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효신 노무사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년 전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올해 산재 사망자는 법 시행 이후에 가장 적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잠정 통계를 보면요. 올해 3분기까지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6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보다 약 20% 줄어든 수치라고요. 그리고 또 22년부터 통계 작성을 해 왔는데요. 그 이후에 3분기 누적 기준이 가장 적은 수치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줄어든 사고가 떨어짐 사고라고요. 199명 정도가 있었는데 124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발표하면서 이게 어떻게 효과를 봤냐 노동부에서 안전한 일터 지킴이라고 한 1천 명 정도를 투입해서 추락 위험을 집중 점검 했고요. 또 뭐 축사 지붕 공사나 태양광 설치처럼 하루 이틀이나 끝나는 감독이 어려웠던 소규모 작업 같은 것도 지방 정부와 협업해서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 사망자도 21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는데요. 반면 제조업에서는요 119명에서 132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대전에 큰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큰 화재로 14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로 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포함돼서 늘어났다는 통계였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렇게 산재 관련 뉴스를 접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또 산재보험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듣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면서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좀 개념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요. 이거 차이 좀 구분해 주시겠어요
□ 김효신 : 먼저 가장 단순하게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산업안전보건법은요 그 의무를 규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산업의 안전을 산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는 뭘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산업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거나 제자리를 하는 상황이 펼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 재해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처벌 위주의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사고가 나면 바로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대재해 처벌에서 뭔가 하라고 했던 걸 이행하지 않고 뭔가 결과를 발생시키면 처벌하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을 이로 인해서 산업 일터에서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은요 현장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법이다. 그다음에 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시켰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또한 또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양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산재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업무 때문에 업무상 이유로 재해를 입으신 분에게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법이 각각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를 당연히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분한테는 당연히 보상을 따라가는 게 산재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재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재해가 있고 중대 재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효신 : 사실 이것도 이제 각 법에서 정하는 이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가장 우리가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많이 와닿는 게 이제 산재잖아요. 산재에서의 업무상 재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하는 거여서 갑작스러운 사고 그러니까 일정 어떤 이벤트에 의한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업무 관련성과 상당히 인과 관계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거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요 피해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른 경우가 해당돼야 됩니다. 그 경우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거나 또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 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 재해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1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는 같이 포함되지만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 재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각각 요건이 좀..
◆ 박귀빈 : 어렵네요.
□ 김효신 : 이제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다르고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뭐 사례도 거의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우리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그 기계에서 뭔가를 제거하시다가 손을 다쳤다. 그래서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나 작업 절차가 부족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위험이 보고되었다라고 이제 그 가정하고 말씀드려보면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으로 보려면 운전 정지나 잠금 장치 같은 구체적 안전 조치를 했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의무 위반이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를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중대 산업재해의 결과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다친 게 6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고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되어야지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한 분만 다치셨기 때문에 지금은 6개월 이상 부상을 치료를 받아야 되더라도 1명이면 중대 재해 처벌의 법에 해당 사항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고 하면요. 경영 책임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됐는지 이런 거를 위반을 또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대재해 처벌 이렇게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대재해 처벌에서도 정해 놓은 의무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들을 매일 다 이행을 해 왔지만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들 이행을 했는지를 또 잘 살펴보게 됩니다.
