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6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회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변호사

김영우
- 김정은, 압록강대교로 방중...활발해진 북중 협력 보여줘
- 오세훈-한동훈, 본선 경쟁적 높이는 협력관계 될 것
- 이준석, 한동훈 법비 발언...오세훈시장과 보수진영엔 해악
- 법무부장관 또 '공소 취소파'...李 사법리스크 늪 벗어나야

박진호
- 김정은 전격 방중, 북중 밀착 넘어 북미 대화 포석
- 한동훈은 천박한 법비? 이준석은 ‘사법의 정치화’ 장본인
- 김재섭, ‘별의 순간’ 칭송...오세훈 시장에 상당한 부담
-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압축?...李, 제3후보 찾을지도

현근택
- 오세훈 무죄? 앞으로 ‘돈 줘도 몰랐으면 무죄’라는 것
- 서울시장 보선 없어 다행? 선거 두려운 정당은 존재 이유 없어
-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막판 고심, 언론 띄워 여론검증 차원
- '신천지 개입설', 최고위서 소통하고 언론에 공개해야

신인규
- 尹사건 땐 명태균 신뢰한다던 구회근 판결, 국민 승복 어려워
- 민주당, 조희대 탄핵두고 갈등?...혁신당과 철저히 절연해야
- 혁신당에 끌려가는 민주당 행보, 중도확장은 불가능
- 조작기소는 특검 통해 밝혀야...법무부 정치과잉 심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두 분 국방·외교 전문가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네.

◆ 장성철 : 당일 방문, 깜짝 김정은의 방중,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김영우 : 깜짝 방문처럼 보입니다만 굉장히 기획이 잘 된 거죠.

◆ 장성철 : 그렇게 봐야 돼요?

◇ 김영우 : 예. 이게 지금 북·중·러 어떤 동맹 블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더 긴밀해지는 것이고, 이게 사실 신압록강대교라고 해 가지고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개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북한과 중국의 어떤 경제 협력이 더 활발해지겠다, 거래가 활발해지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북한에서 요청을 해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었다고 그러면 '아, 이건 뭐 중국 쪽에서 요청이 왔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라면 중국의 서열 4위를 만난 거거든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 김영우 : 그래서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재작년에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 개입이 거의 되거든요?

◆ 장성철 : 네.

◇ 김영우 : 북한의 유사시에 러시아가 자동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 간에는 이미 자동 개입 그 조약을 이미 오래전에 맺었죠. 근데 국경 요새화다 그래가지고 MDL 이남으로 또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짐과 동시에 또 우리는 전작권을 또 빨리 환수해야 된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에요. 안 좋은 사건들의 조합인데 이런 게 동시에 벌어져서 저는 굉장히 예의 주시해야 된다. 더군다나 한미 간의 정보 교류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예의 주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이게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깜짝 방문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진호 : 저는 그러한 주장에 상당히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 자체의 성격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봤을 때 사실상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에서 권력 서열 2위, 3위, 4위, 5위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움직였는데 타 국가의 정상을 만나지 못했다? 그거는 상당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평가절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이 직접 갔는데 또 이 중국에서 나온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사실상 대외 협력 관계를 총괄하는 분들이 나왔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다양한 정치·외교적 목적이 있겠지만 나머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항미 군사 원조 기념일이라든지 그거는 나머지는 다 복선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11월 중순경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아무래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보면 사실상 김정은이 중국을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찾아서 중국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 장성철 : 조율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현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나왔어요. 예측 그대로 안 나왔죠?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 저는 아마 지난번에 반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판사의 성향을 봤을 때 무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봤는데 사실은 재판 결과는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줬는데 몰랐으니까 무죄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 법을 만든 게 오세훈 전 의원 시절에 만든 건데. 그럼 앞으로 다들 후보는 "모른다,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냥 뒤로 여론조사하고 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좀 엄격하게 본 것 같거든요. 직접 증거 없다. 명태균의 말만 믿고는 안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이나 이렇게 약간 정치권에서 돈 주고받을 때는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우리 영감님은 잘 몰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에서 이런 식의 거래 누가 대신 뭐든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대납하는 형태가 용인되는 건가? 몰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제일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신 변호사님도 납득은 안 되는 판결이다?

