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28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변호사

강전애
- 장병 부상에 軍도 靑도 ‘모르쇠’... 투명하게 밝혀야
- DMZ 지뢰 조사 늑장 대응... '모른다' 정부, 국민 불안 자초
- 김승원·용혜인 인사 참사 책임... 강훈식 경질해야
- 靑이 꽁꽁 싸매고 있어 문제...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박진호
- DMZ 지뢰 폭발 사고, 우리 정부 강력한 대북경고 해야
- 北 지뢰 방치 후 '안전 타령'... 9·19 합의 감시 공백이 화 불러
- 김현지, 국정 운영 걸림돌 된다면 스스로 용단 내리고 사퇴해야
- 靑 인사 공백 장기화는 레임덕 징후... 최종 책임은 이 대통령

현근택
- DMZ 출입통제 권한, 유엔사가 보유...은폐할 이유 없어
- DMZ 사고, 장병 안전 확보가 최우선... 국방위 열어 투명 공개해야
- 후임 비서실장, 현역은 난망... 쓴소리 가능한 연륜 있는 전직 의원 적임
- 김현지 '수행형 참모'일 뿐... 인사 정체는 전반적 시스템 과부하 탓

신인규
- 한동훈 ‘DMZ 현장조사 촉구’ 시위...안보에 도움 안 돼
- DMZ 안보 이슈 정쟁화는 국익 저해... 北 소행 확정 시 강경 대응해야
- 靑 인사 지체문제 심각... 정권 차원 부담되는 상황
- 특정인 겨냥보다 청와대 인사 검증·지체 시스템 대대적 혁신 시급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강전애 대변인님,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많이 모였잖아요. 무슨 얘기 가장 많이 들었어요?

■ 강전애 : 가족들끼리 있으면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부모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단은 최근에 인사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셨나 봐요. 밥을 먹으러 운전을 해서 한 30분을 가는데 내내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가 밥을 먹고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 영화, <암살자들> 그거를 봤어요. 부모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연휴였습니다.

◆ 장성철 : 고소합니까, 그러면? <암살자들> 내용에 대해서?

■ 강전애 : 저도 보고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단정적인 결론인 것 같아서 여러 고민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무슨 얘기 가장 많이 들었어요?

◇ 현근택 :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 장성철 : 잘하셨어요.

◇ 현근택 : 저희 집은 우리 조카가 애를 낳아서,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로 거의 하고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먹고사는 얘기는 하고, 그다음 부동산 얘기도 하고...

◆ 장성철 : 인사 문제 안 했어요?

◇ 현근택 : 그런 얘기 안 해요, 물론 제가 정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친구들도 정치 얘기는 잘 안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치 얘기하면 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명절 때 정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 장성철 : 현명하신 상황이었네요. 박진호 특보님?

□ 박진호 : 네, 저는 연휴 기간이 조금 짧았다 보니까 친지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 지역에 저희 고향에 계신 분들께, 문경·상주 지역인데 지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방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경기도 너무 어렵고, 또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대책, 또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농사짓는 분들도 다들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은 또 농촌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으로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농촌 지역에서는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정치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런 국내 경제에 대한, 또 '농촌 지역이 이렇게 살기 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쪽 경북 지역에 대한 질타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그런 얘기는 막 안 해요? 노골적으로?

□ 박진호 : 많이 하죠. 일단 국민이 외형적으로 숫자상,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했을 때, 특히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 신인규 : 저야 제가 서 있는 위치 자체가 중도,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과 많이 저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게 나름의 지혜로운 방법 같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한국 정치가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니까 오히려 얘기를 봉쇄하는 건데 '그게 바람직하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한국 정치가 답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발 이슈가 워낙 많이 나왔고, 또 내부에 유시민 씨 또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서 또 언론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과연 이걸 잘, 이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 장성철 :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잖아요. 그런데 안보 리스크가 터진 것 같습니다. 박진호 특보님, 이게 DMZ에서 우리 병사가 다쳤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상조사를 미진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 장병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안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 박진호 : 저는 둘 다 일단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왜요?

□ 박진호 : 우선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 장성철 : 보여주십시오.

□ 박진호 : 제가 군 생활할 때, 직접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보이는 게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때 제가 90년대 말이었는데, 왜 민주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면 최근 북한이 우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도 한기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24년 이후에 MDL 부근에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대량의 지뢰를 매설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대처를 취했나... 매우 미온적인 대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래요?

