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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비타민 주사인 줄? 검진 앞두고 납 수치 떨어뜨린 '꼼수' 회사…노무사 "처벌 규정 없어"
2026-10-15 16:18 작게 크게
[YTN 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2026년 10월 15일 (목)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몸속의 납 수치를 떨어뜨리는 납 배출 치료제를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현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에 왜 처벌조차 어려운 건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법 개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울산의 한 배터리 공장 이야기인데 이것이 국정감사장까지 이 내용이 번졌습니다. 이 사건 간략히 정리 부탁드려요.

◇ 김효신 : 네, 그거 아무래도 들으시면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바로 드러난 건 아니고요. 지난 올해 2월달에 우리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울산에 온산공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납을 주원료로 차량용 납축전지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일반 노동자분들은 일상적으로 납에 노출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이 법정 특수건강진단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납 수치가 높으니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서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주사를 맞게 했고요. 그런데 이 비타민 주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몸속에서 중금속을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계기가 노동조합에서 그 다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사 맞은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떼 보니까, 혈중 중금속 이상 수치를 뜻하는 질병 코드가 찍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진 직전에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 박귀빈 : 킬레이션 주사,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가요?

◇ 김효신 : 다른 언론들을 보니까 킬레이션 이게 그리스의 게의 집게발이라는 거래요. 그게 게의 집게발을 의미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주사약 성분이 혈액 속에 있는 납이나 수은 같은 금속 이온을 집게발처럼 움켜쥐고 결합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하게 내보내는 원리를 가진 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실제는 중금속 중독 치료에 쓰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 노동자분들께서는 증상도 없는 노동자들한테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나 우리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도 킬레이션 요법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장의 독성이나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고갈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치료제처럼 보이지만은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동부가 인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정상 수치로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납 중독이나 그런 게 일어났으면 그 작업 환경을 바꿔서 개선해야 된다는 후속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 위험은 그대로 잔존하는 상황은 이미 펼쳐졌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약간 헷갈리지 않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납 수치가 체내에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게 맞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그거를 배출해 주는 어떤 치료제 목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일단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사제의 실제 정체와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비타민 주사라고 알고 맞았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가 그러면 주사제를 어떻게 놨다는 그 시기별로 따져보면요, 상당히 체계적이었는데요. 특수건강검진 진단이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달 연말에 먼저 회사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해서 납 수치가 높은 노동자들을 먼저 골라냈다는 모양이지만 파악하고, 그다음에 수치에 따라서 주사 횟수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건강검진 진단 전에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게 해서 1, 2월달에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췄고,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정상 수치가 확인되면 노동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 진단 기관에 가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분들도 역시나 효능이나 부작용 설명 등을 전혀 듣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에 가면 설명 없이 '어디 회사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주사실로 안내됐다고 해요. 심지어는 안 맞는다, 그래서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서 재촉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자체 직원을, 그러니까 자체 기준을 넘은 직원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유·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은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근로자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와 왜 이렇게 하는지, 자신의 몸 상태 이런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비타민 주사제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납 중독, 납 수치가 많으니까, 아니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하는 조치였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 약이 뭔지 설명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회사도 있지만 거기 병원에서도 한번 설명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절차들이 생략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맞으세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가서 킬레이션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 박귀빈 : 그럼 회사에서 주장은 본인이 맞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맞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근로자들의 주장은.

◇ 김효신 : 그게 공교롭다는 거예요. 회사의 주장이 왜 공교로운가 하면, 아까처럼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수건강검진은 입사 초기에는 6개월에 처음에 실시하지만 다음부터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회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이나 3월 초에 그걸 역산해서 1월달, 그러니까 12월달에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높으신 분들을 파악하고, 그대로 1, 2월달에 집중적으로 그 킬레이션 주사를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맞췄다는 게 핵심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치료나 다른 좋은 거였다고 하면요.

◆ 박귀빈 : 이 의혹에 대해서는 나오겠죠. 짚어보겠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비타민 주사제라고 근로자들한테 얘기하고, 체내의 납 수치, 근로자들의 납 수치를 줄이는 거잖아요. 어떤 기간 동안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이득이 있는 건데요?

◇ 김효신 : 특수건강검진 진단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혈액 내에 납 중독이 배출되면요,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근로자분들은 산재로 인정되겠죠. 그다음에는 이 작업 환경을 더 이상 납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후에 그 환경들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던 걸 확인받음으로써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노동부가 울산 1공장, 2공장 다 점검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검해 보니까 실제로 기준치 이상 납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하게 돼서 그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작업 환경을 보니까 법 위반들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가 4,62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 박귀빈 :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근로자들의 납 수치를 그냥 본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줄이려고 했던 거는, 추정컨대 아마도 그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실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어떤 특수 검진 기간 동안에 그게 나왔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미리 차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 김효신 : 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노동부도 이 공장 직접 감독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실제로 그래서 기준치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밝혀진 게 이번 노동부에서 감독해서 그런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제보가 들어오니까 공정별로 울산 1공장, 2공장 다 측정을 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조립이나 도장 라인에서 납 농도가 노출 기준 여러 배, 한 3~4배 정도 넘었다고 해요. 여러 배 넘었고 그다음에 그 유해 물질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내놓는 배기장치도, 성능도 우리 법적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작업 관리나 작업복 관리나 세척 시설 같은 건 역시 기본적인 위생 환경도 못 갖춰져 있다고 해서 최대 약 2주간의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특정 시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킬레이션.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간에 건강 특수건강검진 전에 뭔가 주사를 맞은 건 맞거든요. 그게 특정 시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시술이 결과의 정확성, 그러니까 특수건강검진 진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불시에 임시 건강검진 진단으로 건강 상태 체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동자들의 실제 혈중 납 수치 어느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까?

