의 호소 "정부가 '절반'만이라도"
2026-11-04 16:1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 경기도의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 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양경석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경석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 박귀빈 : 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양경석 : 항상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지만, 라디오를 통해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경기도의 자치행정, 소방,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을 위한 안전과 자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이십니다. 10대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12대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책까지 맡으셨는데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 양경석 : 먼저 10대 의회에서 또 도의회로 돌아와 위원장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평택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두 분의 위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도민들께서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말 안전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하구나를 늘 아는 거지만 또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방 안전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얼마 전에 부천 화재 사고로 소방관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영결식에 다녀오셨더라고요.

◇ 양경석 : 네, 먼저 참 이런 일은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故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아침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소방관들의 구조 상황과 병원 이송 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나갔지만 우리 故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도 장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 박귀빈 : 아무래도 그 자리에 현장에 계시면서 앞서도 안전행정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다짐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영결식 갔다 오시고 나서 마음가짐이 조금 더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양경석 : 네, 어쨌든 두 가지 방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방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고, 또 소방관들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 지휘관이 무리한 진입보다는 대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화재 구조는 현장별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지휘관의 위험 판단 및 대원의 철수 권한 강화, 또 고립·실종 대원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 또 현장 투입 대원의 위치나 활동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확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장비 개발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의 장비 개선입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먼저 예측하거나 대처하는 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경석 : 드론이나 재난 대응 로봇, 열화상 영상 분석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청취자분이 "우리 의원님 엄청 비통해하시네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에서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셨는지가 느껴지고 말씀해 주신 거는 최근에 추미애 지사가 부천 화재 사고 그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해서 소방 안전 전담 태스크포 스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대책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 양경석 : 그렇죠. 일반 도민들도 잘 몰랐다가 이번 화재로 또 추미애 지사가 또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 4월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진압과 구조나 소방사무는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신분은 국가직인데 재정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국가와 지방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불일치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 한정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소방관의 안전 예산, 또 청사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되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2월까지 종합대책 안에 앞서 안전관리 전담팀 확충하고 또 스마트 장비 개선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소방 재정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방 재정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소방세 신설을 제안하셨던 건가요?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 양경석 : 소방 재정을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교육재정과의 관계도 있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 또 세수의 배분 형평성까지 고려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격차가 완화되고 또 소방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게 그러다 보면 교육재정과의 충돌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걸 구체화하려면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소방회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게 짧은 시간에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소방세 신설을 제안을 하신 건데 교육재정 부문과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 양경석 : 이게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는 이쪽으로 소방 재원을 돌려달라는 건데, 그게 어쨌든 교육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했던 건데 그쪽에서는 그걸 또 지키려고 하니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분이 지방교육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소방 목적의 세금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이신 건데 그렇다면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양경석 : 저희는 그런 게 소방 재정에 대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제안했지만, 또 이면에는 그걸로 활용했던 부서나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양경석 : 예, 그런 게 어쨌든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 박귀빈 : 음, 한 연간 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전환을 하면. 그러면 앞서도 소방 재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찌 됐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양경석 :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직이기 때문에, 소방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어찌 됐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인건비나 국가 사무 등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건비 부담에서도 한 50%대로, 지금 한 8~9% 정도의 부담이 있는데 거기서 한 50% 정도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한 5~6천억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 박귀빈 : 네, 앞서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인건비나 장비 구입비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이거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역할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경석 :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들도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저희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맞습니다. 청취자분도 이런 의견 주세요.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예산 잡는 게 맞지 않나요?" 또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 양경석 :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지역구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 양경석 : 제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 박귀빈 : 24년 정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24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 양경석 : 네, 네.

◆ 박귀빈 : 오, 활동하시면서 소방 현장에서의 실제 소방관들 근무 환경이나 이 현장 보면서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양경석 : 그렇죠. 항상 옆에서 봤을 때 소방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화재하고 구조·구급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이고, 또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연기와 또 유해 물질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요. 또 교대 근무로 밤낮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업적 위험이 퇴직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직업성 질환이 발견되고 또 건강에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조례 발의를 이번에 바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9월 18일 날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서 퇴직 공무원들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또 실제 소방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범위, 검사 항목, 재정 여건 이런 거를 검토해서 퇴직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바로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현장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소방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시네요. 현직 소방관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잘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 양경석 :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최대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양경석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분야가 자치행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지방분권 강화, 행정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양경석 : 어쨌든 우리가 자치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결하고, 또 도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 우리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해결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는 일부 지역에서 행사나 일상적인 주민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진짜 주민자치, '내 지역은 내가 가꾸고 내가 발전시키고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 또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또 주민이 제안한 정책의 실행 결과 공개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이십니다. 평택 지역 현안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양경석 : 평택은 남들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고덕국제화지구나 브레인시티가 있지만, 제 지역구는 평택 북부권이거든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농촌하고 산업단지, 구도심, 또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구에 있어서 굉장히 평택이 핫하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은 굉장히 반대로 가는 낙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사는 진위면 또 서탄면은 도로나 제방 같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주변에 K-55 기지가 있기 때문에 군용 항공기 소음 문제가 또 큰 현안이고요. 또 동 단위인 지산동하고 송북동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난과 노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고, 신장동 구도심은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서 이거를 활성화하고 또 예전에 한 20년 전에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참 현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바로 요즘 국가 균형 발전도 있지만 우리 평택 북부권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항상 제가 끝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노래 좋아하세요?

◇ 양경석 : 노래를 듣는 건 좋아합니다.

◆ 박귀빈 : 듣는 거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노래 들으세요? 도민분들께 제가 추천곡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 양경석 : 국민들도 나라도 그렇고 다 집안 살림은 더 어려운데요.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YB의 <나는 나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 양경석 :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또 우리 도민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희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 노래 바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양경석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경석 : 네, 고맙습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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