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2026년 11월 03일 (화)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전화: 최훈길 기자 / 이데일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부터 재정 운용의 쟁점까지 경제 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다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인데요. 이번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최훈길 : 예, 올해 예산안은 세 가지 키워드로 관전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최대 확장 재정입니다. 규모로 봐도 820조 9천억 원이니까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이기도 하면서요. 올해 예산보다 12.8%가 늘어났는데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내용적으로도 쟁점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청년 등 미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2028년 총선 작전에 이 돈을 뿌리기 위한 총선 대응 기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내용적으로도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산 데드라인을 지킬지 여부입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이거든요. 이때까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점을 찾아 시한을 지킬지, 아니면 지각 국회가 될지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 박귀빈 : 예, 관전 포인트로 예산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대 확장 재정인가,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을 앞둔 그런 것인가, 또 예산 데드라인을 지킬까 하는 세 가지 포인트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특징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가 증가율도 역대 최대라는 건데요. 하긴 매년 예산안이 물가도 오르고 해서 늘 증가해 역대 최대이긴 했으나, 이번에는 증가율도 역대 최대라는 건데요. 확장 재정입니다. 왜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한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훈길 : 예,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다, 즉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수출이나 대기업 실적은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경영난에 처해 있고요. 서민 물가 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런 온기가 제대로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나 AI, 데이터센터 등을 확충해서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 쭉 민주당 정부의 특성을 보면 확장 재정의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같은 확장 재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는 한 해에 추경만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에 대규모 재정을 푸는 방식으로 정부 스탠스를 가져가는 민주당 정부 차원의 특성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이번 확장 재정의 이유로 가장 먼저 꼽아주신 게 '모두의 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최훈길 : 예,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을 그대로 먼저 전해드리면요. "모두의 성장이 무엇이냐. 그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이다. 이쪽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취지나 내용을 보면 '모두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각 정권마다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다른 정부에서 밝혔던 성장 정책의 목표와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현 정부에서 '모두의 성장'을 내세운 점이 주목되는 이유, 과거 다른 정부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관련된 예산 규모나 증가율을 키워서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예산안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제 시정연설에서 나온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강화해서 민생 일자리나 서민 금융,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분야별로 볼 때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가 보건·복지·고용 분야거든요. 올해보다 24조 원 넘게 늘어난 289조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모두의 성장 취지에서 이쪽 분야의 예산을 대폭 강화한 것은 과거 정부와 차별되는 점입니다.
◆ 박귀빈 :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겠다, 성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편성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요. 국민이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도 민생 예산일 겁니다. 눈여겨볼 만한 민생 정책이 있을까요?
◇ 최훈길 : 예,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다 보니까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져왔는데요. 이 수치를 보시면 체감이 되실 텐데, 첫째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 예산이 27조 원 정도로 늘어나서 올해보다 약 21%가 늘어났거든요. 그 결과 내년에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가 현재는 월 208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22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을 봐도 올해보다 2조 5천억 원 넘게 늘어 약 11.0%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핵심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의 구체적 수치를 보면요, 노인 소득 하위 30%가 약 34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연금액이 올해 3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8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 하나 청년 예산을 보면 43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보다 50% 넘게 늘어났고요. 일자리 및 직업 훈련에 약 5조 원, 자산 형성에 약 4조 원, 주거 지원에 약 18조 원 정도인데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눈여겨볼 만한 예산 항목도 찾아봤는데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혼인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출산 시 최대 2천만 원을 연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이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 기본수당도 그 액수가 확대돼서요, 0세부터 1세의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고, 2세부터 12세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청년 예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몇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최훈길 : 예, 청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40조 원이 넘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청년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올여름에 발표된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30대 지지율이 전체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제 주변을 봐도 서울에 전월세 물량이 없고, 대학교 근처에 월셋방을 얻으려고 해도 천정부지로 월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주거 부담이 크다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몇십 조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한 일자리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을 원하고요. 또 임대주택 등의 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먼 곳이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직장과 가깝고 월세나 임대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괜찮은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시정연설에서 또 새롭게 주목받은 정책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앞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 주실 때 이것 역시 살펴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짚어주셨는데요. 미래대응기금,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 최훈길 : 예,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를 당장 올해나 내년에 확 써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적립하고 투자하는 국가 차원의 일종의 '재정 저수지', 재정 안정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순 운용 기준으로 162조 3천억 원입니다. 상당한 규모거든요. 내역별로 보면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12조 5천억 원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국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 채무나 나랏빚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원래 발행하려던 국채를 줄이는 데 12조 원 이상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104조 4천억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것은 세수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재정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100조 원 정도 되는 여유 자금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에서 가장 특징적인 대목인데요. 당장 어떤 예산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여윳돈으로 보관해 둔 다음, 향후 필요할 때 쓰겠다는 개념으로 약 100조 원을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겠다고 편성돼 있습니다.
◆ 박귀빈 :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많은 대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우려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58조 원 정도는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나머지 104조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그냥 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훈길 :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달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유 자금으로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2029년 이후에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 세수가 걷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출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중 아동 기본수당이나 청년 미래적금 등 한 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의무 지출성 예산이 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 미래적금 모두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을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의존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회성 세수로 장기 지출을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국가 채무나 나랏빚 상환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00조 원의 여윳돈을 둔 것은 '깜깜이 예산'이자 총선용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서요. 이 문제가 심의 기간 내내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산 심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훈길 : 예,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여당은 더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며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예산 전쟁이 벌어진 형국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예산 데드라인 지킬 수 있을까요?
◇ 최훈길 :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 달 남짓 남은 다음 달 2일까지 여당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해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예전에는 예산 심의가 늦어져 크리스마스나 심지어 새해를 국회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지켜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산이 아무리 중요하고 여러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시한은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가 정치력과 타협점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미래 성장 동력 투자나 R&D 예산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2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 최훈길 : 예, 맞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에너지, 바이오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예산안의 핵심 분야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 박귀빈 :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 최훈길 : 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약 21조 원을 편성해 올해의 2배 가까이 늘렸고요. 주목할 점은 반도체 산업만을 지원하는 전용 특별회계도 신설해 앞으로 이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 박귀빈 : 지역 균형 발전도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축입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최훈길 : 핵심 내용은요, 지방 주도 성장 등에 올해의 2배가 넘는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고요. 지방 국립대 30개 학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미래 산업 투자와 민생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국민은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일자리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시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쉽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 최훈길 : 예, 세 가지 부분으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다중 채무자처럼 과도한 빚으로 사회적 재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들이 시위에 나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여건이 어렵고 불만도 크게 표출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향후 청년 주거 정책 등을 펼칠 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야당과 산업계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호남 특혜론이나 영남 소외론 같은 지역 갈등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특혜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하고요. 산업계에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야 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교육 인프라 지원이 병행되어야지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해결되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현장의 비판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귀빈 :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훈길 : 야당 측에서 '빚잔치'라고 반발하는 배경에는 정쟁적 성격도 있겠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을 늘리다 보면 재정 운용이 방만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나랏빚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담겨 있거든요.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나 목적도 좋지만, 나랏빚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 역시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박귀빈 :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훈길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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