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8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
-선관위특검, 투표지 검증 돌입...장동혁 억지정치 그만
-조희대 국정조사, 안건 상정 전 의총 열어 중지 모을 것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전 제기 된 의혹 사실 확인 차원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검토, 누가 돼도 아주 괜찮은 인선

김재섭
-보수진영 갉아먹는 부정선거론, 특검결과로 해소돼야
-여권, ‘누가 더 거칠게 잘하나’ 천하제일 탄핵 대회 보는 듯
-민주·혁신당, 사법부 제물로 ‘선명성’ 경쟁...대단히 무책임 해
-법무장관 또 공취모 소속 의원, 상하거나 맛없거나 하는 차이

정춘생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위법·위헌행위 이미 탄핵감
-조희대 국조 해본들...민주당, 실효 없는 대책 믿음 안 가
-법무장관 왜 꼭 검사출신?...대통령 더 넓은 풀에서 찾아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전지적 국회 시점 4부 시작합니다. YTN TV 생방송으로 투표용지 올림픽공원 첫 현장 검증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기동대가 한 3천여 명 배치되어 있고, 선관위 특검의 핸드볼 경기장 내부 진입 검증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행안위 위원이시니까 저기 가셨어야 하는데…

◇ 김영배 : 오늘 7시 반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각 당에서 40명씩, 조국혁신당 5명 포함해서 한 100명 가까운 그런 정당인들이 참관을 하는 가운데 특검에서 한 300만 표 가까운 표를 검증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저게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투표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한 거는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문제고, 저거는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 문제도 오늘 클리어하게 될 텐데요. 저게 지방선거니까 1인당 7장씩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한 40만 명 투표했으면 300만 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밤에, 빠르면 새벽 조금 일찍 아마 끝날 텐데 저 결과에 따라서 올공 사태 이게 종료됐으면 좋겠고요. 장동혁 대표도 놀이터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억지 쓰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그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입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장동혁 대표 근거지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 김재섭 :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번 사태로, 그러니까 이번 선관위 이 사태, 그리고 투표용지를 다시한번 개봉해서 다 수개표, 검표 다 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어떤 특검 결과로 전 국민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믿고 선관위를 믿고 투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장성철 :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재섭 : 제도 개선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도 못 믿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패턴으로 갈 겁니다. 첫째, "역시 특검이나 경찰조차도 민주당에게 매수됐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잠실 송파구 아니냐. 이거는 부정선거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라는 두 가지 패턴으로 갈 게 되게 눈에 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은 우리 당이 합의해서 우리 당이 참관을 해서 다 개표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설령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말끔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 장성철 : 정춘생 의원님도 우리 행안위 의원이신데…

■ 정춘생 : 사실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대신 보좌관이 가 있는데요. 우리 김영배 의원님하고 김재섭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마무리하면 이거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당 기능을 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선거 치르고 넉 달이 넘게 지나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행안위에서 그럼 재검토하자"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특검을 추진해야 돼." 그래서 "특검 받겠다, 그러면 특검이랑 다 합의가 되면 재검토해서 마무리하자" 했는데 특검이 됐는데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에야 온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몇 번 갔었잖아요. 현장에 가면 "국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피켓도 있었어요. 국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못 믿겠다. 국제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서…

◆ 장성철 : 내일 새벽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를 넘어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정춘생 의원님,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신장식 대표나 김준형 원내대표 다 인터뷰를 했더니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 계속 입장 유지하시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죠?

■ 정춘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라고 해서 그 원칙에서 비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법원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라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아닌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역풍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온 위법한 상황들, 처음에는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를 후보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참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고요. 또 두 번째는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임명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청은 하나의 절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청권이 마치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제청하면 반드시 임명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전혀 협의도 없이 대법관을 추천을 했고, 그것을 거기에 재제청하라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300일 가까이 공석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법카 문제, 그리고 격려금도 목적에 맞지 않게 정기적으로 월급 주는 것처럼, 그러면 정당하게 이것도 세금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 장성철 : 국정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다라고…

