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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전 재산 복지재단에 기부"…갑자기 떠난 오빠 유언에 동생 '당혹'
2026-10-27 00:3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이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이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얼마 전,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오빠와 저는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남매였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해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에도 뛰어들더니,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친척들까지 놀랄 정도였죠. 자리를 잡았으니 늦게라도 결혼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빠는 끝내 혼자 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른 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빠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오빠가 그 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까지 남겼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는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으니,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오빠의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유언대로 재산이 모두 복지재단에 넘어가면 제가 받을 몫은 없다고 하네요. 오빠의 숭고한 뜻을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유일한 혈육인 제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고 남남인 재단에 전부 넘겨주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복지재단 측에 재산의 일부라도 나눠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남겼다면,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유일하게 남은 동생인 제가 재산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 오빠의 뜻도 이해가 되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한편으론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이찬 :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 오빠의 뜻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만, 남겨진 동생의 입장에서 또 하나뿐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오빠가 자신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마 청취자분들이 사연 들으시면서, 단 하나뿐인 혈육인데 여동생이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빠가 생전에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면, 여동생은 재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나요? 

◆ 박이찬 : 원칙적으로, 오빠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면 여동생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은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제3자나 복지재단에 재산 전부를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연에서 여동생이 원래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빠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빠가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법정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에 따라 재산이 복지재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상속 문제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남겼더라도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연자분이 유류분을 청구해서재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 박이찬 : 아쉽지만, 현재 법률상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오빠가 남긴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이 유효하다면, 여동생은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재산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예전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게 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건가요? 

◆ 박이찬 :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일정한 상속재산을 반드시 남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몫을 강제로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형제자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비교했을 때,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오빠의 재산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박이찬 :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오빠가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 오빠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유언이 다른 사람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연에서는 여동생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이나 요건 또는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빠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없다면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재산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이찬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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