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3기신도시 입주물량 속도전, 방향성 옳다
-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이유, 토지 보상문제 커
과거 방식대로 감정가로 수용하다보니,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 주변 시세 대비 1/10가격..주민 반발 불러
- 서리풀지구 사례처럼 토지보상으로 지연될 경우 공급 부작용 더 커
- 3기 신도시 용적률 250%로? "그것도 부족해..더 늘려라, 300%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270-280%까지 용적률 늘리는 추세
- 용적률 300%면, 공급 물량 30만호까지 늘어날 것
-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위해선 '교통망' 중요..광교·판교 성공한 이유, 반면 위례는 아직도 교통불편
- 3기 신도시, 실질적 입주까지 2033-34년까지는 기다려야
- 전월세가 가장 문제, '생존매수' 중
- 거래량 떨어져도 집값 계속 올라간다? 정부, 전월세 '간과'한 것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계양, 3기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워..입지 최고
- 3기 신도시 당초 25-26년 입주 목표..尹정부때 부동산시장 냉각되며 물량 풀리는 것 우려
- 주택공급 '발등에 떨어진 불', 불끄려면 "300% 용적률까지 올려라"
-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허기' 얼른 채워라
- 8.3 세제개편이 타깃했던 강남권 영향 받는 듯
- 李정부, 강남 누르면 나머지도 내려올거라 기대한 듯, 단 전제가 있다 '전세시장의 안정'
- 10.15대책, 토허제로 갭투자 잡았지만, 전세시장 놓쳤다
- 전세매물 줄면서 전세가 상승률 10%↑, 전년대비 4배이상 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라. 어제는 3기 신도시 현장인 인천 계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진척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 김인만 :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고요. 면적도 제일 작습니다. 한 1만 7천 호 정도 되니까, 또 토지 보상에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가장 빠른 곳에 아마 A3 블록인 것 같습니다. 거기 방문을 하셔가지고 속도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공급 계획들 많이 발표했잖아요. 수도권에 15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한 게 지금 나무를 심는 건 사실상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열매를 따는 거고, 지금 당장 사람들은 입주에 목말라 있으니까 입주 물량을 당기려면 문재인 정부 때 심었던 3기 신도시 거름 주고 빨리 다듬어 가지고 열매 빨리빨리 따야죠.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3기 신도시 중요하다는 점은 부소장님도 동의하시죠?
◈ 이태경 : 네, 동의하죠.
◆ 조태현 : 그런데 여기가 계양이잖아요. 계양이 제일 빨리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도권 중에서 인천 집값만 안정적이거든요.
◈ 이태경 : 인천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죠.
◆ 조태현 : 근데 인천에서 이렇게 빨리 속도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 이태경 : 그래도 3기 신도시 입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에서 입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분당 이런 데죠. 그다음에 2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2기 신도시는 멀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번에 바짝 당기자.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되게 가까운 게 저는 무엇보다 좋은 이점인 것 같고요. 부동산은 역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단순히 인천이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금 인천 계양이 제일 빠르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 김인만 : 인천 계양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는 속도가 늦어지는 건 인허가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토지 보상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1기 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노태우 정부, 88년도 그때 대선 공약이었고 92~93년도에 입주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전인데 그때는 공사 기간도 한 2년 정도면 아파트 그냥 뚝딱뚝딱 지어버리던 시절이었고, 토지 보상한다고 하면 애국심이 충만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기꺼이 수용을 당해 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상처도 아직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용을 당해 주는데, 요즘은 개발한다고 하면,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뭐부터 합니까? 일단 대형 로펌부터 찾아갑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저는 보상 방법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땅을 수용을 하는데 시세대로 수용을 해줘야지 감정 가격으로 해서 저렴하게… 그런데 대다수의 3기 신도시 포함 그런 개발 하는 땅들은 그린벨트 묶여 있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지역이니까 30년,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땅값이 주변 시세 대비 10분의 1 가격인데 그 가격에 감정 가격으로 뺏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요즘 기꺼이 수용을 당해 줍니까? 그러니까 계속 토지 보상해 달라, LH에서는 우리는 적정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수용이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럼 규정 자체가 조금 너무 옛날 얘기인 거네요.
