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2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의원, 박진호 특보,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영우>
“李대통령은 SNS 정치·당 대표는 한동훈OUT...그야말로 망조 든 국정”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키운 검사에게 공격받는 자업자득 상황”
“北해킹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빠져, 한국 정보당국 믿기 어렵단 뜻”
“李대통령, 한미 동맹 신뢰회복 위해서라도 정동영·이종석 경질해야” 

<박진호> 
“李대통령에 추미애·김용민 반발, 시작에 불과...제2탄, 3탄 나올 것” 
“李대통령-정청래 4시간 회동? 화기애애 했을 뿐 문제는 인사” 

<현근택> 
“李지지율 하락, 61%넘는 부정평가 매우 심각... 여론 반전 어려워” 
“한미 균열설? 안보·정보 미끼로 한 트럼프의 ‘한국 길들이기’” 
“北 지뢰도발, 대북 메시지 없다고 굴종? 한미균열과는 별개 사안” 

<신인규> 
“李정부, 당내 강경파 난동 정리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 
“임은정 감찰? 李대통령, 추미애 등 강경파에 더 강경한 조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다면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뉴스명당 '정치 닥터스'에게 맡겨 주십시오. 혈압 터지기 직전인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박진호 전 당대표 특보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네요. 현 변호사님,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리얼미터에서 방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5.2%, 전주 대비 2.2% 하락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했어요. 국민의힘 41.3%, 민주당은 38.5%,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 위기 상황이죠, 계속. 왜냐하면 지지율이 사실은 추세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락 국면을 멈추나… 사실은 하락하는 게 멈춰야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더 떨어졌으니까 위기인 거고요. 지금 언론 분석은 저도 봤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DMZ 지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진영 내에서의 갈등이 더 큰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부정 평가 61% 정도 중에 지금 '매우 못한다'가 50%가 넘어요. '매우 못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선택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냥 ‘못하는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우 못함'이 과반이 넘는다. 이건 사실은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도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게,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당 내부에서 갈등들이 많아요. 우리 전당대회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전당대회 이후에 이 내부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뭐가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X(전 트위터)에 계속 SNS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실 반쪽짜리 정치예요. 온 국민을 위한 메시지보다는 계속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갈라치기…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도. 그다음에 지금 경제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정말 쌓여 있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SNS에 올인하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비서실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자도 찾지 못했고. 그런데 이런 때 민주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오로지 '한동훈 아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중수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공소청도 그렇고, 개문발차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서포트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나?’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초전에 다 가 있어요. 대선 전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됐을 때 만들어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유력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팀, 네거티브 대응팀, 이런 걸 하는데 벌써 지금 민주당 발. 오히려 야당이 만들었다면 나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당 발 이렇게 대선 전초전을 이렇게 확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솔직히 망조다, 나락으로 가는 길이죠.

◇ 장성철 : 아니, 근데 의원님, 정당 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은 올랐고 민주당은 내려가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김영우 : 반사 효과가 좀 있겠죠.

◇ 장성철 :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 김영우 : 그것도 있죠. 지금 국정 운영을 솔직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국정감사 기간이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야당 의원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국정감사 이슈 때문에 그게 사실 모든 일간지도 그렇고 도배가 됩니다. 그거 취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딱 신문 받아보니까 대통령 SNS 이슈, 한미 동맹 이슈, 한동훈·김민석 자녀 파묘 이슈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리얼미터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수치가 안 좋은 거를요, 아침에 조국 전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거 링크해 가지고 딱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신인규 : 근데 조국 원장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묻지마 식의 흔들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 장성철 : 대통령을 흔드는 거요?

□ 신인규 :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공격, 대통령 흔들기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강경파들의 어떤 폭주 내지는 난동이라고까지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내부 문제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의 진단,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봐요. 외부적 시각으로 보면 "또 싸움 벌이네. 그냥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야? 진흙탕이네" 이러면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또 많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계속 내부에서 공격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방해 행위를 넘어서서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차관급 자리 하나도 내부에서 추미애 지사, 김용민 의원 등등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바깥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물어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도 어차피 지금 당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외부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냥 싸움한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내부에서부터 확실한 저는 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 장성철 : 그래요? 

