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9월 23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김상욱 울산시장
- 조희대 재제청 거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일종의 사법부 쿠데타
- 대법원장 독점적 전권 선언, 너무나 오만하고 반헌법적 처사
-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면 독재… 심각한 권력 분립 파괴 행위
- 조희대 재제청 거부, 민주적·정치적 질서와 권력 분립 원칙에 안 맞아
- 민주적 정당성 없는 자가 민주적 정당성 가진 사람 위에 서려 해
- 유시민, 너무 분열의 언어… 과연 민주 정신에 부합하나
- 이 대통령, 많이 힘들고 외로워 보이셔서 안타까웠다
- 집권 여당 안에서 행정부 발목 잡아… 불필요하게 자기 정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민선 9기 시·도지자체장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울산광역시 편, 김상욱 울산시장을 연결해 울산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벌써 추석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 장성철 :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 김상욱 : 왜요? 누가 우리 존경하고 너무 멋진 장성철 소장님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 장성철 : 세상이요.
● 김상욱 :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는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할 때가 좋으세요, 시장 할 때가 좋으세요?
● 김상욱 : 글쎄요. 뭐가 더 좋다 라는 비교를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한 지역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무한 책임의 생각,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 장성철 : 그렇죠.
● 김상욱 : 그래서 아무래도 언행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억울함이 있더라도 더 많이 가슴으로 삼키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잘 협조해 줘요?
● 김상욱 :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 때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다 저는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더 손 꼭 잡고 협치로 시민들을 받들겠습니다.
◇ 장성철 : 잘 안 해주신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 김상욱 : 많이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 시정 현안보다 이 정치권 주요 현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10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세 가지가 결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결국 일종의 권력 분립을 해서 서로간에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사법부의 독점적 권한이다, 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인즉,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의견 넣지 마라, 결국 대법원장이 하는 거니까 따르라, 이렇게 강행하는 거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법관이 재판할 때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최고 법원의 인적 구성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독점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하는 충격이었고요.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사법부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지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또 국회의 동의, 이런 이중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둔 건데 대법원장이 이런 이중적 민주적 통제 장치를 다 무시하고 대법원장의 독점적 전권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서 너무나 오만하고, 또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권력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대법관 인선은 헌법 기관 간에, 즉 대법원장, 국회, 또 대통령 간의 신중한 조율과 대화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긴 시간 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헌법에 명시된 임명권까지 명시적으로 부인해 버리고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라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일종의 사법부 쿠데타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헌법에 너무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 장성철 : 그런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 2명 정도를 이렇게 임명하려고 했더니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당시에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보장해라 그러면서 막 난리를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건가요?
● 김상욱 : 그러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다시 재제청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장성철 : 다른 분을 제청을 했어요.
● 김상욱 : 이게 헌법 명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제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동의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다, 또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새로 제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결국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정치할 때는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대통령이 노(No) 하니 새로 제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명이 된 거 아닌가요? 결국엔 그러니 구성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청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규정에 안 맞는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 떠나서 헌법 104조 2항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지켜져야 되는데,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재판에 있어서 법관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말라는 거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사법부 자체는 반민주적인 대법원장 독재가 되는데요. 그건 맞지도 않고, 또 하나, 이 대법관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아닙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국민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이것도 반민주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한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독점적 권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당성 없는 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저는 심각한 권력 분립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도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여러 가지 권한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꾸
● 김상욱 : 제청 권한이 있죠.
◇ 장성철 :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 김상욱 :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을 우리가 선출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사법부 권력은, 유일하게 입법권이나 행정권은 다 우리 국민들이 선출하십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죠. 하지만 사법부는 그런 것 없이 젊은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으면 임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의 인품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나요? 법관의 민주적 의식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나요? 법관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한 적이 없는 겁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 다른 거 여쭤볼 수가 없으니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순방 간 사이를 틈타 기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법 쿠데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 김상욱 : 저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제청해 달라라고 요구,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거부했다라는 것에 저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적·정치적 질서에도 안 맞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 민주당 쪽 입장은 우리가 김상욱 시장님께 듣고, 조금 있다가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동훈 의원도 여기 참전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럼 차라리 계엄을 해서 왕을 해라"라고 비판했던데, 한동훈 의원의 행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헌법 조항 그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습니다. 제청권이라는 건 "이 사람 해 주세요" 하는 것이고, 임명권은 "나는 이 사람으로 그럼 임명할게"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우리 회사를 예로 들면 인사부장이 "사장님, 나 이 사람 임명하고 싶어요"라고 제청을 하면 사장이 "그래, 임명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대신 권력 분립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중간에 더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제청을 했는데 임명권자가 아니래요. 그럼 새로 제청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A라는 사람을 대법관 시키고 싶어도 대법원장이 이 A라는 사람을 제청을 안 하면 결국 임명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나눠 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청의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는 것이고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헌법의 명문 규정입니다.
◇ 장성철 : 알았어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권의 분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친문·친노 발언 별 의미 없다. 단합해야 한다는 말로 정리될 단계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유시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이제 알았네요. 역시 저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늦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시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분열의 언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자주 하는 말입니다. 민주 진영에서 '민주'라는 말을 쓰려면 민주라는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민주란 말 뜻 그대로 국민주의,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정치인 자기가 주인이 되고 국민을 도구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계파를 따지고, 혈통을 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편협하게 추구하는 이념에 갇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유시민 선생님께서 하신 언어, 저는 과연 민주의 정신에 부합한 언어인가, 또는 정치인이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한 언어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 장성철 : 네, 그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대통령께서는 현재 민주당이나 여권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 김상욱 : 대통령님께서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건 함부로, 정말 말씀을 아끼시고요.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데, 하지만 뵙기에 많이 힘들어하시는구나, 심적으로.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빨리 추진해야 될 과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당연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동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 안에서 도리어 행정부가 일하는 것을 일부 발목 잡는 모습들이 그동안 연출이 되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꾸 발목 잡히니까 생기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불필요하게 분열의 언어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 장성철 : 화가 많이 나시거나 외로워 보이시거나 그러셨어요?
● 김상욱 : 외로워 보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 장성철 : 네, 뭘 제일 크게 당부하시던가요?
● 김상욱 : 아무래도 우리 국민주권 실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 내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은 늘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셨습니다.
◇ 장성철 : 유시민 작가나...
● 김상욱 : 국민들께 우리가 빨리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고비다, 국제적으로도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마지막 기회다 하는 절박함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