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1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 李정부, 농지전수조사로 고령의 농민들만 범죄자 만들어
- 북극항로 유치전, 활발하지만 잘못하면 정치 표퓰리즘
- 민주당, 청와대 국정감사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려고 해
- 민주당, 靑국감 금요일 고집... 주목도 떨어뜨리려는 꼼수
- 靑,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설명할 의무 있어
- 김현지 배우자 법인서 줄줄이 금융사 사외이사... 비상식적
- 하동근, 서류·면접 꼴찌인데 사장? 명백한 김현지 '입김’
- 정진상 청와대행? 심기 경호면 몰라도 잘못된 인사” 
- 국민 사지로 몰아넣은 레버리지 ETF, 국가의 미필적 고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국회 운영위에선 아직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제일부속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남은 국감 최대 관심 사항입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휘 :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제일 넓은 독도와 울릉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입니다.

◆ 장성철 : 운영위, 농해수위, 예결위, 이게 3개의 상임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 이상휘 :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번 국감이요, 의원님, 국민들에게는 조희대 대법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것만 머리에 남거든요. 농해수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 이상휘 : 중요한 문제 많이 다뤘죠. 국정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농지 전수조사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극 항로에 대한 문제, 이거였습니다. 두 주제 다가 제가 관심 있는 주제고 국민들이 아셔야 될 주제죠.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시에 나간 자식들은 부동산에 울고, 고향에 남아 있는 부모들은 농지에 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 2월달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지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사전 역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여론 수렴 없이 곧바로 그냥 시행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허리 아프시고 다리 불편하시고 이런 고령의 농사 못 지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지에 임차해서 농사 지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거의 다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농지값이 하락이 되고, 한때 땅 한 평에 의지하던 분들은 그나마 그걸 가지고 대출도 받았는데 땅값이 떨어지니까 대출에 대한 압박도 되고, 또 농협은 그에 따른 담보 가치도 하락이 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입장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에 대한 문제는, 이게 북극 항로가 부산을 비롯해서 동해안 이쪽에 있는 항구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유치전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항만 하역에 일용직으로 출발해서 그 회사에 16년 동안 근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람이라서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있냐 하면, 우리가, 장 대표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최근에는 그 역사 재평가를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북극 항로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에 비할 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다 이러면 다행이죠. 이게 유치하자, 유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치 포퓰리즘의 형태를 띠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 장성철 : 경제성이죠.

◇ 이상휘 : 그렇죠, 경제성이죠. 이게 갈 수 있느냐, 물동량 확보가 됐느냐, 거기에 보험료는 어떻냐,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 통항권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사형통식으로 이렇게 북극 항로 가면은 큰 부자가 될 것 같이, 경제가 아주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그러면 천천히 따져줘야 이게 당연한 일이죠. 

◆ 장성철 :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정감사 때 막 여야 의원들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책 현안 질의 오히려 더 많이 하신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 여쭤볼게요.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하시면서 날짜라든지 증인들을 채택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은 30일, 왜 날짜를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라요?

◇ 이상휘 : 일단 이틀로 잡혀 있는데 일각에서는 하루로 줄이자는 그런 얘기가 여당 일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와 봐야 되는 건데, 29일, 30일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는 국회도 포함해서 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핵심 기관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심 기관이 운영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국정감사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죠. 다른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기관 부처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통상 관리적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29일날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빼고 싶은 거예요. 항상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30일로 가게 되면 금요일입니다. 아 예, 금요일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뉴스의 빈도 자체가 약해지죠. 또 관심도 그만큼 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여기에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평일보다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9일로 해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장성철 : 증인 채택이 또 난관이잖아요.

◇ 이상휘 : 예, 이게 결국 우리가 잘못을 전제로 오자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 장성철 :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부속실장.