◇ 김효신 : 이게 우리가 노조에서 직원 350명 가운데 한 동의 받아서 115명 정도 측정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서 25년도 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혈액 100밀리리터당 납이 3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사후 관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40 이상이면 직업병 유소견자로 분류되어서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분석 결과 한 해 검진에서 3명 정도만 30을 넘겨서 사후 관리 대상이 됐지만 40을 넘은 사람은 없다고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 기준을 넘은 인원이 없다고 해명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위적으로 주사를 맞춰서 정상치로 떨어뜨려 놓고 검사한 기준이니까 당연히 넘지 않는 거다라고 노조가 주장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기준은 우리가 너무 넓게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하나 들고 보면, 이 혈액 100밀리리터당 납 기준을 그러니까 10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으로 놓고 보면 115명 중에 99명,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일반 성인 평균의 약 7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 김효신 :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 건강검진은 총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그다음에 유해 인자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받는 아까처럼 특수건강진단이 있고요. 이런 업무에 배치, 그러니까 유해 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그다음에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염처럼 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될 때 하는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반건강검진들은 우리는 그냥 일반 회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납이나 유기화합물을 다루시는 데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이런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도 해야 되는 거죠?

◇ 김효신 : 하셔야 돼요. 그거 귀찮다고 자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과태료 조항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 2회 정도 의무를 시행했다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냥 아무런 2회도 안 하고 한 번만 했다,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았으면 1차 1인당 10만 원, 그다음에 2차, 3차는 10만 원씩 올라가서 최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5만 원부터 3차까지는 5만 원씩 올라가서 1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건강보험에서 연락 오는 게 바로 산안법의 건강검진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회사 직원들 많으니까 나 하나 안 한다고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 김효신 : 참,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수건강검진 말씀드려가지고 일반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 그러면 "건강검진 가는 날은 어떻게 되고 나 무급이에요? 그냥 어떻게 휴가 내고 가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노동부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걸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임의로 "어, 그거 연차 쓰고 가라"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근로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연차도 강제 소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 이번 사건은 그 특수건강진단이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 김효신 : 맞아요. 특수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그 벤젠, 톨루엔 같은 유기화합물이나 우리가 말씀드린 납, 구리, 수은 같은 금속류, 아니면 분진, 소음,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받으셔야 돼요. 아까 일반건강검진은 우리 많은 건강보험 검진 실시 중인 이런 데 병원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특수건강진단은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게 회사에서는 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먼저 혈액 검사하고 특정 시술을 받게, 킬레이션 요법, 특정 시술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 혈액 검사한 다음에 그 법정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면 이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을 하면요, 결과표는 30일 이내로 노동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특정 시술에 의해서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정상치로 만들게 되는 그 작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특수 업무상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그 소견 자문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산안법에 처벌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 사항인 거죠.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하고 실제로 개인별로 그게 결과가 통보되면서 추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예를 들어 몸으로 얼마 동안 더 관리를 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도 관리가 되면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 차원인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기서 수치를 보고 노동자 개인의 건강 기록을 보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회사에서는 '이 노동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안 좋구나, 해서 직업 환경 바꿔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근로자가 몰랐고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의혹인 거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 김효신 : 네, 처벌 규정이 없어요.

◆ 박귀빈 :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 김효신 : 네, 노동부나 이런 당국에서도 놀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수치 자체를 사전에 바꾸려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 못 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서 건강검진 하고 '아,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납 수치를 떨어뜨리는 주사를 배출하게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라는 거는 미처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 박귀빈 : 산업안전보건법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사후 관리 의무를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게 만든 부적정한 행위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정작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다른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이 '입법 공백이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던 거고,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말고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법하고 의료법으로 눈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하고 정부법무공단 등 다섯 군데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요. 대부분에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대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특정 시술을 한 게 납 중독을 몸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내는 조치를 하게 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업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법과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의사가 이런 걸 알았으면서 법정 검사 수치를 낮추려고 만약에 투여를 했다고 하면 의료법상 품위 손상으로 처벌해서 그냥 최대 1년의 면허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검진 기관이 회사하고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노동부에서도 이 회사 행위가 특수건강진단 제도 취지 훼손하고 사업주의 사후 관리 의무를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는데도 정작 산업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대안이 고민되고 있고, 실제로 법 개정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이 업종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만연된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부가 현재 사업장 14곳을 감독하고 있고 이 중 2곳에서 또 비슷한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이 산안법 개정 준비 중이라고 하고 우리 노동부 장관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납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하자는 그 부분을 장관이 수용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리 체제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밝히겠다고 해서 개정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 박귀빈 : 법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라도 납이나 유해 물질 다루는 현장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근로자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 김효신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를 너무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직장인들 대부분은 회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유해·위험 물질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만약에 먼저 회사가 주사나 약 같은 거 하라고 하면 무슨 성분인지,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게 안 되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료, 또 병원에 가서는 만약에 병원에 가서 막 그렇게 되면 설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원 가서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아니면 진료 확인서 같은 것도 떼어 놓으시고 내가 뭘 어떻게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 같은 것도 한번 남겨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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