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14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용혜인 인사 실패, 李정권 붕괴 시작됐다
- 김민석, 靑에 김승원 후보자 지명철회 건의해야
- 李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자, 김어준 추미애 나선 것
- 증인 0명 인사청문회?,, 김승원 장관 만들어주는 집들이

박진호
- 민주당, 정치개혁 하려면 위성정당 입장정리부터
- 민주당, 수사자료 유출 고발...한동훈엔 ‘땡큐’상황
- 괴물 위성정당 낳는 준연동형 비례제 개혁해야
- 추석 앞두고 李대통령 지지율 추가 하락할 것

신인규
- 김승원 의혹, 국민평가는 법무부장관 부적격
- 김승원 임명 강행시, 국민여론 더 나빠질 것
- 용혜인 반성 없는 사퇴 참담... 문제 제기한 국민 탓
- 이번 인사, 방향성 실종... 강성 지지층 배려하다 검증 실패

현근택
- 검찰서 자료 받아도 잘못 없다? 한동훈 자백 같아
- 용혜인 사퇴 늦었지만 다행... 부정적 여론이 결정적 계기
- 대통령·여당 지지율 역전은 심각한 위기... 인사 실패가 악영향
- 김승원 임명할 수밖에... 장관 공백 시 중수청·공수청 출범 좌초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어제 용혜인 후보자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우 : 일단 이재명 정부 정권의 인사 실패를 증명해 준 거죠. 물론 더 심각한 것은 김승원 후보일 텐데, 일단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게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할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인사 실패는요.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는데... 붕괴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청탁이라든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위성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2030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 또 너무나 많아 가지고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근데 하여튼 사퇴한 거는 잘 한 건가요?

◇ 김영우 : 이게 스스로 사퇴가 아니잖아요. 쫓겨난 거지. 완전히 민주당 지도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의 뜻과 민주당의 뜻도 용혜인 후보에서만큼은 어긋났다는 얘기죠. 그게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 김승원은 괜찮으냐'.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을 할 텐데 이런 어떤 민주당의 시각이 이번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대단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사퇴는 잘한 거라고 보세요?

■ 현근택 :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되게 안 좋고... 그다음에 아마 이틀 전엔가 3일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게 아마 더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촉발시킨 것 같아요.

◆ 장성철 :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 현근택 : 쉽게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와 장관을 겸직 못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두 번 못 한다는 법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장관 겸직하는 것도 그런데, 비례대표 2번은 또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았던 것 같은데...

◆ 장성철 : 근데 이렇게 여권에서 사퇴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게 늦었다고 보세요? 

■ 현근택 :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높았고, 이게 대통령이나 정당, 민주당 지지율에도 계속 어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늦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 이 입장이 확고해지면서 아마 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어제는 당정 협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로 사퇴를 안 하면 지명 철회 같은 것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용혜인 후보자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퇴의 의미, 본인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 이거 전반적으로 짚어주세요.

♠ 박진호 : 우선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당은 지켰다'라는 부분이 결국 자기 입장에서 떳떳하다가 아닐까? 용혜인 후보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일단 용혜인 개인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일단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는 누그러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당의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된 게 아니고...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의 용혜인 후보 사퇴에 대한 민주당의 메시지, 용혜인 후보의 메시지,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냥 항상 '국민적 눈높이, 국민적 눈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혜인 후보가 자진 사퇴도 아니에요. 왜, 김민석 대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게 결단을 내려달라... 이 말인즉슨 어쨌든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아, 그거는 후보자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혜인은 또 자기가 사퇴하면서 민주당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또 민주당은 거의 그날 오후 고위 당정 이후에 '진보 세력과 정치 개혁 연대를 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소득당하고 무슨 정치적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들이 말하는 정치 개혁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원내 교섭단체에 관련된 정치 개혁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평가 해주세요.