◇ 이상휘 :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용범 실장이나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만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 장성철 : 증인 채택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우리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아닙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 이런 건데, 국정감사라는 것이 꼭 그런 어떤 양분론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그러면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게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이 국정감사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막고 싶은 게 또 본능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본다고 그러면 정부를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야나 똑같은 본질적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행정부의 통괄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보면 최대한 막겠다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그러면 여당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29일, 30일도 필요 없다, 하루로 다 뭉쳐서 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약관화하게 '아, 이 사람들은 이 국정감사를 피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 장성철 : 김현지 실장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사적 지위를 이용해서 배우자 소속 세무법인 사람들을 금융사 사외이사에 선임시켰다, 한국난방공사 사장은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사람이다,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보 받으신 거나 확인하신 것들은 있나요?

◇ 이상휘 : 제보도 팩트가 확인되게 되면 그게 첩보성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선례가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 장성철 :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거 엄청나게 의혹 많았었잖아요.

◇ 이상휘 : 본질에만 충실히 하시죠. 왜냐면 저는 이 청와대에 김현지 실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종의 인사에 대한 개입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적인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죠. 우리 역대 정부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또 역사적 철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MB 정부에서 인사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인사를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한 전횡,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정황 증거로 이야기할 만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배우자인 최 모 세무사라고 그러죠.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탭(Test-Tap 등)이라는 세무법인, 이게 배우자가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 모 배우자를 제외하면 세무사가 5명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3명이 은행권의 사외이사로 갔고 또 여기에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잇따라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 배려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업을 하면서 사외이사로 걸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의 배우자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지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사외이사든 사내이사든 직접 경영을 하든 지도부에 들어가든, 이 부분은 충분히 인재 풀에서 다 뽑아서 만들고 추천의 경로를 다 통합니다. 그런데 굳이 세무사가 6명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 법무사에서 절반 이상이 여기에 아주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외이사에 포함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배우자의 입김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고, 말씀하셨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하동근 사장 내정, 이거는 나경원 의원 국정감사 때 보셨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기본적인 숫자, 경영, 매출액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선출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면접에서도 꼴찌, 서류 심사에서도 꼴찌, 그다음에 뭐 적성이라든가 경험도라든가 이런 거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A 등급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D 등급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느 정도라야 이야기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기가 막혀 하더군요. 청와대가 알다시피 우리 장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서로서로 다 마주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커피 한 잔 하고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한동근 한국지역난방 이사장이 멘트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발언을, "결혼식 주례 받는 40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참 정무 감각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김현지라는 게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특수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이 논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 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아직까진 의혹이라는 점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의원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반 증인 출석도 요구하고 있는데, 나왔어요. 그럼 의원님, 뭐 물어보실 거예요?

◇ 이상휘 : 첫 번째로 정진상이라는 인물이 사적인 인물이냐, 공적인 인물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형식상으로 사적인 인물입니다만 공적인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면 중의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이라는 인물이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왜 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인물을 불러서 이 많은 얘기들을 다 가지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온갖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면 그뿐입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안 나오죠. 왜냐면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국장까지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것이 정말 산으로 들어가거나 어디 바다로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끊어줘야죠. 끊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오히려 불식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청와대에 들어간다? 글쎄요,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50% 찬성, 50% 반대입니다. 왜냐그러면 대통령의 심기 경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호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기능 중에서 PI 기능이 있습니다. President Identity, 그래서 홍보기획비서관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넥타이 색깔이 좋다,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지까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때는 불편해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하고 파란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아니면 파란 넥타이가 빨간 넥타이에 어울리는데, "대통령, 바꾸세요" 이 얘기가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PI를 담당하는 것은 전문직보다도 대통령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미치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서는 좋다. 그러나 그 외로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들어간다든가 다른 부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편중되고 잘못된 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운영위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 책임론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질의하셔서 어느 정도 사안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 이상휘 : 그렇죠. 그런 책임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인데, 미필적 고의를 해놨는데 이걸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 장성철 : 오늘 전체회의 때 꼭 증인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 이상휘 : 저는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장성철 : 민주당은 왜 반대해요, 그런데 증인 채택을?

◇ 이상휘 : 불편하겠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뉴스의 중심 자체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여기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ETF에 대한 사태 이 부분이 다시한번 불거질 것이고, 그것이 지지도 하락 국면에서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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