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1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소방, 세부사항 충족 없이 국가직 전환…후속조치도 부족
-정부 시책으로 추진했던 일…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 문 정부 당시 2만여 명 늘었는데, 인건비는 지방 재정에 부담
- 지방세법 일몰 예정…불확실성 없애고 명확한 예산 구조 만들어야
- 이번 논란으로 관심 높아져…정치권도 부담 가지고 챙길 수밖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소방관의 헌신이 비극적인 마지막 출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절 소방 관련해서 한 말씀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을 계기로 소방 재정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올해로 7년 차인데 전체 소방 재원 중에 중앙정부 재원은 고작 10% 남짓이고 사실상 90% 가까이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 이영주 :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방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신 국민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국가직화가 됐는데 왜 지방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소방 재원, 전체 소방 예산은 약 한 8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율은 한 10.7%고, 나머지 89%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장성철 :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이영주 : 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에 이 소방이 국가직화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전환 당시에 이게 국가직화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이름만 국가직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라든지 또 예산권 이런 것들도 독립적으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체계를 갖췄어야 되는데, 당시에 국가직화에 굉장히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직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정부라든지 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후속 조치로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지방직일 때의 예산 구조,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 장성철 : 이게 그럼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 이영주 : 둘 다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 어디에 또 책임이 있느냐, 이걸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 시책으로 추진했던 일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직화라고 한다면 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고쳐져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장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직화 했을 때 반대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 부담이 적다고 지자체장들 중에 일부가 또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것은 해결 방안이 없어 보이네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고쳐야 이 사항이, 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반대를 했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완전히 중앙정부 조직으로 만들지, 아니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또 시·도지사의 지위라든지 또 지방의 소방 조직을 유지할 것인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선택한 방식, 또 정부가 결정한 사항들은 국가직화로 전환하면서도 또 지역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 혹은 또 시·도의 역할들을 계속 고려를 해서 이런 지휘권들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절충형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런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일부 지자체의 의견들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어찌 됐든 또 한편으로는 국가직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소방의 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만 거의 한 2만여 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더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정부쪽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에 지방 재정에다 다 부담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동안 이런 문제 제기는 혹시 없었나요? 소방안전교부세 담뱃세 부과는 개별소비세로 편성이 돼 가지고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고 더 팔리면 늘어나고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없었습니까?

◇ 이영주 : 문제점 지적도 있었고, 2024년 12월로 이 지방세법이 일몰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담배의 개별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일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재정에 관련된 부분, 과연 소방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느냐, 또 그리고 당장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법을 그냥 2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미뤄놓은 상태였고, 그 일몰도 곧 도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이런 불안정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예산이 또 앞으로 어떻게 확충이 돼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 예산 안에서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돼 왔었는데요. 뾰족한 방법들을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담뱃세에 부과되는 이런 상황들로 개별소비세의 비율로 가져가는 상황은 담배 소비·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적게 이렇게 세금이 거둬져서 지급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또 지방 재정에서 다 충당해야 되는 부담의 악순환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방의 예산을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또 집행한다는 예산의 이런 어떤 불확실성, 정확성이 침해가 되는 상황들이라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예산 구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장성철 :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 소방차 등 장비 문제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가에 대응할 재정 지원 확대 방안, 이거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된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해결책이 없었던 거죠?

◇ 이영주 :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매년 해왔던 방식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올해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법을 연장했지만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래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걸 또 재연장할 건지,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연장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또 미뤄놓고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국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교부세에 조금 더 많은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별도의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변동이 심한 개별소비 담배 소비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 재정 부담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재원 구조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장성철 : 결국에는 이것이 담배 소비세 연동이 아니라 일반 회계나 필수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경찰청 예산처럼 대부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영주 :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 이영주 :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국가직화가 된 이후에 이런 논의들이 되려고 하면 대부분 "국가직화가 됐으니까 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또 국민분들도 관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재정 구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저 문제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면요, 그냥 소방관 영웅시화해요. 그리고 추모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정치권 가서 조문하고 처우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흐지부지돼요. 이런 상황 교수님 계속 보셨잖아요. 몇 년째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이영주 :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기가 됐을 때 이런 지속적인 관심들을 계속 가지셔야 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계속 챙기기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동참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애도를 하시면서도 또 이내 시간이 지나시면 또 이런 부분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 때 국민들도 항상 진짜 제대로 바뀌는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국회라든지 정부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소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그리고 소방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주셔야 정말 좋은 성과로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뭔가 바꿨다, 뭔가를 하나 샀다, 새로 뭔가를 건립한다, 이런 눈에 보이는 정책보다는 정말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면 학생들 심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때요? "나 소방관 되는 걸 포기할래" 이런 얘기도 많이 상담해 오나요?

◇ 이영주 :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제 학생들이 전부 다 소방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하면 소방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런 소방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직업이고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사회나 또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인건비 올려드리고 장비 최신으로 바꿔드리고 그러면 소방관분들이 만족할까요? 어때요, 분위기는?

◇ 이영주 : 저는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도 그렇지만, 또 이런 장비들, 체계들을 갖춰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분들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소방관을 열렬히 지지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또 이런 것들이 본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소방관들의 이런 소방 화재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관들의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가 불편함을 겪거나 내가 뭔가를 감수해야 되면 이런 것들에 상당 반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응원과 지지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또 소방 화재 안전을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도 소방관을 위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현장에서 잘 챙겨서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부분 전부는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존중한다라는 점을 소방관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영주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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