◆ 박귀빈 : 보통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 지켰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나면 중대 재해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가 무조건 처벌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된다 이거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위반이라는 건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축했다고도 안심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그 사고가 안 나오는 예방 활동들을 계속 쭉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게 여기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 산업재해는 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데 규모가 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극단적으로는 동네 음식점이나 작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5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뭐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는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조문이 방대한데요. 그 조문별로 어떤 특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별 적용 범위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업장일수록 별도의 안전 조직 없이 대표가 인력과 설비 작업 방식까지 쭉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대부분 적은 사업장 같은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안내 사항들이나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행하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될 의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 사실 이제 시행령에서 우리 경영 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9가지 정도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전 복원 목표하고 경영 방침을 설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 안전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역시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지켰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9월까지 선고된 판결 71건을 분석한 사고 백서가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에 대한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관리 감독자 간 평가 관리가 53건에 이르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역시 위험성 평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해놓고 위험성 평가하는 걸 서류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계속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왔는지 노력을 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판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그 대표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어떤 판결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아리셀 사건들은 대부분 충격이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화성이죠 2년 전에 있었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노동자가 23명이 숨지셨는데요. 대부분 입사한 지 3개월에서 8개월밖에 되지 않는 파견직 노동 파견받은 노동자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는 게 가장 의미 있었던 관심을 가진 거였는데요. 그래서 1심이 이 대표와 총괄 본부장의 아들이었다고요. 박 대표의 아들이었는데 이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법 시행 이후에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 박귀빈 : 1심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 김효신 : 1심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래서 항소를 하니까 2심에서 대표에게는 징역 4년 아들에게는 징역 7년과 법원 벌금 100만 원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건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대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돼서 그다음에 선고에서 확정이 된 사례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표가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이 형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유가족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대법원이 회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와 안전 보건 의무를 맡은 임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나 안전본부장을 따로 두고 있어 있었지만 대표가 거기에 대한 위험 요인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책임의 일부의 감형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게 이 영역의 기준이라는 판단이 그래서 안전 담당 임원을 따로 두고 있더라도 조직 인력 예산 배분 뭐 같은 사업의 전반 최종 결정관이 대표에 있다면 그 영역에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 보건 책임자와 대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주요 판결이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감형된 이유는 뭔가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 사고 난 현장에 3층에는 이제 그 비상구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판결해서 형량을 높였던 1심하고 달리 2심에서는요 안전보건 규칙이 건축물 단위의 비상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층별 설치 의무까지는 정한 게 아니어서 비상구가 없어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비상구가 없다고 하는 거를 법 위반으로 인정하는 과도한 확장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족과의 합의가 반영이 됐습니다. 1심은 산재가 난 뒤 자금력을 앞세워 합의하고 선처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는데요. 반면 심하고 2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걸 제한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 회복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감염 요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 거는 이 절차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밖에 없어서 대법원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만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족 측도 판결문 입수되는 대로 검토해서 재판 소원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아리셀 대표 이제 형량 확정된 거 대표 감염돼서 확정된 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어떤 그 처벌된 것들을 쭉 보면 굉장히 약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아까 사고 백서 말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난해 9월까지 선고된 판결 71건 중에 유죄가 65건 무죄가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죄 가운데도 실형에 거친 건은 7건이고요. 그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55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는데요. 여기에서 경영 청구자 39명 가운데 실형은 1명뿐이었고 35명이 집행유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이상의 징역처럼 처벌이 낮게 시작하는 데에 기인한 거다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판사가 최저형 근처에서 형을 정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양형 기준이 이제껏 없어서 재판부마다 형량 편차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서 재판부마다 형량 편차가 크다 그래서 지금 양형 기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긴 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했고요. 감경 요소가 있다고 하면 10개월에서 2년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면 3년에서 10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죄 기본 형량이 1년에서 2년 6개월이었던 거 비교하면 한 단계 좀 더 무거워진 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망 사고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 같은 거 좀 세게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 한 번씩 여기 아리셀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이 이어질 때 이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산업안전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드디어 이제 국회 통과에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된 사안인 겁니다. 개정의 핵심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기업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적 제재가 좀 큽니다. 사업자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최근 1년 동안 그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숨기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를 구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과 예방 노력도 함께 보도록 했고요. 이 거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편성해서 산재 예방에 쓰인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통과가 이번 주에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뒤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산재 발생하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우리 노동자가 일단 뭐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3개월 뒤에 도입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위반 신고는 건당 50만 원 그다음에 산재 은폐 같은 고의적 위반 신고는 건당 500만 원 수준이 제시됐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정해지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예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사업주들 입장에서 안전 서류 챙길 게 너무 많다 이러는데요 실제로 집중해야 될 거 딱 짚어주시죠.
□ 김효신 : 네 사실 이제 안전 서류 얘기하면 뭐 양이 많아서 그렇기보다는 이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 그 절차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다음에 바꾼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이 3개의 사이클만 유념하시고 계속 바라보고 평가하고 시행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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