■ 정춘생 :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민주당 대표의 그런 결정이 믿음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시다" 일단 한 다음에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특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의장실에 제출… 거기서부터 막힐 거예요. 막히면 이 위원회에서,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침내 국정조사가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막힐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행정부 정책과 관련된, 아니면 다른 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사법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 "와서 이거 재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다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 김영배 : 이게 원내지도부에서 우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는 11월 5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을 제안한다고 어제 보고가 있었고요. 특별히 어제 많은 토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은 일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간에 아마 안건 상정을 11월 5일 날 하려면 여야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의원총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단독으로라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아마 조만간 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하려면 우선 헌법재판소로 이 안건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헌법적 근거의 정당성 이런 게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판결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적 근거 이게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아직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자격 박탈을 시도했던 그 정황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 이게 굉장히 무리했고 초법적이었다는 지적들이 판사들 내에서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행정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보면 인사나 아니면 행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섭 : 제가 비판을 세게, 죄송하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거는 약간 지도부 내지는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할 때 "누가 더 통치를 잘하냐, 누가 더 정책을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누가 윤어게인 잘하냐, 누가 누가 부정선거 잘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당이 망가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을 보면 누가 누가 무식하게 더 잘하냐, 누가 누가 더 거칠게 잘하냐… 그러니까 약간 천하제일 탄핵 대회로 약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보 정당 내지는 중도 진보 정당까지 해가지고 이 민주당과 내지는 민주당 내의 강경파,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혁신당까지 그 선명성 경쟁이라는 게 어떤 뚜렷한 진보 색이나 내지는 뚜렷한 진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 조희대라고 하는 희대의 악마를 어떻게 해야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거친 방법으로 쫓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정선거, 윤어게인 이거 우리 당내 문제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당내 문제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못되면 되는데 사법부를 흔들면서 정부 여당이 그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로 헌법적으로 심대하고 중대하고 근거가 있는 문제를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사실 헌법적 근거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탄핵 추진을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법부를 제물로 해서 민주당의 선명성 경쟁, 그러니까 여권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나라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냥 각 당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요.

■ 정춘생 :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들은 이게 헌법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은 무리한 비교이고 유감입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30초씩만 의견을 여쭤볼게요. 법무부 장관 박균택, 양부남 누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

◇ 김영배 : 글쎄요. 그거야 임명권자 대통령이시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데,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그동안 고위직을 지내면서 역량은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돼도 저는 아주 괜찮은 인물이다…

◆ 장성철 : 제3의 인물은 아니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 김영배 :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미리 국민적 검증을 거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의원한테도 여쭤보니까 박균택 의원도 마찬가지고 검증 동의서를 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두 분 중에 조만간 판단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 장성철 : 정춘생 의원님, 이분들 검사 분들이잖아요.

■ 정춘생 : 검증 동의서 낸 거 맞나요? 안 내셨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장성철 :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내셨다고 했는데…

■ 정춘생 : 네.

◆ 장성철 : 두 분 찬성하세요, 검사?

■ 정춘생 : 저는 찬반 얘기하기는 그렇고 왜 꼭 검사 출신에서만 찾아야 되나… 그런데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행안위 같이 일을 해 왔고 굉장히 그 질문의 깊이나 현안을 바라보는 깊이가 굉장히 있으신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좀 더 넓은 풀 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찾을 수 없었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은요?

□ 김재섭 : 이거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한 거를 먹느냐 아니면 정말 못 먹을 만큼 맛없는 음식을 먹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인격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둘 다 각자의 역할 다 하신 분이고 민주당에서 입지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텐데, 안 그래도 김승원 의원 때문에 그런데 두 분 다 공취모에 소속하신 분들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표현대로 이거 상한 거를 먹느냐 아니면 못 먹을 만큼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 장성철 : 부담은 안 되실까요? 예전에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했고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이잖아요. 국민들 보기에 괜찮을까요?

◇ 김영배 : 아무래도 최근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동이 있었고 이걸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야당에서야 계속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잣대처럼 들이대시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사법 체계가 80년 만에 싹 바뀌었는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적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잘 알고 경찰도 잘 알면서 동시에 행정도 알고 정치도 아는 분, 그런 분이 국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대담 저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주 모실 테니까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전지적 국회 시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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