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 출연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과세기반 여건 준비 안돼? 국회의 유체이탈 화법"
- 금투세, 두번 유예 뒤, 결국 폐지..가상자산 과세도?
- 2020년 이후 벌써 3번이나 유예 "시행하면서 보완해도 되지 않나"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과세 기반? "넌센스" 거래소, 시장거래에 관한 체계...주식의 자본시장법 같은 것
- 가상자산 과세, 이미 소득세법에 규정돼있어
- 'CARF 정보 파악 안돼?' 미일, 협정과 무관하게 이미 가상자산 과세중
- 금투세 폐지했으니, 가상자산도? "조세 정의·공평 과세 원칙은 다 어디갔나? 금투세 재입법으로 가는게 맞지"
- 금투세 폐지론자=가상자산 투자자 겹치는 부분 맞아
- "이럴 거면, 근로소득세도 면제할 판"
- 주식양도세 비과세도 더이상 미룰 이유 없어 보여
- 정부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 보호 명분? "청년팔이 하나"
-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4050대가 절반 가까이..20대 이하 17% 뿐
- 세금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다, "'조세저항'하면, 법도 엎을 수 있다?"
- "금투세 때 한번 맛을 봤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정부 여당이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유예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동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정부 여당은 과세 유예 쪽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세를 위한 기본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2020년에 통과된 법 아닙니까? 6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러면?
◇ 김현동 :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국회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중간에 국회가 한 번 선거를 통해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세 번이나 유예가 됐습니다. 금투세는 두 번 유예돼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실 유예를 하면서 그때도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 과세 기반, 여건이 아직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국회가 기본적으로 입법권이라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있으면 또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 제대로 지금 시행될지에 관한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권…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한에만 취해 있는 거죠. 권한에만 취해 있고, 자기네들이 확인해야 될 의무… 지금 당장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건이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건 너무나도, 앞서 말씀드렸듯 유체이탈 합법이라는 거고요. 또 과연 정말 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느냐? 그건 다른 논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진짜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 김현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 완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측면에서 조세라는 게, 세법이라는 게 결국은 법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정말 과세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0년 입법이 되었고 그간 유예되면서 그럼 그때 법을… 입법부가 만들어진 지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여러 가지 법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입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여러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소득이라는 게 신종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예전의 전통적인 소득과 달리 명확하게 선 긋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완을 하는 문제인 거지, 지금 법을 가지고 시행조차 못할 정도로 어설프다,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거 제정이 안 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 김현동 : 핑계 대려면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도 사실 하는 편이긴 한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 영역입니다. 법의 영역이 그쪽에 보면 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장 거래에 관한 규율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시장법, 주식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 조태현 : 아직도 세금은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동 : 아니죠.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세법에 따라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에 관한 우리가 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소득세법은 또 다른 법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법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횡령, 뇌물에 대해서도 이거는 위법하지만 그것은 소득세법상 어쨌든 과세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을 어떤 과세의 기본 전제라고 말하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하긴 두 개가 법이 다른 건데 말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유예하는 근거로 드는 게 또 이건데요. "미국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2029년에야 시작한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말고 외국에서 한다 이랬을 때는 과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납득이 되십니까?
◇ 김현동 : 납득 전혀 안 됩니다.
◆ 조태현 : 그래요. 화내실 줄 알았어요.
◇ 김현동 :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 그때, 2011년도인가 미국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2014년도인가 했었었고요. 이게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이 나타나면 법에 새로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법에서 생각 못했던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다 일단 세금을 못 물린다?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바로 뭔가 하면, 순자산 증가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포괄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이면 다 과세 대상이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종 소득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태현 : 어쨌든 너는 벌었으니까 내놔, 이게 되는 거네요.
◇ 김현동 : 맞습니다. 다만 법에 세법이 규정이 돼야 하는 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부 규정만 조금 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상자산 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미국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과세 소득이야. 물론 비과세로 빼는 입법이 있다면 비과세를 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과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정보 거래소에 대한 정보, 그걸 CARF라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교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각국이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2029년도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 참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소득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도 보면 이 협정과 상관없이 이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 조태현 : 그렇네요.
◇ 김현동 :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과세를 하려고 하니까 CARF 과세 정보 협정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가지고 과세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이것도 또 하나의 핑곗거리인 거군요.