□ 신인규 : 그래서 저는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이번에 임은정 지방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감찰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절과 디커플링을 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잘해도 계속 그들의 발목 잡기, 발목 부러뜨리기가 국민들의 시각에는 양비론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 정리가 훨씬 더 시급하게, 더 강경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추미애 도지사를 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단한 소신의 삶을 이해하겠냐", "정치는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비공개 일정까지 국정감사 때 다 자료 요구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두고 보자’ 이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 현근택 :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영역에서도요, 이 SNS로 서로 논쟁해서 화해되거나 서로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SNS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반발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대화라는 거는 바로바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SNS 올리고 상대방 저격한다고 해서 오해가 풀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해결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개인 간에도 그래요. 카톡으로 싸우잖아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다 캡처해 놓고 나중에 자다가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수시로 보거든요. 화딱지 나죠. 왜 그러냐면 말한 건 잊어버려요. 녹음해서 다시 듣지 않죠. 근데 SNS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낸 거는 계속 보거든요. 볼 때마다 성질 나요. 저는 항상 보면은 "보지 말아라, 지워버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안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저도 변호사 하면은 그럼 대부분 전화 녹음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카톡 한 거나 문자 해 놓은 거 캡처를 해놔요. 수시로 봐요. 볼 때마다 성질 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SNS상에서 논쟁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답이다.

◇ 장성철 : 아니, 그래도 대통령한테 지금 추미애, 김용민 이 두 분은 지지 않고 계속 ‘난 내 갈 길을 갈 거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 현근택 : 아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예전 같으면 야당 정치인들은 어쨌든 대통령하고 1대 1로 붙길 원하잖아요. 지금 여당에 있는 분들도 대통령하고 뭔가 붙거나 하기를 원하는데, 응해 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은 이게 어찌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하고 상대하고 싶어 해요. 야당 대표도 항상 대통령하고 1대 1로 영수회담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안 좋은 현상은 이거죠. 여당 분들도 대통령하고 직접 이제 논쟁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굳이 응답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사 문제면 인사권을 그냥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냥 빨리 했으면 돼요. 늦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길어지는 건데, 다른 문제가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예산 문제 같은 것도 국가에서 훨씬 더 큰 재산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사를 하면 돼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SNS상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 이제 수그리고 말 잘 듣고 해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오니까 대통령한테 대들고 삿대질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가 옳아요? 어떤 게 맞아요?

◆ 김영우 : 둘 다 옳지 않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비서실이 할 일을 또는 민주당 당 지도부가 할 일을 대통령이 지금 엑스 SNS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현근택 부원장님 말씀처럼 화를 키우죠. 이거는 계속 언론에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은정 광주광역시 중수청장을 임명을 이렇게 했는데, 임은정이라고 하는 검사가 큰 거는 사실 SNS를 통한, 또 검사 내부에서 정치 활동 때문에 큰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왕창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장 승진까지 하고 동부지검장 되고 지금 광역 중수청장까지 됐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기자회견을 해 가면서 지금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사는 사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정치 활동을 한, 정치적인 언급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검사를 이렇게 키워놓고 나서 지금 그 검사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이런 자업자득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감찰 1호' 지시, 이게 임은정 광역 중수청장한테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지금 중수청이 말이야, 인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고 전산 시스템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할 게 엄청나게 쌓였을 텐데, 이거 내부 분란 때문에 정말 꼴불견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 장성철 :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 내려주세요, 처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김영우 : 일단은 인사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 싸움을 하고 이럴 때는 대통령이 단호하게 자를 사람 자르고 인사 혁신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뭔가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의지가 있구나 안심을 하는데, 하나도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외교 안보 다 흔들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숨이 찰 정도로 너무 이슈가 많아요. 이렇게 한 나라에 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와 가지고 모든 기둥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잘못이다 생각하고, 특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김민석 당 대표, 이럴 때 아닙니다.

◇ 장성철 :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강경하게 본인이 여러 가지 칼질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 김영우 : 누가 누구를 칼질해요? 

◇ 장성철 : 김민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한테 인사권 대드는 사람들 제어하겠다고 했잖아요.

◆ 김영우 : 지금 본인 앞가림도 못 하잖아요. 앞가림도 못 하고 괜히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한테 시비 붙고 파묘하려고 그러고,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를 이거를 전 국민적인 이슈로 끌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또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파묘가 되고…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어떤 어떤 파급 효과가 있겠다, 언론에서 이거를 기사를 어떻게 쓰겠구나라는 정무적인 최소한의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가.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진호 특보님.

■ 박진호 : 네, 죄송합니다.

