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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7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호르무즈 파병 거부는 이란에 대한 굴복…안 보내기 어렵다
- 호르무즈 파병 발표하되, 세부 작전은 미국과 실무 담판 지어야
-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결단 곱씹고 파병 리더십 발휘해야

박진호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청와대가 장고 끝에 악수 둔 꼴
-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장고 끝 악수…결국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호르무즈 파병 국회 비준 동의 시 명확한 교전 규칙 설명 필수

신인규
- 호르무즈 파병, 찬반 양극단 배제하고 국익 중심 검토해야
- 호르무즈 파병 비전투 최소 개입하되, 지연 전략도 병행해야
- 중동 전쟁 무리한 참전은 위험…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명분 잡아야

현근택
- 호르무즈 파병, 핵심 지지층 이탈로 지지율엔 무조건 마이너스
- 우리 상선 호위·기뢰 제거 등 영토 수호 수준의 최소 파병은 가능
- 단독 파병 부담…영국·프랑스 수준 가거나 일본과 함께 대응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저희 아침에 멀리서 오셔 가지고 어렵게 모셨는데 더 이상 곤란하게 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슈 아이템을 호르무즈 파병 검토,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나 박진호 특보님 전문 분야신데 김영우 의원님 국방위원장도 하셨고 군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신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호르무즈에 우리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파병해야 됩니까?

◇ 김영우 : 보내는 계획을 발표하되 실무적으로 미국과 담판 회담을 잘해야 된다, 실무회담을. 이거 동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처럼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느냐", 그것도 "음, 미국이 그냥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참전하느냐", 전쟁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란 문제만 미국하고 무슨 이슈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간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북 관계, 핵 문제, 또 여러 가지 핵추진 잠수함 문제,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등등,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보낼 때 이게 전투 병력, 비전투 병력, 감시 아니면 정찰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상선들의 호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전상의 어떤 이런 걸 세분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믹스해서 담판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걸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게 외교죠.

◆ 장성철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

◇ 김영우 : 저는 안 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여기서 만약에 딱 잘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이 "우리는 보낼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곧 또 이란에 대한 굴복입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동맹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죠.

◆ 장성철 : 백악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박진호 특보님 지난주에 칼럼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진단도 하셨던데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짚어주세요.

□ 박진호 :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상황이...

◆ 장성철 : 파병 검토가 악수라고?

□ 박진호 :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개전 초기 때 이란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만약에 파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지금과 같은 이런 미국의 압박은 통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말리아 해협 같은 경우도 물론 소말리아 해협에서 우리 청해부대가 우리의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황은 조금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초기에 우리의 해군을 파병해서 상선을 지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란의 공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 공격을 했다, 방어를 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고심은 이 파병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불안정한 그 한미 동맹 관계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 파병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 간에 정상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면 이번 파병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미 관계라든지 또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 장성철 : 그럼 개인적으로는 파병하는 게 맞다,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 박진호 : 당연히 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군이 어느 정도 우리 상선에 대한 보호를 해줬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미군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병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데 자기네들 거 지키기도 바쁜데 남의 거 지켜줄 수 있나요?

◆ 장성철 : 간단하게 저 김영우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우리 파병하기로 결정했어요"라고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파병을 하는 것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 김영우 : 국회 동의도 필요하죠, 파병이면. 그런데 지금 그게 갑론을박이 되겠죠, 논쟁이 되겠죠, 국회에서.

◆ 장성철 : 실질적으로 군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보면 되나요?

◇ 김영우 : 아, 그게 저기 정치적인 어떤 부담만 없다면 결정은 빨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그 함대에 보내고 하면 시간을... 도착하는 거야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저는 3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3주, 한 달.

□ 박진호 : 근데 저희들이 국회에서 당연히 그 국군의 파병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데 지금까지 국군을 해외 파병을 하면서 제대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전투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회에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 비전투를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안에는 반드시 교전 규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참전할 수밖에 없다, 이 교전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국군의 파병 동의안에서 한 번도 교전 규칙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 장성철 : 청와대 당국자들이 우리 박진호 특보님 조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신 변호사님, SBS 보도를 보면은 군수지원함을 제외하고 해상 초계기와 50여 명 정도의 인원의 파병 이렇게 검토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과연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까, 진보층에서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외교 실용주의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도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지금 이 파병 요구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치 이념적으로 경도돼서 "무조건 안 돼"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처럼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논의는 저는 배제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이 고민은 뭐냐 하면요, 국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른 것인데 이 달라진 국제관계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결국 미국이 옛날 미국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력이 전과 다르게 신장이 됐고 또 미국도 지금 본인들이 과거처럼 미국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저는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 파병 문제를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는 우리가 고심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 또 이란과의 관계도 우리가 고심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무리하게 참전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투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위치를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최대한 신발끈을 우리가 늦게 매듯이 지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신 변호사님은 어쩔 수 없이 파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 신인규 :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저는 파병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게 맞겠다. 근데 우리의 실리를 저는 최대한 늘려서 실익적인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된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하시는 진보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러한 파병 논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반대 시위도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고민되긴 해요. 그런데 그때랑 또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저 저 말씀처럼 그때는 그래도 UN 결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UN 결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국, 프랑스가 지금 군함을 파견하긴 했지만 그 전쟁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군의 요청에 따라 간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가 있지만, 그리고 영국, 프랑스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선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기뢰가 있다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뢰 제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선이 가는데 옆에서 호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격받을 경우에 방어한다든지 그것은 상선은 우리나라 국적선이거든요. 우리 우리나라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개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지율 면에서 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담되... 전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이것 파병한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 쪽에서 파병해줬다고 해서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어려운 숙제라서 그 사이에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일본의 입장을 항상 주시해 보는데 일본이 이번에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전처럼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미국 말을 더 잘 듣는 나라... 잘 듣는다는 말 표현이 그렇지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돈이라도 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영국, 프랑스 정도 수준에 가든지 아니면 일본도 설득을 해서 같이 가든가,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혼자 맞는 것보다 같이 맞는 게 낫지 않나...

◇ 김영우 : 그런데 일본은 어려워요. 상황도 다르고 거기에 그 평화헌법 자체가 어떤 전쟁과 관련돼서는 우리 헌법보다는 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내부의 어떤 또 시민사회라든지 정치권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사회의 반대 압박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아마 그런 내부에 그런 여론을 다카이치가 아마 총리가 염두에 둘 겁니다.

■ 현근택 : 근데 예전에도 평화헌법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은 돈을 대든가 아니면 군수를 대든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저는 어쨌든 지금 결정을 거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현근택 :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거 동의안을 부결시켰어. "난 도저히 우리 지지층, 그리고 우리의 가치 노선과 달라" 부결시켰어요.

■ 현근택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찬성하실 거라고. 국민의힘 중에 보수 쪽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전부 다 반대하지는 않죠. 개인 의견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율투표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에도 제가 보기에는 찬성... 그래도 대통령이 파견한다 그러면 아마 찬성 여론이 많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찬성이 많을 테고, 국민의힘 분들은 대부분 찬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여론 추이를 볼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지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명분을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 장성철 : 민주당의 지금 핵심 코어 지지층이 50대인데 대부분 다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 우리 아이가 파병 나가서 다치거나 정말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 걱정 많이 해서 지지율 떨어지면 이것도 진행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 현근택 : 지지율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 김영우 :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용단, 어려운 결단을 곱씹어 봐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렵겠지만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또 그쪽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 장성철 : 지지율 떨어지는 거 감내하고 국익을 위해서 결정해라.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박진호 대표님, 죄송해요. 정치 닥터스 오늘 진단과 처방 깔끔하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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