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7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美 "한국은 중동산 원유 보급의 주요 고객..기다리겠다"
- 이란 "韓, 호르무즈에서 맞서는 행동은 군사적 참여"
- 韓, 안보와 경제적 이해 충돌 상황
- 파병할 경우 원유 도입과 해상 운송 위험 더 커지는 역설적 상황 초래할 수도
- 정부,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만톤급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 중 군수지원함 제외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보내는 방안 유력 검토중
- 군수지원함, 미군 함정에 연료와 탄약 공급 가능..이란, 전투 직접 지원 행위로 받아들일 우려
- 英佛 주도 국제연합체 참여할 경우 대이란 봉쇄 참여않고, 상선 보호 임무로 한정돼..위험도 낮아
- 두바이유 10% 오르면, 韓소비자물가 상승률 0.2%p 오른다
- 장기적으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1~1.6%p 상승할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계속 우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압박인데요.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 우리 중간에 껴서 너무 힘들어요. 딜레마에 빠졌죠?
◇ 고은이 : 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보급 고객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파병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반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이유는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 한미 동맹 차원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고, 한국이 의존하는 원유 수송로 보호에도 참여한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란과 적대 관계가 되면 오히려 한국 선박과 기업이 공격 대상으로 인식될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파병했는데, 파병 때문에 원유 도입과 해상 운송의 위험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했습니다. 이란이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이 단순한 항로 경비가 아니라 실제 교전 위험이 있는 작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정부에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 조태현 : 아니, 사고는 미국에서 쳐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는 우리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또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찌 됐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파병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고은이 : 네, 아직 파병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전투와 비전투, 수색을 포함해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1만 톤급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기뢰 등을 탐지하는 폭발물처리반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정부는 군수지원함을 제외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만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되면 파병 규모는 당초 거론됐던 150명 이상에서 50명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파병 인원을 줄이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군수지원함을 빼느냐 넣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군수지원함은 미군 함정에 연료와 탄약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미군의 전투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군수지원함을 제외하면 파병의 성격을 감시와 기뢰 제거로 제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다만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만 보낼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군대와의 연합 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는지, 폭발물처리반이 어느 나라 함정에 탑승하는지에 따라서 파병의 실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 느껴질 정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통항이나 유가 안정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 고은이 : 한국이 보낼 수 있는 전력은 항로 전체를 장악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파병 자체만으로 호르무즈해협이 열리거나 유가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방안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연합체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는 참여하지 않고 상선 보호와 구조, 기뢰 제거에 임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의 해상 봉쇄에 참여할 경우엔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검문하거나 나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여기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군 함정을 지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봉쇄에 동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봤을 때 파병은 비용과 편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선 보호에 성공하면 선박의 전쟁보험료와 운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이 이란의 보복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한국 국적 선박에 별도의 위험 할증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지금 호르무즈 쪽에서 두 나라의 군사적인 마찰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 고은이 : 네, 지난 금요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28센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1달러 4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각각 7.6%, 또 10%씩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갤런당 5달러 85센트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나라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운송 불안 때문에 두바이유 상승률이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2%포인트, 근원물가는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에서 1.6%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과 육상 운송, 유통업체의 비용을 높이고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지만, 또 동시에 소비와 기업 수익성은 나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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