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9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與조작기소 국조특위)
- 조희대 국정조사, 불출석 시 고발·처벌 위험 감수해야
- 의총서 ‘조희대 당장 탄핵’ 주장 없어…국조 마친 뒤 탄핵 판단
- 역대 이런 대법원장 없었다…12·3 계엄 밤 행적·격려금 200만 원 국조로 파헤칠 것
- 조작기소 특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국조보다 10배 더 진상 나올 것
- 조희대 없어도 국조 진상규명 가능…국힘 안 들어와도 특위 출범해야
- 대법원장 탄핵, 공감대·증거 미흡…탄핵 반대 여론 부담, 국조로 증거 확보가 먼저
- 양부남·박균택 중 누구든 법무장관 자격 충분…‘공취모’ 활동 정의감 때문
- 李 재판용 특검이란 의심 걱정 안 해…정치검찰 DNA 끊어낼 계기 될 것
- 오세훈 2심 무죄 수긍 불가…조희대 영향력 작동 의구심 발동할 수도
- 구회근 판사 배치는 대법원장 인사권 문제…사법행정권 공정한지 의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저 현안 문제 여쭤볼게요. 민주당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주 목요일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조사 갈까 탄핵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국정조사로 총의가 모아진 이유가 뭘까요?
◇ 이건태 : 어제 의총에서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발언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 장성철 : 그렇습니까?
◇ 이건태 :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의 없이 다 받아들였고요. 저는 특검과 반드시 연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그 자체로서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법원장 중에 이런 대법원장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법원이 불신받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12·3 내란 때도 그날 밤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서면 조사로 종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도록 돼 있어요.
◆ 장성철 : 그렇죠.
◇ 이건태 : 그러면 직접 이해당사자가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이 비상계엄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한테 입장을 천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5월 1일 그 파기환송, 이른바 사법 쿠데타 이것도 2일 만에 전합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선고하고 이런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법 절차였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 판결문을 보시면 그 당시 무죄를 주장했던 두 분의 대법관은 굉장히 많은 판결문 분량을 할애해서 충분한 심리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그 두 분의 심리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한테 22년부터 2년 동안 200만 원씩 격려금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거든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격려 하사하듯이 이렇게 200만 원씩 지급한 것, 이것도 정말 괴이한 행태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재청이라고 하는 게 좋은 사람을 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거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적임자가 아니다. 다시 추천해 주세요." 이런 취지로 반려를 했으면 좋은 사람을 다시 추천하면 되는데, 이것도 재청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 투쟁하듯이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전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언행이나 행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진상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협조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국조특위 구성부터 어려울 거다,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런 우려를 표하던데 이런 걱정은 없으세요?
◇ 이건태 : 국조에서 증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불출석하면 국회의 정당한 의결에 의해서 출석 요구했는데 불출석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발해서 처벌받을 위험을 본인이 감수하게 될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역대 국정조사를 해보면 일부 증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 증인들이 나오고 또 자료 제출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너무 성급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야당은 참여한대요, 국민의힘은?
◇ 이건태 : 아, 이건 지켜봐야 될 텐데요.
◆ 장성철 : 그러면 야당 참여 없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으로 국조특위가 출범하고 활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건태 : 아니요, 저는 야당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있는 야당 입장에서 참여하기가 실은 그런 국조도 다 참여해서 했거든요. 지난번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도 야당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국 국조계획서가 채택됐고, 또 야당이 참여해서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럼 만약에 야당이 참여 안 하더라도 여당과 조국혁신당만으로 국조특위는 출범되고 활동하는 겁니까?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중도층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50%가 넘었어요. 어제 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거든요. 탄핵 찬반, 동의한다가 32%, 동의하지 않는다가 50.3%예요. 이런 여론의 흐름이 부담되지 않으세요?
