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8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820조’ 역대급 재정 확장…개인도 회사도 단체도 때가 있다
- AI 산업 주도권 가져갈 절호의 기회…경제 성장판 달려 있다
- 경제 성장에 재정이 역할해야…선순환 구조 만드는 유일한 길
- 미래대응기금은 안전 장치…세수 둔화 시기 재정 여력 보강
- 쥐어짜 107조 마련, 비효율-저성과 사업 선별해 구조조정
- 한국, 다른 나라와 채무 비교했을 때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
- ’엄격한 지출 통제’ 강조했던 예결위원장 때와 생각 달라진 것 아냐
- ‘구조적 대전환기’ 중요…전 정부 투자 사려 긴축 악순환 발생
- 장밋빛 낙관 아니다…내후년까지 반도체 호황 세입 전망치 있어
- 우려 지점 잘 알고 있다…국회 목소리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것
- 162조 미래대응기금, 결코 ‘쌈짓돈’ 아냐…법에 의해 조성
- 타 기금처럼 국회에 사업운영계획 제출…심의-의결로 확정
- 정부 맘대로 움직이는 돈 아냐…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용
- 주식, 채권 등으로 자산 운용…수익은 국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역대 최고 증가율의 최대 지출액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이 흥청망청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닐지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박홍근 : 네, 반갑습니다.

◆ 장성철 :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직접 국민들에게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셔 가지고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 박홍근 : 그동안 예산 편성하고 나서 장차관들이 몇몇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예산은 다른 해와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직접 국민들께 더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이면서도, 또 이 예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는 게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 장성철 : 처음 예산안 규모를 들었을 때 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총 지출이 820조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요. 왜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 박홍근 : 개인도, 회사도, 단체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AI 기술 패권을 가지고 세계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낙오하면 3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걸 언론 말로 '피크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정점에 이르렀다가 확 쇠락하는 것을, 그걸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이런 세입이 생긴 거예요. 이걸 제때 투자해서 그런 반도체에 기반한 이 AI발 산업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년에서 2년 동안 우리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냐 없냐 절호의 시기란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다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AI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발표했던 거점별·권역별 성장 동력, 이런 미래의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장관님, 걱정이 있어요. 매년 8.4%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요,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또 재정 상황 악화가 닥치게 되면 결국엔 늘려 놓은, 계획 잡아 놓은 이 씀씀이, 어떻게 이거 뒷감당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박홍근 : 그런데 우선은 최근에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더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장 동력 발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것이 최근 20년 동안의 관리재정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수입과 지출의 차이, 이걸 봤을 때 가장 양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0.1%까지 내년에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마이너스 3.9였는데 그만큼 거의 균형까지 저희가 맞추는 내년 예산을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갈 길은 딱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가면 2040년대에 0%대까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미래 세대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국가로서는 집중 투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재정의 역할을 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다시 세입이 확충되는 거고, 이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어찌 보면 그런 출발점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저희가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와 내년도에는 초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9%, 7%, 5% 이렇게 쭉 떨어뜨려 나가는 거고, 이 초기에 선제적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8년부터는 우리의 재정 성과가 얼마큼 구현되느냐 이런 걸 봐가면서, 또 우리 세입 여건이 어떠냐, 성장의 어떤 성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느냐, 이런 걸 봐가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거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완충 장치를 뒀어요. 어떤 미래대응기금이라고요. 이게 저희가 호황기에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다 저희가 다 적립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안 좋아졌을 때, 이 불황기에 이럴 때는 이것을 저희가 어떤 세수 둔화 시기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반도체 업황 주기를 요즘 3년에서, 5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호황기 때는 적립해서 불황기 때 이걸 활용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 놨다는 거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올해 저희가 정말 각 부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107조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역대 올해도 저희가총 27조입니다. 그중에 2조는 의무지출이고 25조가 재량지출인데, 올해도 사상 최대로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합산 107조를 정말 마른 헝겊 쥐어짜듯이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지출 효율화를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난리예요. 우리가 진행하던 사업, 앞으로 할 사업 이거 거의 못 한다.