□ 박진호 : 그럼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민주당 주장처럼 우리 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매일같이 수색 작전을 하고 있는데,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그 장병들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24년부터 북한군이 진행한 국경화 작업이라든지 지뢰 매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 장성철 :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박진호 :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뢰 제거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군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충분히 경고를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왜 그게 또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2018년... 2018년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는데, 남북 간 군사 합의 이후로 군사분계선 MDL 그 안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우리의 GP 11개를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국방부와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감시 정찰 장비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폭파시킨 GP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시 정찰에 있어서 공백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욱 심각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축소시킨 상황에서 북한군은 2024년부터 국경화 작업을 하고 지뢰를 매설하는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 장병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바로 현장 조사할 수 없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야권에서는요, "늑장 조사다,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 현근택 : 먼저 우리 박진호 특보님이 사진 한 장으로 딱 얘기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저는 공군이라서 앞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에서는 밀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와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GP 철수한 것과 이 지뢰 사고는 쟁점이 아마 북한 지뢰로는 아마 거의 밝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설치한 건지, 아니면 이게 유실된 건지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 장성철 : 늑장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 그런데 안전 문제는 저는 필연적인, 필수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15년인가요? 그때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다니던 길이잖아요.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다니던 길을 개척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호장구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난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근무했던 얘기 들어보면은 다니던 길, 다니던 발자국만 거의 쫓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가던 길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보호장구를 해도 사고가 난 걸 보면 보호장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저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고가 났는데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사고가 만약에 지뢰가 만약에 정말 북한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의도적으로 매설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넘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군사분계선이나 DMZ 안에는 지뢰가 굉장히 많거든요. 6·25 때 설치한 것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원인 분석이 의도적인 건지, 유실된 건지, 아니면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현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아시겠지만 또 군사분계선 들어가는 거는 유엔사 정전위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 우리 군이 굳이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연기, 미루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

◆ 장성철 : 아직까지는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입장?

◇ 현근택 : 그런데 이걸 아마 나름대로 팩트를 밝힐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군사적인, 특히 북한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면 국방부에서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방위를 열어 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라도 최대한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강전애 대변인님, 반박해 주세요.

■ 강전애 :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고 나고서 바로 들어가는 거랑 며칠 있다가 들어가는 거나 안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며칠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증거 수집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저는 문제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업무 보고 이런 거 다 생중계하면서 국민이랑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참 공보실장인가요? 이분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다 모른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그때 해외에 나가 계셨을 때잖아요. 청와대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해외에 있으니까 정보가 완전히 다 공유되지 않는다.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불안한 상황, '이게 정말로 북한의 지뢰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남하해 가지고 심어놓은 거면 어떡하지?' 군대에 아들 보내는 부모님들은 잠도 못 주무세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소통하겠다고 하시는데 국방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되게 열불 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는 모든 게 오픈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걸 국민들 잘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쉬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대변인님 생각은 장동혁 대표가 "탄핵까지 갈 사안이다" 이러는데 그건 너무 나갔다, 아니면은...

