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9월 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 지식재산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하지 기특하지' 시간입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무비까지 정말 K 자만 붙으면 다 빵 뜨는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K-브랜드의 인기를 틈타서 짝퉁 제품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짝퉁을 일일이 개인이 혹은 기업이 잡기가 힘들죠. 현지 당국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 주는 든든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진환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든든한 기관 지식재산처에서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렇죠?
◇ 박진환 : 작년 11월에 한번 앵커님께 인사드리고 정책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침 오늘 지식재산의 날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 박진환 : 정해주신 대로 왔습니다, 저는.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식재산의 날인데 한 말씀 하세요. 뭐 오늘 행사 같은 거 안 하나요?
◇ 박진환 : 네, 마침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좀 전에 한번 문득 생각이 나서 확인해 봤더니, 이 지식재산의 날을 오늘로 잡은 이유가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거기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날이니까 지식재산의 날이라고 지정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바쁘신데 오늘 또 의미 있는 거 짚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지식재산의 날에 함께하는 지식재산처 '독특하지 기특하지'. 오늘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처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한국의 이 지식재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정말 뜨고 있는데, 인기도 많고 화제가 되고 있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짝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는 진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나 봐요. 어떤 제도인가요?
◇ 박진환 : 맞습니다. 한번 소개좀 해 드릴까요? 앵커님 말씀처럼 위조 상품, 짝퉁 문제가 이제 뭐 한두 해 문제는 아니고 최근 들어서 워낙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착안한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이런 짝퉁 문제가 생겼을 때 종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혼자 좀 외롭게 대응하셨어야 됐다면, 이제는 정부가 함께하겠다, 그게 가장 기본 골자거든요. 그동안은 해외에서 짝퉁이 발견되면 기업이 실제 현지 실태를 조사해 보고 상황을 확인해 보고, 단속 기관 같은 경우를 찾아가서 "일단은 조사를 해달라, 단속을 해달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겠네요.
◇ 박진환 :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 인증 상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해외 주요 수출국 한 70여 개국에 저희가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기업이 원할 경우에 해당 상표를 자사 제품에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해외 소비자는 해외에서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그 안에 정품 인증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위조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는 국가의 상표가 위조된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직접 현지 정부에 단속이라든가 수사 요구를 할 거고, 세관 같은 경우에도 통관할 때 저희가 직접 요청하면 통관 보류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거고요. 어쨌든 정품은 우리 해외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짝퉁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잡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기업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게, 이 기업에서 나온 이 제품은 대한민국이 인증하는 정품이야라는 표식이 이제 달려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진환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대응하기가 훨씬, 앞서 말했지만 굉장히 든든해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했어요. 나라에 "저 그 상표 붙여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진환 : 네, 일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신청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공고를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나름 홍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기존 우리 수출하는 중소기업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 K-브랜드 정품으로서의 품질은 필요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박진환 : 그래서 이제 우리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식품 관련해서는 HACCP(해썹), 어떤 전기 안전 제품 관련해서는 산업부에 있는 KC라든지 이런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신청만 하시면 저희는 상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신청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가 항목들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담 없도록 해드리고 있고, 11일까지 일단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요.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는 저희가 아까 그 정품 인증 기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 도입하려면 비용이 좀 듭니다. 그 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 그래서 최대 2억 원까지 일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쨌든 해외에서 짝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리 제품이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진짜 해외에서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거를 광고하고 싶거나 홍보하고 싶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K-브랜드 정품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겁니다. 국가 인증 상표를 이거 이제 기업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뭔가 인증을 받았다 하시는 기업은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9월 11일까지 1차 참여 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지재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 박진환 : 지재처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 중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호원에도 올라와 있고 관련 유관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찾아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으로 또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1차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거 빨리빨리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받으시는 게 좋겠죠.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 거잖아요. 이번에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 박진환 : 저희가 올해 일단 추가경정예산에 95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올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거고, 내년 예산에도 이제 같은, 좀 더 약간 증액은 됐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 박귀빈 : 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박진환 : 일단 올해 95억 원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100억 원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시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한국 제품이 너무 잘나가고 짝퉁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게 계기가 되겠네요.
◇ 박진환 :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뭐 사례 같은 게, 심각한 사례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진환 :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총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4년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K-브랜드를 단 이 제품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짝퉁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OECD에 다시 의뢰해서 올해 다시 또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건데 기존 수치 훨씬 이상을 상회하는 정도의 규모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해외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앵커님 사례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K-뷰티 화장품 관련해서 포장지라든가 외관은 정말 누가 봐도 우리 한국 화장품인데 막상 써보니까 예를 들어 성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정교하게 위조된 화장품들이 유통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얘기됐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개별 제품의 짝퉁으로 인해서 개별 기업의 브랜드 실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는 K-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도 실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을 좀 더 쉽게 확인하면, 종전에는 사실 외관상으로만 봐서는 모르죠. 써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런 상표를 부착하게 되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크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종전에는 개별 기업의 상표가 있으면 기업이 개별 대응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아까 그 상표를 같이 부착하게 되면 정부가 같이 나설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요청해 오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좀 나서 달라고요.
◆ 박귀빈 : 지금 이 인증 제도가 시행 중인 건가요?
◇ 박진환 :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현재로서는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 모집하고 있고 상표도 개발 중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1차 모집이군요. 1차 기업이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아 이 짝퉁들 정말 큰일이네요. 한국 제품이 얼마나 좋을 텐데, '한국 제품 써보니까 왜 이래?' 이거 자체도 너무나 안 좋은 거잖아요.
◇ 박진환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우리 K-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9월 11일까지 1차 참여 기업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은 지재처 홈페이지, 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박진환 :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이 제도가 수출하는 우리 기업분들에게 가장 좀 든든한 제도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고,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만들어 해외에서 경쟁하며 싸우기도 사실 벅찬데 짝퉁 문제까지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은 제품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고, 저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해외에서 그런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하튼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좀 더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가 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진환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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