◇ 박홍근 : 비효율적이고 저성과 사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민간 전문가랑 함께 해 가지고 했고요. 대신 그 부처에서 제가 구조조정한 것은 다른 데 안 쓰고요, 그 부처에 더 전략적이고 우선적인 사업에 재투자하라, 이렇게 저희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촘촘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는 이 재정 상황이 혹시나 불황 시기에 세입 여건이 나쁘더라도 그걸 대비하면서 저희가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장관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국가 채무 여쭤볼게요. 국가 채무가 약 1,412조에서 2030년에는 1,734조로 300조 가량 증가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입이 많으면 국가 채무 빚부터 갚고 그다음에 다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하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박홍근 :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도 참 예산을 많이 다뤄 본 사람인데,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더 꼼꼼히 살펴보고 대외적인 평가나 수치를 다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런 거죠. 국가 채무 또는 그 이자 지출, 이런 것을 "너무 이게 과도한 거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를 해 보거나 또는 국제 기구들의 평가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감당·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로 이걸 'D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 이 부채를 다 합한 거예요. 이게 국제기구 간의, 국제 간의 비교 기준입니다. 이렇게 D2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IMF 선진국이 108.2%입니다. 이게 IMF가 발표한 겁니다, GDP 대비. 그런데 올해 우리가 54.4%니까 절반 수준인 거예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런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재정 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5월에 IMF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위기 위험 또한 낮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봐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국가의 재정 중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2029년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계속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국가 채무의 규모라든가 또 GDP 비율이라든가 또 적자성 채무 규모라든가 이런 걸 다 봤더니, 올해 계획을 세워 보니까 모든 게 다 나아집니다. 계획상. 그래서 이자 지출도 걱정을 많이 해요. 한 해 우리가 30조 이상, 36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GDP 대비 비중으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경제 규모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라든가 증가 폭을 봤더니 다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지출이 GDP 대비 한 올해가 1.3%입니다. 내년이 1.5%인데 OECD 평균은 2.0%예요. 올해가. 내년에 더 올라가고요. 또 이 증가 속도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0.46%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0.81, 일본은 0.96, 미국은 1.19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리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쓰임새도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구조적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소비성으로 그냥 펑펑 써버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이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저희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재정의 건전성을 선순환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원내대표 하셨었고요.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 예결위원장 하셨을 때 말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 박홍근 :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 장성철 : 네, 또 장관 취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의 지속성을 두고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6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셨나요?

◇ 박홍근 :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는 일관됩니다. 당연히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가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대전환기에 있고, 이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정부 때 2023년과 24년도에, 그리고 2025년까지 다 합쳐서 한 10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건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다가, 그다음에 이 경기가 위축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면서 그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걸 저희는 '긴축의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 편성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30년이 이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그러면 과연 재정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 이내로 묶입니다. 이게 야당들이 주장했던, 그동안 소위 '재정준칙 만드세요' 하면서 요구하면서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해 주세요'거든요. 이게 2030년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마이너스 3% 이내로.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GDP 대비 원래 그냥 놔뒀으면 59%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2030년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에 49% 정도 나옵니다. 10%가량이나 오히려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장관님, 그게 낙관적인 장밋빛 세수 추계를 예상을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나서 반도체로부터 벌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면 이거는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있어요.

◇ 박홍근 :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에 의해서 이런 소위 세입 전망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저희 안에서 그냥,

◆ 장성철 : 아니, 세제실 맨날 수입과 지출 그리고,

◇ 박홍근 :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재계 세입 추계와 관련된 시스템을 많이 바꿔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은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국제기구도 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입각해서 세입을 저희가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더 세수가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는 최소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세입 전망은 거의 다 대강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그 이후 저희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저희는 현재로서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만 저희들도 세입 전망을 예상하고 이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무조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고 2030년까지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세워 놨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장성철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제출한 예산을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까요?

◇ 박홍근 : 예결위원장이야 당연히 매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죠.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겁니다. 저희들도 정말 밤낮없이 주말없이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지만,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국회에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 과정을 철저히 밟아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지 1년 단위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5년, 나아가서는 10년, 20년을 결정할 예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회에 잘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장관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R&D 투자가 39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늘릴 수는 없었어요?

◇ 박홍근 : R&D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권입니다. 올해가 35.5조였고 내년이 39.5조거든요. 그래서 4조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821조 중에서 R&D가 39.5조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감하게 국가의 과학 기술이나 이공계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장관님 기금 문제 여쭤볼게요. 162조의 기금 조성, 이거는 정부의 쌈짓돈,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야,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홍근 : 미래대응기금, 결코 쌈짓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미래대응기금은 법에 의해서 조성됩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 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다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합니다. 이번에 같이 저희가 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다 사전 심의해서 의결해야 이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왜 일반 회계를 두지 않고 67~8개 이상의 기금을 두느냐, 탄력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하라고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그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 가지고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에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서 20% 또는 30%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통제와 규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절대 운영되지 않는 거다. 그다음에 사후적 통제도 저희가 마련했어요. 다른 기금은 쓰고 나면, 소위 변경하고 나면은 1년에 4번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변경할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이렇게 사후 통제 기능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 결산 심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 감사, 기금 운용 평가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통제 장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합동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 결코 국민의 혈세를 제가 그렇게 함부로 쓸 리 만무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장성철 :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단일성·통일성의 원칙을 상당히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러한 원칙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고. 예산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용, 쓰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상당히 불용 처리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기금은 내년에 쓰겠다고 넘겨버리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으니까요.

◇ 박홍근 :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금도 다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 장성철 : 불용 예산은 환수가 되는데 이거는 환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홍근 : 아니, 불용 예산이건 이익 기금이건 간에 결국은 다 국가 재정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단년도 예산 회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190몇 조가 더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해 다 소위 틀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빚을 갚으면 다음에 또 어차피 국채 발행할 때는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62조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서 그중에 45조는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 기금 통장에, 소위 적금 통장을 만들어 서 나중에 세수가 안 좋았을 때 이것을 완충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저희가 묵혀놓지는 않고요, 이걸 저희가 자산을 운용합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 소위 국채 발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걸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익은 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장성철 : 어쨌든 국회의 감시 기능을 피해 가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건 아니다, 얘기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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