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30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SCM 연기, 이례적이긴 하나 미국의 특수한 사정이 요인
- 전작권 전환 한미이견? 조건이나 근본 입장 바뀐 것 없어
-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정상 간 골프 회동 지켜봐야
- 정청래, 과거 행적으로 비자 신청할 때마다 어려운 과정
- 진성준 국보법 위반으로 수감...美 입장에선 중한 범죄
- 최근 미국 비자 발급 정책 엄격…실무자 판단 차원인 듯
- 정청래는 미국 고민 길어져서, 진성준은 서류 미비가 원인
- 정청래·진성준 비자불발, 美 입장과 무관...실무자 차원
- 美비자 거부에 與단톡방 "항의해야"...美의도 아니라 설명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그 우리가 이전에 연합 훈련이 조금 축소됐고 시일이 당겨져 가지고 중지된 상황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원래 올해 열어야 되는데 내년에 열기로 이렇게 미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작권 이견 때문이 아닌가, 이란 전쟁 미측 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북미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될까요?
◇ 홍기원 : SCM 회의가 연기된 거는요,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SCM 회의는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1월 3일날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는 어렵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면 중간선거 끝나면 이란에 대한 타격을 굉장히 강화하려는 뜻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로서는 이거에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국내적인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날 필리핀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걸 보면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있어서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기보다는 미국 측 사정 때문에 그렇게 연기된 걸로 보이고, 1998년 SCM 회의도 보면 다음 해 1월에 열렸거든요. 99년 1월에. 그런데 98년 이 시기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한 번 연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장성철 : 그때는 한미 동맹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한미 동맹이 정보 공유가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 군부에서는 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다른 조건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전작권 협상이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 홍기원 :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민주당의 전작권 전환 TF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외교통일자문회의가 구성됐을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작권은 3대 조건 하에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3대 조건이라는 게 첫 번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 확보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세 번째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충족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 간의 인식의 차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추상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있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조건이 바뀌거나 또는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 바뀐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그러면은 12월 초쯤에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은 탑다운 형식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흐름을 잡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 홍기원 : 예. 12월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또 12월 중순경에 플로리다주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때 또 지난번 뉴욕 정상회담 때 보면 그때는 골프 회동하기로 했잖아요. 그 시기 그때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비자 발급 거부 여쭤볼게요.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관용 비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홍기원 : 이 두 분의 우리 민주당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한미 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대로 외교관 출신이고 비자 업무를 직접 했었고, 또 미국의 비자 발급 시스템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 장성철 : 말씀해 주세요.
◇ 홍기원 : 먼저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 잘 아시는 대로 이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하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 농성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 비자 신청할 때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과거에는 한 번 국감 하러 갔었고 또 사적으로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자가 나오지 않고 보류 상태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비자·이민자 정책이 엄청 강경해졌거든요. 아시는 대로 이민자는 거의 안 받고, 또 학생 비자, 전문직 비자도 엄청나게 축소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워낙 공격적으로 단속하면서 미국 시민도 몇 명 죽고, 사무실에 대한 총격 사건까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비자 담당자가 옛날 같으면 줬을 텐데, 정청래 전 대표의 이력을 보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 장성철 : 진성준 의원은요?
◇ 홍기원 : 진성준 의원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위 인사들 면담까지 다 잡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방부가 OK 했다는 거거든요.
◆ 장성철 : 근데 왜 비자가 안 나오냐고요?
◇ 홍기원 : 예. 미국 국방부가 오케이 했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진성준 의원의 미국 방문을 거부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뜻이고요. 첫째로는. 다만 비자 문제는 국방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자 담당자가 심사를 하는 건데, 진성준 의원도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미국 비자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또 기자들이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재판 기록 그런 걸 영문본으로 다 내야 되는데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예전에 미국에 간 적이 있고, 또 거기 하와이 인태사령부(미국 태평양사령부) 각종 고위직 면담 일정이 다 성사돼 있으니까 비자가 자동으로 나올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미국은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담당자는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거고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는데, 우리 진성준 의원 측에서 서류를 일부 미비한 게 원인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서류 냈다고 얘기 들었어요.
◆ 장성철 :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단톡방에서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거친 반응도 나왔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 나왔어요?
◇ 홍기원 : 예, 진성준 의원이 본인이 비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페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올린 내용을 우리 의원들 단톡방에 올리니까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정청래 전 대표도 안 나오고 우리 현 국방위원장도 안 나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와서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했어요. "이거는 미국 비자 담당 실무자의 판단,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비자·이민자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 같으니 조금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특별히 더...
◆ 장성철 :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한번 모실게요. 의원님.
◇ 홍기원 : 네, 알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셨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