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 전화 :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실업급여, 실업으로 소득 줄었을 때 소비 위축 막아 거시경제 소비안정에 역할
- 반복수급 11만 명, 파견·임시직 비중이 높은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 영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실업 반복될 수 있어
- 일부 사용자와 노동자 담합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 가능성 분명 존재
- 반복수급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감액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은 노동 의욕 측면에서 조정할 필요
- 엄격한 모니터링만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
- 현실적으로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 자발적 퇴사를 모두 인정할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
- 청년 고용 문제는 실업급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장기적 대책 병행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5년 안에 세 번 이상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 명이나 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급여인 건 맞잖아요.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취지는 뭐였습니까?
◇ 이상민 :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생계 안정과 또 거시적인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위축을 막는 데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장을 전환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중요한 급여인 건 맞고 사회 보장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비자발적인 실직입니다.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텐데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 명, 한 해에 6천억 원씩 썼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허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상민 : 네, 일단 우리의 경제 구조가 파견이라든지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경제 구조에서, 업종의 특성상 영업과 폐업이 반복돼야 되는 건설, 공연, 조선 이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수급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등치시키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영업사원이라든지 공연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5년 동안에 5번 이상 수급한 사람이 1만 5천 명이나 된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이상민 : 그 안에 분명히 담합해서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사용자들과 그것에 동의하는 노동자들, 이런 정당하지 않은 수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의 특성상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다 막아버리게 되면 그 업종에 있는 선의의 희생자들이 기업이나 근로자에게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하여간 항상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같은 직장에서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 이상민 : 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에 옮기는 과정에서만 실업급여를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직장이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도 이에 따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반복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 조태현 :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죠.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수급 횟수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급액을 줄이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구조 속에는 우리 산업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나오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 그것을 무조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금액을 줄인다고 한다면 원래 취지에서처럼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한다든지 재취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인센티브 쪽에 정부도 방점을 찍고서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금액 자체를 줄이는 부분은 우리가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금액 낮추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업급여 별명이 '시럽급여'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 많아서 달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낮추자는 논의도 오가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거기에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 이상민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7일 기준으로 지급을 했다가 6일 기준으로,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 금액이 최저임금 상한액보다 낮게끔 그렇게 바꾸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되는 것이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액은 그대로 둔 것이죠. 금액을 깎으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늘리고 해당 월에 지급하는 금액을 낮춤으로써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는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아, 이해했습니다. 하긴 교수님 말씀대로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노동 의욕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과거 일본 같은 데에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보면 중복 수급도 있었지만 부정 수급도 꽤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한 2만 건이 넘게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 이상민 :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실업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 담당자들의 행정 부담도 굉장히 높고,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원칙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노동 감독에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키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교육이나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청취자 한 분께서 부정 수급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말씀하시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못 받게 하고, 연도 수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주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 이상민 : 현실적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인 것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 주는 그런 관행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취지상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다 인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35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발적 퇴사를 실업급여 인정 조건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건이 빡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이상민 : 네, 그렇죠. 왜 35세 미만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 조태현 : 나이도 문제가 되겠군요.
◇ 이상민 :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악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정 수급 문제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퇴사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생애에 딱 한 번으로 제한해야 된다, 일반 실업급여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다른 청취자 분께서는 "10년 다니던 회사 자발적 퇴사라 한 푼도 못 받으셨대요. 못 하는 사람이 바보인가 싶네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실히 제도상의 보완점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특정 조건을 충족했는지 못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배경을 보자면 역시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좋은 직장, 마음에 드는 직장을 예전처럼 조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도 덜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학생들과 계속 만나고 계실 텐데, 청년들은 요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도 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구조에서 사실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중소기업에는 대개 임금 차이도 큰데, 중소기업은 사실 또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다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니까요. 일자리를 대기업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가중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업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방안들이 같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일자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는 이유도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조건이 안 좋은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도 재정을 계속 풀어서 청년 일자리들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별로 효과는 없었고,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난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이상민 :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 그래도 그간 학습하고, 성장하고, 혁신하고, 발전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보가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구직자들이나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소개하는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구직자들, 청년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부도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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