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 출연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쇼'에 韓 대응한 '상업적 합리성'은 무엇?
- 작년 11월 한미 MOU체결한 '한미전략투자법'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돼..'충분한 현금흐름 발생할 것', '국익에 부합할 것'
- 김정관 장관 발언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못해"? 정치적 판단으로 뒤집을 수도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 조선분야, 2000억달러는 '전략적 투자'로
- 전락적 투자 1호 美텍사스 엔시나 AI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 화려발전소 건립
- 3호가 알래스카 LNG사업으로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쇼'로 일방 발표
- 2호 원전 8기 美 건설..6기는 미국 기술로, 한국형 원전 2기
- AP100 원천기술 보유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투자 논의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정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일방 발표를 해버렸죠. 트럼프의 ‘투자 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 이광수 :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3,500억 달러 중에서 조선업 협력으로 1,50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가 뭐냐는 것이 관건이었고, 우리 정부는 앞서서 발표를 했죠. 미국 텍사스 엔시나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짓겠다고 정부가 직접 발표를 하고 국회에 보고도 됐었죠.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고 이 사업성은 상업성 검토, 그리고 절차까지 거쳐서 1호 전략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한 20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 원금의 배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확신이 된다고 볼 수 있고, 트럼프가 갑자기 얘기했던 거는 2호와 3호입니다. 2호와 3호는 '얘기 한번 해 보자' 정도 수준이고, 2호는 약간 진척이 됐고 3호는 진짜 그냥 '얘기해 보자' 수준인데 트럼프가 숫자까지 발언을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 주장한 거죠. 2호는 원전 8기를 미국에 짓는 사업이고 3호는 알래스카 LNG 사업입니다. 이거는 초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고, 한국·일본에게 해달라고 했던 건데요.
◆ 조태현 : 팔 꺾으면서 하라고 강요했죠.
◈ 이광수 : 그런데 ‘이게 과연 돈이 되나?’ 결국 다 우리 세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최종 투자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정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는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아마 백악관에서 우리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김정관 장관의 항의도 미리 다 짜서 약속대련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시할 정도로 너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현동 :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도 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음모론이냐 아니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보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미 공동 보도자료 및 팩트 시트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그 형식상으로, 문서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측 이야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먼저 앞서 나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간선거와 관련돼 있으니 또 그쪽 입장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쪽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알래스카와 관련된 투자건 진짜 가야 되는 건가, 해야만 되는 건가라는 그 부분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결론은 아쉽지만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언론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 조태현 :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거군요.
◇ 김현동 :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의 처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미 전략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건가 하면 작년 11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MOU를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 터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한미전략투자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기준이 있네요.
◇ 김현동 : 네, 있습니다. '충분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캐시플로우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이자율, 할인율을 어떻게 잡느냐, 그 산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유동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준이 있긴 하지만 모호한 기준이다. 그리고 한미 전략 투자법에 보면 이런 상업적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한다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결국 김정관 장관이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 보자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못한다, 우리 국내법상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물밑에서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기 싫어.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추진될 가능성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강하게 항의하고, 음모론에 따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 모르더라도 저는 어쨌든 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의 단독 보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선 생각까지 한다면 더더욱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호, 3호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3호 살펴봤고요. 2호 쪽은 원전 문제잖아요.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게 일단 나오긴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이광수 : 맞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원전을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이 완료가 됐다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5에서 10% 정도 인수하는 방안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은 일단 짓기로는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로 6기 정도 만들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드는, 그걸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2기 정도 완성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걸 합의를 하겠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5에서 10% 지분 투자, 이게 경영권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이슈도 있었잖아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주식을 사서 투자 수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도 한국 원전 기업이 미국 원전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우리 정부는 하고 싶은 거죠.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AP100이라는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EPC, 그러니까 설계·조달·시공 능력, 기자재 공급망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식에서도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 주가가 뛰는 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데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또 우리나라 시공이나 기자재 업체에 참여할 기회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 우리나라의 원전, 한국형 원전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짓게 되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진출하면 또 하나 좋은 사례가 남는 거잖아요. 그 사례로 남아서 다른 곳에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이 지분을 확보를 하고 경영권, 이사회에 진입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걸 부담스러워 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미국 논리는 '돈만 내고 경영에 참여하지 마라' 이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봐야 할 점은 문신학 전 산업부 1차관의 경제수석 임명이에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에 관여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 수출과 맞는 방향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동 : 일단 관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철학보다는… 그쪽 행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수발이 되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 조태현 :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현동 : 예, 그래서 소위 '영혼 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어떤 비하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권이 선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행정부 공무원들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조태현 : 관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동 : 그러면 항명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항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에 맞춰서 수발을 잘 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새롭게 임명된 수석 같은 경우에 평은 저도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능력도 있고 평가도 좋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결국은 능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국정 기조, 전 정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춰 가지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번 인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굳이 예전에 원전 반대했기 때문에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전 수출을 안 할 거냐, 그러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전략적 투자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앞서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된 게 있습니까?
◈ 이광수 : 네, 조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에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함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여하는 한미 조선협력 투자 협의체가 출범이 됐습니다.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금융 체계를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어느 조선소에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투자 지역과 규모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선업 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게 상당한 기대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스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됐고 일종의 투자가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달러 규모는 이미 투자가 집행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논쟁이 된 것은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전 8기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3호인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 부분입니다. 물론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할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2호 같은 경우에도 사실 3호보다 더 진척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3호가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돈을 다 날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상업적인 것, 투자 수익으로만 결정할 수 없고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반영이 돼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많이 따라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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