☆ 신인규 : 저도 매우 늦었지만 자진 사퇴라는 정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혜인 후보자의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 게, 결국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그냥 물러나 줄게'라는 식의 상당히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증 실패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 우왕좌왕하고 방향성이 실종된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김어준 씨 쪽에서 하도 흔들다 보니까 내부 지지층들 중에 강성 목소리를 배려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안치고, 그 빈자리를 다음 승계하는 사람이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하시는 고재순 씨가 승계를 하고, 또 김경수 정무특보를 인선하고, 또 조국혁신당에 AI 수석으로 이해민 의원을 안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정무적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검증을 강도 높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인사를 하려면 그 자리에 적임자를 찾아서 엄밀하게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까지도 맞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결문 쓸 때도 결론을 정해 놓고 쓰는 판결문은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논리대로 쓰는 판결문은 상당히 판결 내용의 어떤 존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실용주의와 포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기조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엄밀한 인사 검증, 국민 눈높이에까지 맞추는 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김민석 대표가 고위 당정협의에서 우리 박진호 특보님 얘기하신 건데, 사퇴한 용혜인 등 진보 세력과 연대 정치 개혁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과연 정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퇴한 날 이런 메시지 내는 게 과연 적절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현근택 : 아마 용혜인 후보를 달래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물론 용혜인 후보 개인에 대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용혜인 후보를 지명한 이유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소위 쉽게 얘기하면 범진보 벨트에 있는 정당들이라든지 세력들하고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는 사퇴시키지만 우리가 기존에 연대를 하려고 해왔고 연대해 왔던 사람들과 완전히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 장성철 : 아니, 그래도 일단은 용혜인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그분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 현근택 : 저도 용혜인 후보가 장관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당이라든지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구분하겠다, 그런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아니, 정치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 집권여당에서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서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간의 미안함이라도 있다고 하면 한 번쯤 되짚어봐야 되는 게 '과연 왜 용혜인 같은 정치인이 나왔는가', 또 '왜 기본소득당 같은 괴물 정당이 생기는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의 핵심이고, 무슨 원내 교섭단체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너희들도 들어오고 너희들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원내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정치 개혁 아니죠.

☆ 신인규 : 근데 저는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는 게, 결국에는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인데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후보자의 거의 배지를 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위성정당으로의 문제점이 이번에 수두룩빽빽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 자격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여론이 다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 이건 국민들에게는 모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래 정치권에서도 연대 통합을 외치는 정당이 자강의 힘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위기인 건 맞는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돌파하겠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 더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고 민심의 지지를 얻는 정책적 노선으로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저는 해법이지, 그건 안 하고 그냥 진보정당들, 군소정당 옆에 있는데 이 정당들과 다 손잡으면 우리가 다 더하면 이긴다, 저는 그 공식은 빨리 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현근택 : 저도 한마디 보태면요, 결국은 이게 아마 위성정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게 선거 때 되면 항상 싸워왔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이건 아마 여야 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안 만들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양당제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나 제3 정당들이 치고 나올 틈이 없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게 깨지다 보니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여야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는 신사협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3.8%로 지난주보다 3.6%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하신 결과인가요?

◇ 김영우 : 충분히 예상됐죠.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무적인 판단의 기준은 민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좌파 달래기... 이러다 보니까 개각 인사가 그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방향도 없고 방향도 안 맞고 철학도 없는 게 된 거죠. 그냥 짜집기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 내부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는 인사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검증도 물론 중요해요. 인사위원회에서, 또 민정수석실에서의 검증도 중요합니다마는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그건 하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긋난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무슨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성찰도 없고, 어떤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도 알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당대표는 보면 볼수록 "김승원 인사는 잘된 인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김승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여론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현 변호사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율 지난주보다 5.7% 떨어져서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5% 올라서 42.1%, 정당 지지율도 역전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9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부정 격차가 중요한데, 격차가 거의 30%까지 벌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뚜렷한 어떤 존재감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거는 여당이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부동산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건 인사 문제를 안 꼽을 수 없어요. 인사 문제가 계속 부정적인 여론으로 꼽히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당 의원들도... 조금 있으면 총선을 치러야 되고 이러면 아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당 지지율...

