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 장한별 운영위원장 / 경기도의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장한별 경기도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장한별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저희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장한별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장한별입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의원님이 11대에 이어서 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활동하게 되셨는데요. 이번에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선출된 이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3개월 정도 운영위원장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 장한별 : 정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먼저 12대 의회가 시작되고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 심사 등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의회의 살림을 만들어 가는 곳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운영위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의원 지금 167분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잘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라서요. 항상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3개월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나 보다가 느껴지는데 잠은 많이 주무세요? 제가 의원님들께 꼭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 장한별 : 일단 저녁에 집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매일 귀가는 하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감사 기간 되고 그러면, 행감 기간 되고 그러면 못 들어가신대요.
◇ 장한별 : 보통 새벽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해 뜨기 전에 나와서 말 그대로 진짜 별을 보면서 다시 집에 귀가를 하는, 다음 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12시가 넘어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찾아와 주셨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특히 도민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게 직접 이야기하러 나와 주셨는데, 첫 인사말로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를 먼저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첫손으로 꼽는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실 겁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 추경안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소방 재정이 삭감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관련해서 경기도 재정이라든가 그런 걸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도 지금 소방 재정 현실이 어떻습니까?
◇ 장한별 : 먼저 소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타깝게 희생하신 우리 고 김진석 소방관님의 영면을 먼저 기원하고요. 또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 소방관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의 사비로 방화 장갑 같은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뉴스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시작점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방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는 지원이 잘 되는 편이고, 어떤 지자체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장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안전과 직결된 소방의 불평등을 국가가 평준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경기도 예산을 보면 경기도 소방 예산이 1조 5,655억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조 1천억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 퍼센티지로 보면은 74%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건데, 이 1조가 넘는 금액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8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3%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국가직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재정적 책임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에서 물론 이번에 소방 차량 구매 예산 등이 일부 조정이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지자체에 내려주는 세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당연히 인건비에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 재정의 핵심은 이 소방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도민이 부담하는 소득세 규모도 가장 크고요. 근데 이게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지금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취득세가 걷히는 게 낮아질수록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운영위를 맡고 있으면서도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국회와 함께 이런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소방 인력과 장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지방 재정 제도를 국가와 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어제도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방 재정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말씀하셨듯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여전히 인건비 93.1%를 도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지금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방 재정의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있는지 여쭤볼게요.
◇ 장한별 : 일단 그 법적 근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응안이 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뭘 딱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국회와의 소통, 사실 오늘도 안광률 대표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런 상황을 논의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간의 소통과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먼저 알리는 게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국에 있는 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그전까지는 계속 이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재조정을 한다거나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방법 같은 것.
◇ 장한별 :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항상 어떤 이런 사안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집행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현장의 시급한 목소리 이런 부분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도 예산에서도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게 단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향후 앞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다 살피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 소방 재정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역시 다 힘든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 장한별 : 그럼요. 지방 재정이 좋은 곳은, 그것도 이게 쭉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방 재정이 좋고 경기도도 재정이 좋으면 우리 소방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우선시할 거고요. 그게 민생을 돌보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거는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어제 안광률 대표의원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재정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특히나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가 원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나라 경기가 힘들어져도 가장 어려운 분들, 취약한 계층이 더 힘들어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소방 재정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지방 재정까지 지금 힘들어지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이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길게 여쭤보네요.
◇ 장한별 : 예산이라는 게 숫자로 표현되지만 그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지표에 있어서 안전과 그리고 일상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그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경기도의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한편, 추미애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용역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전에 11대 의회 때부터 경기국제공항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원님도 내셨었어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장한별 : 우선 수원시민으로서는 경기국제공항 이전에 군 공항이라는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에서 전투기, 쉽게 말해서 전투기가 이륙을 할 때 그 소음은 정말 가슴이 울릴 정도의 소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중창, 삼중창으로 창문을 해도 그 소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음을 안고 있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건설이 되면서 이런 수원 군 공항 이슈도 해결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 경기 남부권이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는 국내 수요가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해 나가는 상품인데,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이렇게 건설이 된다면 그 수출에 있어서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의 경기도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 정책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의회 장한별 운영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입니다. 11월이면 행정사무감사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의원분들이 많이 바쁘시죠. 앞서 그랬잖아요. 이 기간이면 귀가가 다음 날로 갈 수 있다, 다음 날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더 준비 철저히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한별 : 일단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곳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부터 사무가 잘 돌아가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게 도민들에게 하나 숨김없이 모든 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의 생각에 각인될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서 또 우리 경기도가 2026년 한 해 동안 과연 도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일을 했는지, 잘한 일이 있다면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도민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면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당연히 지적을 해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는 12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12대 4년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위 의원님들께도 각별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저 또한 자료를 많이 살펴보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최근에 주형철 경제부지사 운영위 출석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어떤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경제부지사 출석 요구는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 장한별 :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부지사는 이름을 보면 경제와 많이 관련돼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협치와도, 의회와의 협치에도 그 담당 부서가 존재하고 있어요, 경제부지사 아래에. 그러면 협치보좌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와 소통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경제부지사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우리 경기도에는 그 협치를 담당하는 협치수석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렇다면 그 협치보좌관, 협치수석을 가지고 있는 그 책임자가 의회에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물꼬를 터주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걸 관계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석 요청을 했던 거고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그때 이 출석 요구를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석 요구는 좀 황당해요. 경제부지사처럼 바쁘신 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영위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기조였습니다. 근데 도민에게 의회와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보다 바쁜 일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경제부지사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연히 출석에 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부지사의 출석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 한 명의 출석이 아니라 민선 9기 우리 경기도가 과연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말씀하셨듯이 지금 얼마 전에 진행된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인력 공백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현장 행정 차질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지적이 된 거여서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본예산 심사에서는 집행부 설명 자료 제출, 여야 간 사전 협의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 장한별 : 우선 지금도 의회에서는 그 실·국별로 예산에 관련된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긴축을 하게 된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가, 이게 도민들이 가장 집중을 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라는 숫자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지표가 돼야 된다, 이 기조는 분명 변치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본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무차별한 그런 삭감 예산을 만드는 일 당연히 방어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 예산 무조건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민생 예산이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이 일상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한 1분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거든요. 법 제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담아낼 거, 뭐가 있을까요?
◇ 장한별 : 우선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지방의회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독립성, 그게 확보될 때까지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는 힘을 모아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과 견제 기능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경기도의회가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떤 거가 있을까요?
◇ 장한별 : 일단 그 독립성을 논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최근에 지방의회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 박귀빈 :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 해석을 못했었군요.
◇ 장한별 : 네. 도지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국에 있는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만들었고 그걸 건의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과 관련된 사소한 것에서부터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지 진정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지방자치에 함께하는 우리 도민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예산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의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입법 지원, 정책 분석 역량이 필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제처에 직접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시간, 어느덧 운영위원장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요. 제가 꼭 여쭤보는 이 마무리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에게 띄우고 싶은 노래가 혹시 있으실까요?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요.
◇ 장한별 : 저는 '숲'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최유리 가수님이 진짜 담담하게 들려주신 노래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한 결과, 삶에 있어서 그냥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편하게 그 자리에서 쉴 땐 쉬고, 그리고 숲이 그늘과 쉼터가 되는 것처럼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숲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신청을 드립니다.
◆ 박귀빈 : 아, 네. 사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을 여쭤보는데, 그 '숲',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 여러분께 숲의 역할을 하겠다 이 안에 다 들어 있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최유리의 '숲'이라는 곡은 저희가 <슬라생>이 끝나기 전에 꼭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장한별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한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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