● 신인규 :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정치자금법 관련된 처벌이 그러면 가능할까라는 저는 우려가 먼저 드는 판결이었고. 아니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명태균 잘 모르고 또 명태균은 사기꾼이다"라고 하는데. 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김한정 씨는 왜 그 선거가 진행되는 경선 중에 그 돈 3,300만 원이 왜 가고,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강철원 전 부시장, 그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명태균하고 가서 싸우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판결을 놓고 오세훈 시장 무죄다 그러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잘 모르는 사이인데 용돈 준 겁니까? 그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는 1심과 2심이 뒤바뀌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구혜근 부장판사가 2심을 담당하는데, 앞선 사건 명태균·윤석열 사건에서는 명태균의 말을 믿어가지고 명태균 무죄, 윤석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지나가지고 오세훈 시장 얘기하는 데는 또 명태균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신빙할 수 없으니까 또 오세훈 시장은 무죄다? 이거 증언에 대한 너무 좀 취사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요. 저는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판사가 기술적으로 또 자의적인 판단을 양산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남긴 저는 판시라고 봅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진호 :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상식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 판사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우는, 사실상 선동 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맞고, 뭐 이 정치자금법 관련된 그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보수 우파 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가 이제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지형 자체가 이제 완전히 변할 것 같아요. 앞으로.

◇ 김영우 : 일단은 그 보수의 그릇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저는 잘된 일이다 생각을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 장성철 : 한동훈 의원 좀 친하시잖아요.

◇ 김영우 : 친해도 우리가 다 기억하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당내 후보가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죠. 잔인했죠. 정말 매일매일이 악몽이었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내 경선이 정말 이목을 다 끌었고 상대당의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선에서 어떻게 됐죠? 이명박 후보가 531만 표 차이로 크게 이겼습니다. 정치는 저는 그라고 봐요. 결국은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고, 이 경쟁적이더라도 결국은 그게 상호 보완이 되고 경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결국은 정국을 주도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삐걱대고 그러지만은 저는 오세훈 시장 정말 잘 됐다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고, 또 한동훈 의원도 서로가 서로는 굉장히 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수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상당히 양쪽은 공감을 해요.

◇ 김영우 : 근데 이제 중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이준석 의원 얘기하시네.

◇ 김영우 : 아니,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각자 각자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발판을 굳히고 싶겠지만은 다 정치인들이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 아닌가요? 그 대의를 위해서는 일단은 협력을 해야 된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오 시장은 천박한 기술자와 함께할 생각이 없다"라고 금요일날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딱 보셨죠?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영우 :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여태까지 쭉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발언한 걸 보면 "보수는 통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자의 특장점을 살려 가지고 같이 잘 싸워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대변인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에 대한 해악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크게, 멀리, 깊게 가야 됩니다.

◆ 장성철 : 좀 만나라고 하세요. 그러면 두 분 이렇게.

◇ 김영우 : 누구하고 누구요?

◆ 장성철 : 이준석 이 두 분 만나서

◇ 김영우 : 아, 그냥 뭐 만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그런데 또 반성을 잘 안 하잖아요. 옆에서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준석 의원도 안 지가 오래됐잖아요.

◆ 장성철 : 오래되셨죠.

◇ 김영우 : 10몇 년 전부터 그때 박근혜 키즈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가 조직국장 같이 하셨고, 사무부총장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봐왔는데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대목에서는 크게 가야죠.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평론가로서 또 정치 우리 실무했던 분으로서 이런 발언, 보수우파의 단합, 통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

■ 박진호 : 당연히 도움 안 되죠. 뭐 제가 이제 한동훈 의원을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이준석 의원이 또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또 뭐 특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뭐 천박한 법비라고 하는 것이 본인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이제 두 번의 윤리위 징계가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 윤리위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징계를 내린 가장 중요하고 그 결정적인 사유는 무슨 양두구육 이런 뭐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정을 받아서 그 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 박진호 : 그리고 또 2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또 비대위원들 각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스스로 취하를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징계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처분 신청 당시에 법원이 인정한 부분도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처분을 한 거예요.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저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

◆ 장성철 :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 박진호 : 본인이 한동훈 의원을 천박한 법비라고 하면 저는 이준석 의원을 뭐라고, 어떤 법비라고 표현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별의 순간이 왔다 오세훈 시장, 이 말에는 좀 동의하세요? 박진호 특보님.

■ 박진호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선이라는 것이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고, 물론 김재섭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저격수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 또 오세훈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주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본인을 성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대선 후보자, 보수의 대통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펼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 무죄가 나와서 내년 4월에 우리가 예상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없잖아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다행이다" 막 이런다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 현근택 : 아니 근데 저는 이해는 잘 안 가요. 선거 두려워하는 정당이 존재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당장 하면 부정적일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은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론 총선 때까지는 그러면 좀 시간이 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궐선거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 장성철 : 아니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김민석 대표 체제가 온전하지 못할 거다 그러한 전망을 했었죠.