◇ 김인만 : 개인적으로는 줄 거 주고 빨리빨리 하자. 지금 속도전이 문제지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뭘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나. 그 서리풀 지구도 원주민들 몇백 명 안 되잖아요. 돈 주고 빨리빨리 수용하고 빨리 개발해서 주택 시장 안정시켜 주는 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 지지부진 시간 끄는 부작용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토지 보상과 문화재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남양주 왕숙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쪽 지역들은 속도가 느리고요. 인천 계양은 그나마 속도가 빠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지금 이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이런 것들 해갖고 한 20만 가구 조금 안 되는 규모잖아요. 19만 3천 가구던가요? 원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공급은 실제로 된 곳은 없는 거잖아요.
◈ 이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입주한다는 거고요. 25년, 26년 입주가 목표였는데 이게 지금 김인만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지체된 거죠. 지체됐고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정부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이 되게 나빴잖아요.
◆ 조태현 : 그때는 부동산 경착륙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 이태경 : 그러니까 특히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초반에는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물량이 빨리빨리 풀리면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 후폭풍을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치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특별히 다룬 것도 다룬 거지만 공급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임 정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택지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공급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들이 자꾸 안 보고 이 정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게 분명히 있죠.
◆ 조태현 : 조금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어찌 됐건 현상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성훈 LH 사장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기존 206%에서 250%로 올리는 방안을 현장 보고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물량이 한 3만 가구 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일단 두 분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소장님께서는 이거 적절한 조치로 보십니까?
◇ 김인만 : 예, 적절하죠.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 늘려야 된다, 아니 왜 250%를 합니까? 300% 해도 되는데, 3기 신도시 300% 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 집이 부족하잖아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특히 서울이 문제라고 난리인데 굳이 250% 해서… 물론 300% 하게 되면 쾌적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500%도 아니고요.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올리는데 그건 너무 빽빽하더라고요. 지금 500%는 진짜 문제인데 300%까지는 저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270%, 280%까지 올라가잖아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보면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나요? 전 너무 좋던데요.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 보게 되면 동 간 간격도 넓고 설계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300% 올리게 되면 주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한 25만 호, 아니 30만 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늘려야 된다. 자족 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차피 신도시 주변에 또 쾌적해요, 산도 있고. 저는 용적률을 더 올리자는 취지고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게 인천 집값 안정인데, 인천에 왜 공급을 하냐. 어차피 인천은 안정인데, 인천이 더 안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 조태현 : 지금 공급이 많은데…
◇ 김인만 : 왜냐하면 1기 신도시도 그때 공급 당시 2015년, 2013년 이만 하더라도 2기 신도시 공급하면서 경기도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서울 수요를 분산하려면 저는 전제 조건에 용적률을 올리고 많이 빨리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교통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GTX 계획이 있는데 부천 대장하고 인천 계양이 있지만, 인천 계양은 또 GTX가 안 서는 것 같거든요?
GTX도 너무 늦어요. GTX B, C는 2031년 착공 예정이고요. GTX D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에 A3 블록이 입주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입주하고 5년 동안 공사판 먼지 날리는 데서 살아야 되고요. 교통이 없어가지고 차 안 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 개발할 때 이렇게 지하철 노선부터… 광교하고 판교가 왜 성공했냐면 신분당선이 빨리 들어왔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 김인만 : 거의 입주할 때쯤 딱 들어오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는데, 위례 신도시 가보게 되면 아직도 지하철이 안 돼요.
◆ 조태현 : 제가 예전에 가봤었는데요.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서 장지역까지 나오는데 버스 타고 30분이 걸리더라고요.
◇ 김인만 : 그러니까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할 때 부담금을 냈단 말이에요. 교통 부담금을 냈는데도 안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런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부터… 원래 2025년, 2026년이 입주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통망도 적어도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교통망도 2~3년 늦어질 수 있으니 2028년 정도에는 완공, GTX가 완공했어야 되는데 2031년에서 또 늦어지게 되면… 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쾌적한 좋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서울 청년들 갑니다. 시간과 거리가 단축이 되는데. 강남에서 상암 나오는 것도 1시간 반 걸리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교통망도 같이 갖춰져야지 그냥 물량만 쏟아내면 그 지역만 오히려 안정시켜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교통망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도권은 교통망이 거의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도시 용적률을 206%에서 250%로 올리는 거 소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교통이라든지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부소장님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태경 : 참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 거기다 서울 일극화, 더 심하게 말하면 강남 공화국이죠. 그리고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신도시를 지어대면 그 가속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국토 균형 발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거랑 또 약간 결이 안 맞긴 해요. 그런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꺼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 것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쾌적성은 약간 떨어지겠죠. 거주하는 사람들의 쾌적성과 실제 공급량을 늘리는 거, 이게 지금 또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충돌하는 가치들 중에서 더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쾌적성이라고 할까, 그것도 아주 크게 훼손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약간 유보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00%까지 올리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허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량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는 건 필요할 같습니다.