☆ 신인규 : 저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라는 게 그냥 말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 다 본질적 위기를 직시하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이게 용혜인 후보자가 해결됐다고 연동으로 해결되거나 방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남는 건데, 여기에 한동훈 의원의 무리한 문제 제기,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라고 하는 정의를 다루는 부처의 장관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법과 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지지율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지키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려면 낮은 자세로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내지는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국민 민심에 더 저는 불을 지르는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 장성철 : 그러면 신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 신인규 : 아니요, 저는 조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소명을 일단 듣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보면 기존의 장관들도 낙마됐던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관예우, 수임료 많이 받아도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서 낙마한 사례들이 더러 있으니까, 저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에는 자격 자체가 저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그걸 극복해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없다, 훌륭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저는 이해를 구하고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대처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민심과는 같이 가고 있지 못하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되면 점점 지지율 끌어올려 가지고 3개월 후에는 10% 이상 올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역전당했거든요. 당대표 특보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김민석 대표에게?

♠ 박진호 :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고, 일단 다음 주에 또 추석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이것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승원 후보자 얘기만 놓고 보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는...

♠ 박진호 :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우선은 우리 당내의 사정은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면 결국은 한동훈과 비한동훈 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일 하루 청문회가 열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한동훈 의원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한동훈과 장동혁의 개인적인 설전은 접어두고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더 높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데 작용하지 않을까? 

◆ 장성철 : 아니,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면 장동혁 대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대표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 박진호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한동훈 개인과 장동혁 개인의 설전은 접어둬야 된다"라고...

◆ 장성철 : 안 그만둘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김승원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 내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한 반나절 정도 나오고, 그다음 날 인사 철회하는 게 그나마 그것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깊이 논의한 끝에 "이번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민심 앞에 다시 시작한다, 새 출발한다" 정도가 나와주지 않으면요, 계속 공소 취소를 위한 개각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또 가족 조합을 운영하고, 또 오빠 청탁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 신약 로비를 했고, 모든 걸 무리하게 한 거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이렇게 커버 쳐주는 민주당 지도부...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위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김민석 대표 특보라면 그 정도 건의는 해야죠, 청와대에.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지명 철회 정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후보들이 다 문제예요. 국방부 장관 후보 철거 특공도 그렇고, 그런 것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거기 완전히 모든 가족들이 전부 철거민 특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개각을 이거 주워 담을 수 있을 건지 이 개각의 역풍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처방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 현근택 :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관 개인의 어떤 물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달에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합니다. 이게 준비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간단치 않아요. 그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또 정성호 장관은 예전부터 아예 사퇴하겠다고 이게 확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의 공백이 생기면 이 출범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개혁이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당장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장관이 있어서 이거 출범을 시켜도 아마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분할되고 새로 만들면 삐걱거리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장관이 또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출범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 장성철 :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 현근택 :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업무로서, 성과로서, 결과로서 중수청, 공수청을 안착시키겠다, 그리고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 장성철 : 신 변호사님의 처방.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도 현실론을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난처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청, 중수청이 곧 출범하니까 장관의 공백이 없어야 하기는 한데, 문제는 의혹들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적인 어떤 친분에 휘둘려서 공적인 권한을 쓴 거 아니냐, 이거 해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도 또 나오고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까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면 더 낮은 자세로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임명을 하더라도 하는 거야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 정부 여당의 어떤 지원이겠지만, 결국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면이 설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한다면 저는 어렵더라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는 정부가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공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주권 정부,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절박한 발버둥이 있다면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 논리보다는 조금 더 원칙을 더 바로 세워야 될 때 아니냐...

◆ 장성철 : 지명 철회하시는 게...

☆ 신인규 : 청문회 보고 나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저는 자진 사퇴나, 내지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처방까지도 아마 고민을 더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지난주부터 계속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한동훈이 더 나빠요'예요. 

◇ 김영우 : 그거 먹힐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김승원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프레임이 그렇게 잡혔어요. 결국은 양수진 편에 서 있고, 오빠 로비에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청탁, 거의 압력이죠. 이런 거를 행사한 김승원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주가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편에 서 있느냐, 국민의 건강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갈려 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우리 편이 아니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원외 인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언제든지 로텐더홀이든 소통관이든 활용해 가지고 계속 기자회견을 할 거고, 대정부 질문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 화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기소계획서, "그거 내부 문건 아니네"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마는, 하지만 문제는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그러면 민주당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김승원 의원과 의원을 둘러싼 그런 잘못된 부정 청탁, 오빠 로비가 맞느냐, 그걸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제보,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부 문건이라든지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그러잖아요.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제보, 그런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익 제보고. 어제 한동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질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없으면, 벌써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미애 경기지사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수청 그대로 못 가요. "김지용 이 검사를 중수청장에 앉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점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추미애 장관, 또 정청래, 조국... 점점 더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단도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 이거는 방향 설정 우리 다시 해야 된다', 근본적인... 그걸 못하겠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알아봐야 됩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미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지킬 수 있다?