◇ 김현동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해 주지 않았냐,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현동 : 일단 시장 투자 대상이 일단 다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세제는 너무 조금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소득이 있으면 일단 과세를 해야 되고…
◆ 조태현 :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니까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걸 우리가 조세 공평 과세, 조세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 금투세가 어쨌든 간에 폐지가 됐으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가지고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라든가 공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분개를 하는데, 그러면 금투세를 다시 재입법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가야지 맞는 거죠. 이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자와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해 놓고 이것 때문에 이거 유예된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조태현 : 금투세 폐지부터 사실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를 두니까 꼬이는 건데, 저희 방송 진행하면 진행료를 조금 받거든요. 그것도 세금 떼고 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내 주식, 노동소득, 해외 주식 배당, 가상자산 이 과세 체계가 다 불균형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정비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득의 종류, 소득원천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다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물론 일부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하거나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세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했던 거였죠. 상장주식에 대해서 소액주주…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고 후진국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하나의 명분 취지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김현동 : 잠깐 과세를 했다가, 1970년대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비과세하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 김현동 :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소 규모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래 규모로 했을 때는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 회사원들 오늘도 추워 죽겠는데 지금 다들 열심히 출근하고 계시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면제 다 합시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세금으로 들어올 게 없어진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이런 과세 체계의 불균형, 그리고 세법상의 세율 같은 것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할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김현동 : 세제에서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것은 단순성, 그리고 누구나 세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파라다이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세법이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세법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 금투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금투세가 주식 양도, 상장주식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인 걸로만 많이 회자가 되고 반발이 일어났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정부 문건에 보면 금융세제 선진화였습니다. 왜 선진화냐? 우리나라 현재 금융 관련된 소득, 물론 가상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원천설, 계속 과세 대상 되는 소득의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와서 이게 조금 비체계적이고 비정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융소득은 과세되고 어떤 건 과세 안 되고, 또 과세되는 애들 안에서도 세율이 다르고, 같은 과세 대상인데 해외 ETF냐 국내 ETF냐에 따라서 또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그때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바스켓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소득 종류도 정리하고 세율도 정리를 해서 결국 조세가 중립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된다"라고 나왔던 건데, 그때 하나가 딱 물려버린 게 바로 뭐냐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자체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 혼돈 그 자체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 조태현 : 소득원천설, 이건 대륙법 체계인 거예요?
◇ 김현동 : 맞습니다. 사실 대륙법 쪽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소득원천세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당시 프로이센, 독일이죠. 독일 쪽에서 했던 것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 소득세법이 한국으로 개수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소득원천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부의 입장을 하나만 대변을 해 보자면요. 유예 근거로 든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모든 자산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보다 거래 금액을 보면요. 40, 50대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가상자산은 다릅니까?
◇ 김현동 : 사실 이것도 핑곗거리긴 한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는 쪽이 누굴까? 청년층일까 아니면 중장년층일까, 노년층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유 자금이 있는 쪽은 나이가 아무래도 높은 쪽이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빵할 거야.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모두를 가상자산으로 갈 거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산 계층 사다리,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먼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설사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것이 과연 사다리 걷어차기냐?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가 과연… 물론 약간 논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물 자산이 없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 형평을 훼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너무 직관적으로만 청년 계층, 청년 계층 하면서 팔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30대가 26.7%, 20대 이하는 17%였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도 여론에 등 떠밀려서 유예하고, 유예하고...이런 식으로 밀려서 철회가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현동 : 제가 금투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보통 만들어져서 바로 한 몇 개월 안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꾼다든지 여파가 클 때는 조금 유예기간을 두긴 합니다. 근데 금투세 때도 두 번이나 시행을 유예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조세저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저항을 해서 만들어진 법도 엎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세금을 높이는 것들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거죠.
◆ 조태현 : 당장 머리띠부터 둘러매야 하겠네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미 금투세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만약에 만들어진 세법이 정말 문제고 악법이라면 없애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행을 해야 한다." 물론 금투세 때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규정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시행하면서 고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저는 결국 가상자산 유예도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 그렇게 엎어지니까 당연히 저항은 거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세법이 들어온다? 저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1부에서 짚었던 내용 하나만 여쭤볼게요. 20년 동안 유야무야했던 재초환 문제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서초 쪽에서 이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재초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현동 : 결국은 부담금인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부담금으로 들어와 버리면, 저는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물론 부담금도 결국은 법에 따라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논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예상했던 부담금과 그다음에 사업이 거의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부담금 차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다 허물어버리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결국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이에 공사 재료비라든지 그 사이에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되는 경제 요인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는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 금액을 확정 지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물론 나름대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는 당연히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의 역할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악으로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금액적으로 단계적인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서 2028년까지 누적 합산 영업이익이 엄청난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자원의 저주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 김현동 :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간의 어떤 추세와 달리 굉장히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쪽 특정 기업들의 어떤 영업 실적으로 인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거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금액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이 항상성,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논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예측에 따르면 일단 한 2년, 3년 정도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할 거라는 것들이 정부 예측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팽팽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한된 추가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적재적소로 쓸 것이냐? 이 문제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연가스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 펑펑 썼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향후 재정 지출로 쓸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냐, 가도록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논점일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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