◇ 이건태 : 아, 탄핵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재판을 해보면 저희가 몇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재판에서 새롭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하는 데 헌법재판소가 매우 소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3 내란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서면 조사로 종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탄핵과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그런 증거나 정황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의원님 생각이나 지도부, 당내 의원분들 생각은 국조특위에서 진상이 규명되면 그땐 여론의 반대와 상관없이 탄핵을 진행시키겠다, 이러한 기조가 맞다고 봐야 되나요?
◇ 이건태 : 그렇게 탄핵과 바로 연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탄핵 추진 여부는 국조를 마치고 그때 다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렇죠. 중대한 헌법·법률적인 위반 사항이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네요.
◇ 이건태 : 예, 예, 예.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 대회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건 여론 수렴을 통해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될까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서 국민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 3월, 4월에 있었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빨리 특검을 해야겠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면서 정치적 일정 때문에 이 특검법 추진이 안 됐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 사례 보고회도 그 당시 국정조사에 어떤 주요한 결과와 성과가 있었는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 장성철 : 네, 그럼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실 건가요?
◇ 이건태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의 의원들도 대부분 금년 안에는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네, 앞서 전용기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세요?
◇ 이건태 : 네, 동의하죠. 국조를 그 당시 보셨던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국조 전에 보도됐던 그런 내용보다 국조를 통해서 한 10배는 더 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검을 하게 되면 국조 때보다 10배는 더 진상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 진상 규명이 목적이고, 이렇게 중대한 사건, 국민들의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진상 규명 없이 정국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으면 "민주당이 이거 너무 대통령 사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의 역풍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건태 : 저는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결과가 있을 거고요. 이 특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특검이 끝나면 국민들이 "아, 이래서 특검을 하자고 했었던 거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고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됨으로써, 검찰이, 다시 말해서 검사들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그 DNA가 공소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차단해서, 공소청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특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이슈를 넘겨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진보 진영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건태 : 이 사건의 실체, 그 실체에 맞는 판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이 숲은 뭐냐 하면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돈을 명태균한테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의 핵심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숲의 측면에서 봤을 때 명태균의 핵심 증언을 믿는 것이 더 숲의 모양에 맞는 거죠.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의 핵심 증언을 믿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과 달리 명태균의 핵심 증언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장성철 : 민주당 일각이나 여권에서는 이러한 2심 결과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 이건태 : 구회근 판사,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난 2월 달에 구회근 판사를 이 재판부로 배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구회근 판사의 성향을 보고 배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 의원들이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개개 판사들이 독립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지난 2월 달 구회근 판사의 배치, 또 그 이후의 구회근 판사의 판결을 볼 때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영향력이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의원님은 이러한 발언이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 이건태 :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사법행정권이라는 거는 법관 인사권을 말하는데,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차기 법무부 장관 중요하잖아요.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두 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두 분 다 검사장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전에 대표일 때 변호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두 분 중에 누가 되는 건가요?
◇ 이건태 : 두 분 다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아주 잘,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청이 빨리 안착되어야 하거든요. 그다음 공소청과 중수청, 공소청과 경찰의 관계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빨리 안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와 재판, 특히 수사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분 중 누구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런 부담감은 없으세요? 이분들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당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셨고, 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국정 운영에 부담 안 될까요?
◇ 이건태 : 공소 취소 모임을 제가 그때 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이 105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참한 의원들도 뜻은 많은 분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치 검찰, 검찰 독재에 대한 인식이 똑같아서 진상 규명을 해서 그게 불법 기소고 조작된 기소라고 하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연한 정의에 따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두 분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이번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대통령 특검이 이첩 받아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그 이첩하는 부분을 삭제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빨리 진상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잘 감안해서 법무 행정을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저희들은 원론적인 언급과 주장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인식해도 될까요? 진짜 마지막인데,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아서 섭섭하지는 않으셨어요?
◇ 이건태 :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 활발한 의정 활동 많이 기대할게요.
◇ 이건태 : 예,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셨습니다.
** KSOI가 10월 26~27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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