□ 현근택 : 물론 전당대회 때 거기에 어쨌든 자기의 정치를 걸겠다고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죠. 안 해서 다행이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총선 때까지 그러면 물론 그러면 어떤 변화 같은 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 어찌 보면 지리멸렬하고 뭔가 혁신과 개혁과 뭔가 변화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정당이 변할 때는 선거를 치르면서 하는 거예요. 선거 치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럼 지금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약간 지리멸렬하잖아요? 전혀 변화도 없고. 이런 상태가 그냥 계속 갈 거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라서, 선거를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건 제가 보기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건.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조국혁신당은 자, 이거 봐라. 사법정치의 반격이다. 조희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인과관계가 좀 있을까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무죄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서 주도권 경쟁이 더 강화됐다. 그 과정에서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박근혜·이명박 모델이 나오겠지만 또 이게 정치력이 없어서 또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또 거기서 또 단순한 이합집산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혁신의 부담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장외 스피커들이 계속 조희대 탄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안 좋게 더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유일한 집단인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점수 쌓는 방법은 조희대 하나를 탄핵해 가지고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리스크는 관리를 하고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포인트를 쌓듯이 지지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안에서 주도권 싸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중도 확장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과는 철저히 절연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도 활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어쨌든 보니까 국정조사한 다음에 탄핵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사실 작년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그때 국정조사하라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국정조사에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언론 지면에 조희대 국정조사 내용만 또 다 쏟아져 나오고 정부의 성과 또 다 가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와 모순을 저는 민주당 스스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절대 저는 보여서는 저는 중도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 장성철 :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보면 막 지지율이 9%까지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조국 대표가 주말에 어떤 본인 발표 입장을 내세웠는데 내년 초에는 뭐 한 두 자릿수 숫자 지지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강경한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영우 :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혁신하기 전에는 혁신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인규 변호사님이 지금 정말 말씀을 잘 하셨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그런 어떤 국정 아젠다를 세팅을 잘 해 가지고 노력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뭐 이것저것 목소리만 높이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냥 무원칙적으로 주장을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정당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한 시민단체 활동가 같아요.

◆ 장성철 : 그래도 강성 지지자들은, 강성 진보층 지지자들은 막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계속하면 그 정치는 성공할 수 없죠. 결국은 선거고, 선거는 우리 국민들 민심의 어떤 중앙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심에 그런데 거기서 점점 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박수 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 저는 제대로 된 정치는 안 된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은 뭘 추구하는 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해볼게요. 현근택 변호사님. 박균택,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지금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분위기가 몰아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현근택 : 일단은 아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판사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아마 검사 출신 할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이 되는 바였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논란을 삼는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두 분이 이제 뭐 검찰 고검장 했거든요.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해서 또 호남 출신이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검찰 출신 중에 아마 민주당 의원 중에는 좀 최고 고위직인 것 같고, 저도 두 분이 이렇게 겪어보면 조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이렇게 막 강성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김승원 다음으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민주당 지금 검찰 출신들 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아니었던 분이 또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나 검찰 공소청, 중수청이 지금 다 보면 변혁기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내부를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건 이거죠. 보통은 이게 뭐 먼저 나오지는 않았는데 두 분이 어쨌든 이제 언론 통해서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같아. 띄워보기도 있고 약간 이제 언론의 검증이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 낙마할 때 이제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여론이 많았고, 그러면서 강준욱 비서실장도 이제 사퇴하게 된 거니까 아마 여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지 반응을 좀 보기 위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이 두 분이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기도 하고 의원직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모임에도 가입했던 분들이거든요. 정치적인 부담 없을까요? 이 두 분의?

■ 박진호 :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담당해서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이후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두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된다.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라든지 용인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상 제보가 많이 있었지만 그 큰 줄기는 하나였거든요. 뭐였죠? 뭐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한 업체와의 문제, 그다음에 용혜인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겸직이라든지 그런 문제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분에 대한 제보는 아마도 저는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분 다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 또 이 민주당 당내뿐만 아니라 당외에서도 보면 이 검찰 출신에 대한 좀 뭐 무슨 그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 두 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흘리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간보기일지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제3의 후보로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래요. 김영우 의원님, 공소 취소에 관심이 많아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맞을까요? 이게.