◇ 장성철 : 아, 괜찮습니다. 김용민 의원이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권한을 잃더라도 사법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랬거든요. '권한을 잃더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 본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는 해석을 하기를, "나는 국회의원 다음엔 안 되더라도 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할 거야. 올인할 거야" 이러면서 여당 의원이 대통령한테, 추미애 도지사, 또 대통령한테 자꾸 대들어요. 이러한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박진호 : 저는 우선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김용민 의원,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특히 이제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나서면서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또 2탄, 3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 그 인사에 대해서도 김용민 의원, 추미애 도지사뿐만 아니라 또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분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메시지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먼저 메시지를 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과연 이 메시지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추측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자기가 또 스스로 메시지를 냈어요. 마치 ‘그게 나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의혹이 드는가 하면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비서실장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짧은 시간 아니고 두세 시간 만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졌던 것처럼 보도됐는데, 결국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정치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과거는 잊어버리자, 전당대회는. 또 정청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저를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하시면 이런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인사권 가지고 계속 여권이 분란이 계속 심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우 의원님, 지금 한미 동맹 균열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종석, 정청래 이런 분들 미국 방문 못 한다, 정보 공유가 안 된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나 당국자들은 "아니야, 아무 이상 없어" 이러거든요. 현상만 놓고 보면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 김영우 : 그렇죠. 제가 외통위 8년을 했고 국방위도 4년을 했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1976년에서 79년 동안 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버금 갑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외교부 간에 외교 당국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보 당국 간의 물밑 접촉은 항상 있어왔어요. 그거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국정원 화이트 요원들의 미국 입국이 지금 거부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 대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 당국자 간의 그 회담에서 한국만 빠졌어요. 국정원만 제외됐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보 당국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 장성철 : 예전에 정동영 장관이 했던 구상 쪽…

◆ 김영우 : 그것도 큰 하나의 원인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1980년대 저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구성시가 이제 북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리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론도 쌍수를 들고 거의 정동영 장관이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행보를 했고, 남북 관계도 이제 '한조 관계'라고 불러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와중에 진영승 합참의장도 6개월 전부터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실토를 했잖아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정동영 장관부터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경질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미뤄왔어요. 지난번에 사실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인사할 때 통일부 장관이 저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의 처방은 어쨌든 정동영 장관 바꿔라, 이거네요.

◆ 김영우 : 그게 시작이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바꿔야,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동시에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미 간의 통상 문제하고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걸 자꾸 엮어서 통상 때문에 미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길들이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마치 이제 미국 대변인, 트럼프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쿠팡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쿠팡 문제 우리가 제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쿠팡의 모든 돈은 80~90%는 우리나라에서 다 벌어갑니다. 90% 이상이죠.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이 쿠팡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많이 가했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쿠팡 제재하지 말아라." 왜 쿠팡을 차별화하느냐? 차별이라기보다는 사실 제재할 만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중간선거인 건 다 알겠지만, 3,500만 달러, 그중에 이제 알래스카에 투자하는 거… 미국 기업들도 투자 안 하는 데예요. 계속 "우리나라 빨리 투자해라, 빨리 확정 지어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거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뉴스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경유를 수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기름값이 높아요, 물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 제재하고 있거든요. 수입도 안 된다, 돈도 안 된다. 근데 딱 수입해요. 당장 미국에서도 난리 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론 말씀처럼 안보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장관 경질해야 되고 우리가 속국입니까? 우리가 우리 식민지예요? 

◇ 장성철 :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불편한 관계를… 

◈ 현근택 : 아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는 아마 중간선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봐요.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 내주면 돼요. 그다음에 쿠팡 제재 안 하면 돼요. 그럼 나라는 풀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이나 아니면 길들이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권이 있는 국가고, 안보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면서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정보 문제는 보안 정보 같은 건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과 현근택 변호사님의 진단이 완전히 다르네요.

◆ 김영우 :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은 저한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변인이라 말씀하셨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북한의 속국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장병의 발목이 나가는 북한 지뢰 도발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한마디 아직까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는 북한 입장이죠. 그리고 정동영 같은 사람도 그렇고, 북한의 북핵 도발에 대해서 이거 고의성이 있다고 특정할 수 없다? 그게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이 할 얘깁니까? UN에서 MDL 이남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뢰를 심어 가지고 그게 폭발이 돼 가지고 다리가 날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망언을 안 하는 정동영 장관, 이게 정상입니까?

◈ 현근택 : 항상 보수에서는 이렇게 나오세요. 미국에 대해서 뭐라 하면 북한은…

◆ 김영우 :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 현근택 :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저는…

◆ 김영우 : 북한에 대해서 무슨 자주권을 논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굴종적으로 이야기하고 대북 메시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김여정이 그렇게 상소리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청와대, 대통령, 저는 이거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 현근택 : 저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굴종적인 자세 가질 필요 없고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연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 김영우 : 그게 왜 연결이 안 되죠?

◈ 현근택 :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당국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아, 무서워. 빨리 말 들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장관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 미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장관을 경질해야 되죠? 그 자체로 굉장히 굴종적이다. 북한에 대응하는 거 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북한 얘기를 하죠?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하게 되는 것과 미국에 대응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걸 연결시켜 생각하죠?

◆ 김영우 : 그걸 어떻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죠? 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미국하고 북한을 지금 떼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참전을 했고, 한국 정전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고,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 동맹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중첩돼 있고 하나의 문제인데, 그러면 북미 대화, 대한민국 아무도 모르게 북미정상회담 해도 되는 겁니까?

◇ 장성철 :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듣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2차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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