◆ 조태현 : 250%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도 되는 건가요?
◇ 김인만 :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50% 넘죠.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아마 한 270%, 서울 재건축은 거의 다 270% 정도 나옵니다.
◆ 조태현 :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취자 한 분이 "3기 신도시가 지금 당장 100%가 입주가 된다면 부동산이 안정이 될까요? 토허제 지역도 아닌데 과연 진짜 안정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만 : 지금 3기 신도시가 집계에 따라 다른데 5개 지구가 제일 빠르잖아요. 당초 설계는 17만 5천 호 정도였고, 광명, 시흥까지 하게 되면 한 25만 호 그 정도였는데, 용적률 늘려서 30만 호라고 할게요. 30만 호가 지금 입주하게 되면 안정되죠. 근데 사실은 입주가 30만 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인천 계양 1개 블록이 입주한다는 거지 나머지는 아직도 분양 안 한 곳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2030년 정도에 착공,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입주는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건 2033년, 34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입주하니까 30만 호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다. 나오면 몇 년은 안정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이재명 대통령 말씀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8년부터는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다. 지금 시장이 계속 하향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조금 더 안정이 될 것이다. 예, 아니오로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이태경 : 공감하는 대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중간 정도… 소장님은?
◇ 김인만 : 저는 X.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소장님은. 일단 이 전제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보면 약간 오르는 폭은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강남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하락의 전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태경 :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렵죠. 사실 지금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시장인데, 88주 연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최장 기간인데, 근데 그 서울 주택 시장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는 지금 10주 연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다 반납했거든요, 상승분을. 그리고 송파가 6주 연속 하락, 그리고 용산이 2주 연속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8·15 세제 개편안 그게 타깃팅을 했던 강남, 서초는 확실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영향이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에서는 아마 강남, 서초, 송파가 그 하이어라키(Hierarchy) 주택 위계에서 가장 위에 있으니까 거기를 누르면 나머지도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세 시장의 안정이 예예 전제되면 사실 영향받죠, 당연히. 그런데 전세 시장이 지금 토허제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수급이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구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약간 간과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가격이 빠지는 건 그건 시장 안정에는 좋은 신호죠. 근데 나머지 구들의 지금 안정이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 조태현 : 근데 정부에서는 10·15 대책이 이 전세 불안을 부른 게 아니라 위로 더 튈 거를 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 이태경 : 그거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텐데 지금 갭 투기를 잡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토허제가. 그건 잡았죠. 갭 투기는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 부작용이 있는데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튀었거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튀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규율하기도 어려운 게 전세 제도가 있어서 정말 어렵거든요. 아주 곤란하죠. 갭을 잡았는데 반대로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서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10·15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확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건 데이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률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죠. 거의 10% 올랐으니까 기울기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0·15 대책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세난을 푸는 게 저는 3기 신도시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부소장님께서는 세모라고 하시고 거의 X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단호하게 X라고 하셨잖아요. 단호하게 X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 김인만 : 집값 안정이, 강남이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지역이기도 한데 강남 안정도 저는 진정한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매수자들은 안 사는 거와 못 사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안 사고 싶어 해야 됩니다. 왜 강남을 사? 이런 게 진짜 안정인데 지금은 못 사는 거잖아요. 대출 막아버리고 세금 때려버리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막아버리니까 못 사는 거고, 그 잠재 수요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2024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2024년, 25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도 잘 안 삽니다. 아니, 이거 오버슈팅된 것 같고 내가 굳이 이거 안 사도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는데…
◆ 조태현 : 너무 비싸졌다.
◇ 김인만 :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베일리가 작년 봄에 72억 나오고 정부 규제 때문에 신고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굳이 72억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있는 분들조차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강남이 안정됐다, 최근에 하락으로 전환된 거는 세제 개편안 영향이 크죠.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기는 어려운 재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가 제일 문제죠. 지금 투자자들이 강북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 없으니까 지금 생존 매수하고 있는 거라서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올 초부터 계속 전월세 얘기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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