■ 강전애 :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는 김민석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민주당에서 꺼낸 것 자체가 문제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날 선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인규 : 아니, 일단은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었고 정말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끔찍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가족 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상처도 입으셨을 텐데, 국민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안심을 시켜드리는 군 장병을 둔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아까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서 군 생활도 하셨으니까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부터 그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이재명 정부와 책임성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는 시점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증거 수집 같은 경우도 일부 증거가 수집된 부분은 국과수에 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는 강경한 조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 문제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대형 화재가 나도 당연히 소방관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최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건 또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왜 자꾸 빨리 안 하냐"라고 재촉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안보에 대한, 오히려 저는 본인의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는 비판의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은 가 계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런 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한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시지는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강신철 후보자도 장관으로 취임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한 면이 있다면, 저는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그런데 이게 또 여러 번 나타나는 문제가, 지난번에 선관위 문제도 민주당이 오히려 외면하면서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보 이슈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백을 채우는,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슈를 가지고 붙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국방부도 너무나도 투명하게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명화 작업과 당이 조금 더 노력을 더 하는 부분들이 아쉬웠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이게 민주당에서는 "현장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에 소환해 가지고 보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 박진호 :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치인들이 현장 방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수색 작전을 할 때 제가 군 생활했던 과거 3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고 할 때는 어느 날 하루 결심해서 "야, 오늘 투입 작전 들어가지." 그게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그러면 어느 쪽에 수색로를 개척할지 준비를 하고 또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할 때는 과거 30년 전에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바디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캠코더를 다 들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면은. 그리고 당연히 수색로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사단 지역에서 포병이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은 길만 갑니다, 좌표로 찍어 놓고. 그리고 매번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다 소통을 합니다, 사령부하고. 또 그게 합참에도 다 보고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25사단 사단 본부에 가서 보고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합참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이 물론 지뢰 사고로 인해서 장병들이 중상을 입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감시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수색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제대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정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국정감사 때 그 부분도 밝혀지면 될 것 같고, 처방 내려주세요, 현 변호사님. 이렇게 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위기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 현근택 : 아니, 국회의 역할이라면 당연히 국방위 열어 가지고 불러서 물어보는 건 기본이고요. 또 아마 대부분 현장은 야당이 그동안 보면 가자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물론 그 DMZ 안에는 못 들어가지요. 당연히 못 들어가는데, 부대에 가서 또 나오면 거기에 어쨌든 국회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합참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단장급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못 나오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직접 투입된 병사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위 열어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 얘기 듣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그거가 국회의 할 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굳이 여당이 가지 말자는 건 모르겠는데, 야당이 가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가서 더 조사를 하고 만나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장성철 : 합참에서는 "작전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브리핑이 미진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도 "그래서 우리 군인이 사고 당했으면 나름대로 밝혀야지 그래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약간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현근택 : 그게 아마 국방과 관련된 일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항상 많았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사 정전위와의 관계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이미 언론에 취재가 되고 여야 간에 쟁점이 되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 특히 합참이 관할이겠죠. 합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밝힐 수 있으면 밝히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정도 수준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언론, 특히 공보 쪽, 합참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을 때라도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강전애 : 결국 이거는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북에 너무 유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기존에 국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선입견. 거기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결국에는 북한 측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를 하면서 국경화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또 지뢰를 매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국가론을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두 국가론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국가론이라는 게 올해 5월인가요? 통일백서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북에 대한 어떠한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할 말씀 있으세요?

□ 박진호 : 한동훈 의원이 유엔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엔사에서는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군이 거절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소용돌이가 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방부하고 유엔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합의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유엔사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제가 아는 일부 유엔사 관계자들은 참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 장성철 : 그래요? 한동훈 의원의 공격은 어때요? 무리해 보여요?

▶ 신인규 :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 때부터 본인이 페이스북을 많이 쓰면 또 언론에서 일부 보도를 많이 해주고, 또 그다음부터는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몇 번 썼냐'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방식적인 효능감을 가지고 계속 그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안보 사안이고 굉장히 북한 문제까지 연루된, 또 부상당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그 방법, 행태를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이게 국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근택 : 조금 추가하면, 박진호 특보님 계시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남북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이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어쨌든 정전이라는 건, 유엔사 정전위는 항상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약간 걸림돌이 되지, 정전위가 나서서 먼저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우리가 못하게 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잘 못 봐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엔사는 이거를 남북 간의 충돌 문제 관리자 입장이거든요. 북한은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유엔사 정전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거쳐가는 어떤 약간 장애물과 비슷한 존재지, 유엔사 정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유엔사 정전위가 "아니, 그거는 긴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무기 반입이 안 된다든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약간 장애물로 작용하지,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 장성철 : 이 이슈는 여기서 그냥 끝마치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귀국했잖아요. 현 변호사님, 머리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있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했지, 김승원·용혜인 이 두 분들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 현근택 : 그러니까 외국 가 계셔도 아마 국내 문제에 계속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SNS에 올리시는 거 보니까 국내 정치를 끊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 갔을 때는 그냥 외국 외교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언급한다고 해서 '아, 국내 정치에도 관심 많겠구나' 물론 오가면서 머릿속은 아프시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대법관 문제도 쉽지 않죠. 그다음에 당장 2일 날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그러니까 중수청장도 임명이 안 돼 있고...

◆ 장성철 : 해법을 얘기해 주세요.

