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9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 / 지식재산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남다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도용당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특허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해도 특허 심사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대폭 단축시켜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초고속 심사입니다. 이 초고속 심사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장님 어서 오세요.
□ 양재석 :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양재석입니다. 특허심사기획국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 특허심사기획국은 이제 특허 심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초고속 심사 제도가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기업, 어떤 기술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 박귀빈 :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한 기업, 중소기업 등등 특허에 관심 갖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초고속 심사 사실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은 나요, 이번 코너에서. 근데 여전히 좀 아직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개념이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양재석 : 초고속 심사는 말 그대로 초고속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특허 심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특허 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심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허 출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술 수명이 짧고 시장 선점이 필요한 특허 출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빨리 특허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1년 이상 기다리세요 하는 게 너무 좀 가혹하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수출 촉진 관련 출원이거나 첨단 기술 관련 출원 등 이제 권리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 순서를 바로 앞당겨 가지고 먼저 살펴봐 준다,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연하자면 참고로 초고속 심사라고 하니까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초고속으로 빨리빨리 심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사관이 한 건당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순서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급한 것만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고요. 비유하자면 병원 진료할 때 의사분들이 진찰 시간은 똑같은데 급한 환자가 있으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먼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급할 경우에 초고속으로 빨리 먼저 해 드리는 심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특허를 낼 때 그래야 할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네요. 속도가 중요한...
□ 양재석 :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명이 짧거나 시장 선점이 중요한 AI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빨리빨리 기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장을 선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좀 빨리 받을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많은 효과가 있나요?
□ 양재석 :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명이 짧고 시장 선점이 필요한, 그러니까 AI·바이오 창업 기업에게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전체 기술 분야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이 14.7개월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AI·바이오가 핫하기 때문에 그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가장 빠른 특허 확보가 필요한 AI·바이오 특허 출원의 심사 대기 기간이 오히려 전체 심사 기간 14.7개월보다 늦은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초고속 심사 제도를 통해서 지금 AI·바이오 창업 기업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초고속입니다.
◆ 박귀빈 : 약 20개월이 걸렸는데 그게 1개월까지 줄어든 거네요.
□ 양재석 : 예, 실제 기업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요즘에 AI로 암 조직을 분석해 가지고 진단을 도와주는 바이오 창업 기업 A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 14건에 대해서 초고속 심사를 신청해서 평균 27일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본 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조선소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AI 로봇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 기업 B사 같은 경우에도 초고속 심사를 6건을 신청해서, 여기는 또 빠릅니다. 17일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본 후에 해외 진출, 해외 출원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초고속 심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 기업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 양재석 : 일단 전제는 초고속 심사 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 관련 출원이거나, 첨단 기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같이 있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 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AI·바이오 창업 기업까지 넓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아서 올해 11월부터는 청년 창업 기업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 기업이라도 AI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만 이 초고속 심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청년 창업 기업인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다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 창업이라는 게 규정을 해 보면, 저희가 법을 좋아하는데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청년 창업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 후 7년이 안 지났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그런 기업을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 양재석 : 창업 후 7년 이내입니다.
◆ 박귀빈 : 창업 후 7년 이내.
□ 양재석 : 이건 다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최근에 국가핵심기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반도체는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에 더해서 그다음에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쪽 분야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초고속 심사를 완전히 늘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있는 걸 이렇게 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심사가 또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특허 출원 연간 4천 건을 포함해서 초고속 심사 지원 대상을 연간 1만 건 이내로 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죠. 현재 초고속 심사 대상까지는 되지 않는, 먼저 신청하신 일반 출원인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운한 걸 떠나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속도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좀 고려하고 있다, 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고속 심사를 통해서 특허를 빨리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 양재석 :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창업 기업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장기간 걸리면 제품 출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지연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심사 결과를 빨리 받으면 특허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걸 누구보다 빨리 수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고속 심사 제도는 그 의미로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들어가면 심사 기간 단축 외에 투자 유치와 사업화 속도를 높여가지고 창업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함께 줄여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그게 더 본 목적인 거니까요. 이 초고속 심사 제도의 취지가 그거니까 초고속 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특허를 빨리 받은 분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 양재석 : 지금 이 초고속 심사 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돼 가지고 올해 8월까지 총 누적 건수로 1,284건, 외우느라 힘들었는데요.
◆ 박귀빈 : 1,284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 양재석 : 그래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중소기업·창업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20%, 개인이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현장에서 빨리 초고속으로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이용하는 기업들도 보면 심사 결과를 빨리 확인해서 권리화 방향이나 시장 진출 방향을 조기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면 이걸 이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초고속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물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겠지만, 초고속 심사 관련해서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 절차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안내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양재석 :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청할 때는 저희가 보통 특허 출원할 때 신청하는 '특허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좀...
◆ 박귀빈 : '특허로', 이게 그냥 사이트 이름이죠? 특허로입니다, '로'.
□ 양재석 : 인터넷에서 '특허로' 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서 초고속 심사 신청서와 함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대표적인 예로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한다면 창업 후 7년 이내라는 것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나 특허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혹시 헷갈리실까 봐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이 초고속 특허 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아까 20개월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고속 심사 제도를 통하면 이제 1개월 내로 확실히 특허받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인 거고, 청년 기업들까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기업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어떤 어떤 분야라고 하셨었죠?
□ 양재석 :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출에 관련된 출원이거나, 해외 출원 중인 출원이거나, AI·바이오 이런 출원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과거에는 기술 분야를 한정했거나 요건을 두었는데, 청년 창업 기업은 100% 어떤 기술이든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국가핵심기술, 요즘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AI 데이터센터도 있고 피지컬 AI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추가로 더 얹어서 새롭게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특허로' 사이트에 가면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죠. 거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안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대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초고속 심사를 하시려면 사실 그러면 우리 지재처 직원분들이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 양재석 : 초고속하면 심사관들도 초고속으로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 박귀빈 : 김밥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양재석 :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한 건, 한 건당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보통 11시간~12시간, 하루 정도 투입을 하거든요. 12시간 투입하는데 그 순서가 이제 당겨지는 거죠. 의사 진료 보시는 분도 환자가 많다고 해서 1초 만에 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긴 보되 조금 오래 기다리실 분들이 계실 수는 있죠.
◆ 박귀빈 : 순서만 조금 조정하는 거지요.
□ 양재석 : 왜냐하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빨리한다고.. 제대로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는 조건 하에서 빨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양재석 : 이번 초고속 심사를 통해서 기업이 특허 여부를 조기에 가늠하고 투자 유치, 사업화 전략을 보다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속 심사 대상을 청년 창업 기업하고 국가핵심기술까지 넓혀서 우리나라의 청년과 미래 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조속히 권리화되고 최대한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번 초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되시는 기업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재석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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