◇ 김영우 : 맞죠. 저는 제가 민주당을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제 앞가림도 힘든데, 그 민주당이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공소 취소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박균택, 양부남 의원 중에 두 사람 누가 됐든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 했을 때,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은 공소 취소당,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부 장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김승원 후보 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역풍이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저기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공소 취소라고 하는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는 물론 알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절박하니까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고는 그래도 좀 관계가 없는, 대변인했던 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기서 좀 찾아야지 이 중요한 시국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총선도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공소 취소에서는 좀 벗어나야 뭐가 좀 되지 않을까

◆ 장성철 :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러지 않는군요. 신 변호사님 어때요?

● 신인규 : 저는 이제 조작 기소와 관련된 거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 자꾸 이제 공소 취소를 앞으로 당겨와서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그게 좀 고약한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징을 좀 보자면 하마평으로 나오신 분들 잘 안 되는 경향도 좀 있어서 이게 뭐 간보기일지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을 좀 이렇게 염두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법무부가 너무 정치 과잉화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야당의 공격도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로 지금 거의 딱 찍어가지고 법무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과잉화는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법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난민 문제 있죠, 출입국 교정 문제 있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또 피해자 구제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부처가 법무부고 저스티스 오브 디파트먼트로 돼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라는 그 프레임에 너무 빠져드는 장관 후보자는 저는 좀 피하는 게 저는 법무 행정을 더 실질화할 수 있고 그게 또 이재명 정부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세 분 다 부정적인데 방어 옹호 좀 해주세요, 이렇게.

□ 현근택 : 아니 뭐 사실은 정치인, 검사 출신,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인, 그렇게 그건 뭐 공통점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외부 인사, 관료 아니면 교수 이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인이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지금 뭐 공소 취소 부분은요. 아마 두 분이 어떤 입장인지는 뭐 청문회 때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뭐 원론적인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뭘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럴 입장은 아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분은 물론 뭐 민주당 내에도 아마 검사 출신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두 분이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같이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 장성철 : 저희 인터뷰할 때도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했는데...

□ 현근택 :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도 모르겠어요. 검사 출신이라 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아주 뭐 그렇게 검찰주의자다 이렇게까지 평가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중수청장의 논란이 됐던 거는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뭘 했느냐인데 두 분이 또 거기에서는 좀 비켜난 분들이어서 그래도 뭐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는 나은 카드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조언과 처방 좀 해주세요.

◇ 김영우 : 그, 이건 음모론적이다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도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로 압축됐다고 언론에 좀 이렇게 흘려요. 그러면 언론에 이제 엄청 두들겨 맞죠. 그래서 제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3의 인물을 딱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조언을 한다면 이 두 의원은 아니죠.

◆ 장성철 : 아니다?

◇ 김영우 : 왜냐하면 또 지금 뭐 경제도 문제, 외교·안보도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공소 취소 늪에 허우적거리다가 또 한두 달 또 갑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번에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또 낙마다, 완전 레임덕이죠. 그러면 진짜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 법의 양심, 정의, 공정… 그런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 좀 찾아야 돼요. 다소 정치권에서는 생소하더라도 그게 낫지, 이렇게 이 공소 취소를 계속 대놓고 주장했던 의원들이거든요. 이런데 또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의도를 어떻게 읽겠어요? 아무리 좋게 읽어도 이건 공소 취소로 가는 길이다.

● 신인규 : 저는 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다른 기준보다도 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출신보다도 저는 진짜 소신 있는 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국회에 가서도 답변할 때 장관이 책임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나눠주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머릿속에 소신 있는 법조인들 몇 명 떠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인재풀을 넓게 쓴다는 심정으로 넓게 보시고 또 검증도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는 좀 합리적이면서 "아, 저분이 하면 정말 소신 있게 잘하겠다"라는 분들 좀 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

■ 박진호 :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처방 말씀드리면 뭐 제가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법무부 장관의 그 공백이 자꾸 지속되는 건 적절치 못하거든요. 뭐 이쯤 해서 저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직접 추천해라, 그중에서 내가 선택하겠다. 결국은 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뭐 청문회도 통과하기 힘들 것이고 청문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무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다양한 처방에 "이 두 분이 적임자다"라는 얘기는 좀 없네요.