♠ 박진호 :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땡큐죠. 왜냐하면 딱 투망을 던져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알아서 너무 잘 들어오고... 또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의 강도를 높일 때 민주당이 약간은 거리 두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어쨌든 검찰 출신이고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또 그 예측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 1 대 100으로 싸우든 1 대 200으로 싸우든 그 100명과 그 200명이 마치 한 명이 행동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한동훈 의원이 "검찰한테 받지 않았다.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된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공감대가 있는 한 자료 제공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인으로서 누구 말이 맞아요? 김동아 의원 말이 맞아요,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 현근택 : "자료가 내부에서 나와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저는 약간 자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 장성철 : 검찰로 받아...

■ 현근택 : 아니, 검찰로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얘기하는 기소계획서 같은 거는 공판 기록에 안 나오는 문서거든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잖아요. 더구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본인이 수사했을 때 장관이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기소계획서가 한 번만 나왔는지 여러 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었던 분이고 사건에 관심 있던 분이면 설령 검찰에서 안 봐서 본인이 장관일 때 갖고 나왔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계속 이분이 조 모 씨라는 분이 공익 제보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이 김승원 의원이 10억 받기로 해서 그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그 수사의 동기를 제공한 거는 공익 제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공방이 되는 한동훈 의원한테 만약에 갖다 줬다고 한다면... 갖다 줬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의 내용이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뭔가를 제보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과, 국회의원한테 뭔가 자료를 줘서 이게 정치적인 여야 간의 공방에 쓰게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장성철 : 법적으로 문제돼요, 아니면 안 돼요?

☆ 신인규 : 아니, 저는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본인이 감당할 문제인 거고, 이게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 거 책임지는 거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평면이 다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된 인사다", 내지는 증인도 0명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문회 하루 하고 나면 어떻게든 임명은 하겠다는 의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받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증인을 더 부르겠어요. 더 불러서 본인의 떳떳함과 결백함을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가서 국민을 설득해서 장관 자리 가겠다,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 이게 맞는데,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해서 억울함은 다투지만 또 청문회장에서의 검증은 또 나름 봉쇄된 듯한 이런 이중의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 놓더라도 조금 그 과정 관리가... 조금 더 저는 국민 눈높이를 자꾸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한동훈 의원만 얘기해 가지고 임명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공격을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 신인규 : 아니, 한동훈 의원은 고발당한 상태 아닌가요? 그럼 수사의 영역이니까 수사받아서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임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법 사안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 문제고, 즉 김승원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에 공직 하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묻고 있고, 또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억울하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가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증인은 0명 채택하고 더 다툴 수 없다... 저는 이 이중 메시지는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영우 :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익 제보, 그게 어떤 내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판단 기준은 공익입니다, 공익이에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국정감사 할 때 여러 가지를 폭로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 모 씨라는 사람도 일단은 그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로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그야말로 법정에서 가리면 되고, 중요한 거는 김승원이라고 하는 이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내용의 문제인데, 이거를 김승원 의원을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내일 증인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김승원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는 그냥 집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증인으로 불러야죠. 한동훈을 부르든지 조 모 씨를 부르든지 차라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 자격정지 1년, 제명 이런 거를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 신인규 :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라고 주장은 하지만 또 의심하는 쪽에서는 검찰과의 어떤 유착 속에서 자료를 빼온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러면 다 공범으로 엮여서 수사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올게요. 그런데 광고 전에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린 거는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0%p. 정당 지지도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 결과 [대통령 지지율 / 리얼미터]

**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한 ARS 결과 [정당지지도 / 리얼미터]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