◇ 현근택 : 공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법관 임명 문제는 물론 14분 중에 13분이니까 전원합의체나 부를, 3개의 부를 운영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게 또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재재청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재청하고 나면은 그 추천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서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아예 안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상하지 못하던 방식이어서. 그런데 그거는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추천하는 거는 그걸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얘기여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법무부 장관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 장성철 : 비서실장은 누가 한대요?

◇ 현근택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배지를 떼고 나가야 되는데, 배지 떼고 나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직 의원급 중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아주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평소에 가깝다기보다는 뭔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위기 상황이고 이러면 조금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연륜도 있고. 꼭 급수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강훈식 의원이 3선이었거든요. 그러면 재선, 3선급 이상 되는 분에서... 왜냐하면 계속 청와대 안에서의 성남·경기 라인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권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권위도 있고 정치도 많이 해본 분.

◆ 장성철 : 누구 짚어주세요.

◇ 현근택 : 아니, 그거는 제가 할 권한은 아닌 것 같고...

◆ 장성철 : 아니, 그래도 추천할 수 있잖아요.

◇ 현근택 : 잘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이거는 참 여쭤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진짜로 김현지 부속실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기관 인사도 많이 안 돼 있고, 청와대가 한 100여 명 정도가 행정관 인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스트 자리도 임명이 안 돼 있고.

◇ 현근택 : 김현지 실장이 아마 지난주엔가 부친상이 있어서 이때 보냈던 건데, 이것도 조용히 치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몇 번 보긴 한 사이인데,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참모 스타일, 아마 주어진 거를 수행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가 잘 안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 장성철 :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막고 있어서 안 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요?

◇ 현근택 : 기본적으로 인사는 아시겠지만 인사에서 추천하고 검증은 민정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청장, 경찰청장, 비어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빨리빨리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인의 역량 문제라고 그러면 분산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한테 일이 몰리면 그거를 역할을 분담하면 돼요. 역할을 분담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용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야지 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로드가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 무리고 전체적으로도 무리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있으면 개선해야 돼요.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정권의 부담도 되고 있고...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어떻게 풀 거냐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장관 6개 부처 인사에서도 보듯이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검증이 상당히 부실했다. 그리고 인사 지체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인사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물론 장관급에 대한 그 결정권을 가진 자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했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걸 꼭 김현지 부속실장을 콕 집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들여다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인사 지체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하다 보면 정무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또 부실 검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리를 비워놓고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정권 차원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결정, 나쁜 결정 할 때 결정을 미루는 결정이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비워놓는 것만큼은 저는 반드시 그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장성철 : 시스템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 신인규 : 그런데 두 가지가 일단은 같이 병행돼서 돌아가니까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운용하는 게 사람들이니까 그게 바깥에서 의심하듯이 '대통령 측근 오래 해오신 분들이 틀어쥐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주장도 하나 있는 거고, 내지는 '검증의 어떤 영역에서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준은 높은데 검증 내용이 부실해서 결정을 못 한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반드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강전애 대변인님,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만둬요. 그러면은 저같이 못된 패널이나 평론가는 "김현지한테 밀렸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강전애 : 아무래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순방 가셨을 때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프랑스에서 나온 메시지가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거친 인물들이니까 청문회는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결국에는 음주운전 전과뿐만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무혐의로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런 인물을 인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때부터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올 사람도 없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배지는 또 오지 않을 것 같다."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약간 힘이 약한 사람이 왔을 때는 "김현지 실장이 더 장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소통의 문제예요. 작년 국감 때는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국감에 나와야 되는 위치였는데 나오네 마네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로테이션 인사를 하면서 부속실장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안 나와도 되는 자리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구심이 더 커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정권에서 털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랑 계속 가려면 국민들 앞에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강 대변인님의 처방은 "김현지 실장도 이번에 내보내라, 청와대에서."

■ 강전애 : 아니요, 저는 그럴 것까지는 없고 대통령 옆에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분이 그냥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본인의 목소리로서 대통령과의 관계,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의혹들에 대해서 털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작년에 했었어야 됐는데 하지 않은 게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진호 :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 인사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또 그것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하면, 또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이 물러날 때 김현지도 같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조금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실장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부처 장관이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지만 청와대 인사들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최최측근인데, 아니, 그게 사의든 경질이든 그런 여부를 떠나서 그런 중요한 자리가 비는데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고, 이 레임덕의 가장 객관적인 징후는 저는 인사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같은 당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갈등이 크게 분출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조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대통령실의 인사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 영향력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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