□ 현근택 : 좀 추가하면요, 사실은 이 두 분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분들이고,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이고 검찰 출신이고 또 고검장까지 했던 고위직까지 한 거고, 그러면 대체로 법무부라든지 검찰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거든요. 조직 구조도 알고, 이런 분들이라서 당에서도 제가 보기에 뭐 별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할 거냐는 최종적으로는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두 분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마 이제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볼 것 같은데 두 분 중에서 아마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또 이슈를 넘겨가지고, 현근택 변호사님, 하여튼 여당 패널로는 힘들어요. 그냥 감내하시고

□ 현근택 : 네, 알겠습니다.

◆ 장성철 : 그 신천지 문제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의 시끌시끌하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의혹 덮는 자가 범인이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민석, 신천지 연합 근거 안 내놓고 있다, 박선원 단장은 내가 가서 공개하겠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추미애 의장이 약간 좀 조용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어때요?

□ 현근택 : 근데 이게 사실 얘기를 꺼냈으니까 차라리 안 꺼내고 그냥 뭐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수사 의뢰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당내 문제를 하는 거라서. 아니면 선관위에 조사 청탁한다든지 했으면 좋은데, 이게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공개 안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있다 뭐 진술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전당대회 때 나온 과정인데…

◆ 장성철 : 지금 이럴 때냐고요, 민주당이?

□ 현근택 :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중 당적은 불법 행위거든요. 위법 행위고 이거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주소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입당됐거나 이런 걸 정리한 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푼다, 법을 만든다든지 선관위에 어떤 의뢰를 한다든지 했으면 사실 더 좋은데, 이게 전당대회 때 나온 이슈를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있다. 근데 그러면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그럼 이제 당내에서 비공개 최고위원에서라도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면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친청계 쪽에서도 그럴 수 있다 했는데 밖에서 먼저 얘기 나오고 나중에 나와 버리면 이게 제일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당내에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되게 몇 명인지도 잘 명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의사소통을 비공개 최고위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밖에서 막 공개해라 안 한다 이게 싸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 좀 소통을 해야…

◆ 장성철 : 좀 답답하죠.

□ 현근택 : 답답뿐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다시 전당대회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은 게, 내란 문제 내지는 이런 신천지와 같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근거 대라 서로 전선을 그어가지고 마치 권력 투쟁식으로 가는데, 권력 투쟁을 할 주제가 따로 있죠. 예를 들면 가상자산 유예할까 아니면 과세할까 이런 거 가지고 전선 짜는 건 괜찮아요. 경쟁해야지. 근데 지금은 신천지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선을 짜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친청계가 주소를 계속 잘못 잡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빠르게 당내에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진상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야 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신인규 :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통일교·신천지를 수사를 했고 특검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서도 이거 민주당에서 나온 거는 그러면 넘어가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형평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조사된 대로 객관적으로 기준도 밝히고 내용이 어떻게 됐다 밝히시고 그다음은 빠르게 수사기관에 이거는 넘겨서 정리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공방을 하고 누가 더 정치적 이익을 받겠다고 접근하는 순간 이거 저는 수렁에 빠진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랑 최고위원들끼리. 당대표 특보야, 대표에게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 박진호 : 저는 지금 좀 전에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 당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지난 7월에 이미 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쪽에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월 13~14일 날 뭐 어쨌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자체 결과 보고를 다 받았는데, 동일한 이제 결과 보고를 두고 사실상 이제 김민석계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판단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결국은 뭐 이 정황만 난무할 뿐이지 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 그 당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직접적으로 이 조직적으로 신천지의 간부가 대규모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이렇게 추진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겠죠. 그거부터 당내에서… 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웃긴 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진호 : 만약에 자기네들이 민주당의 이런 자체 결과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거를 수사 자료로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겠다. 참 우리 오늘날 검찰과 경찰의 참 문제점이 많죠.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대변인 하시면서 이제 최고위원회의 직접 많이 비공개 회의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 김영우 : 권력 투쟁이죠. 이거 끝나지 않는 영원한 전쟁이죠. 또 차기 총선·대선이 있으니까 또 더 하겠지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박선원 TF팀장입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해야죠. 그렇게까지 집단적인 가입이라는 말도 썼고, 우리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오늘 저하고 마음이 많이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몰라라 하면은 그럼 김민석 당대표는 뭐가 되나요?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사까지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만 하고 그냥 끝이다 이러면 그 불신만 더 쌓이잖아요. 의혹만 더 쌓이고. 그리고 말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신천지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내 문제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중 당적의 문제를 이 정치권에서 정당 차원에서 해소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수사 받고 중앙선관위가 나서 가지고 이중 당적자 문제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접촉률은 29.7%,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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