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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나한테만 임야 물려준 아버지"…유산 열자 '빚더미'
2026-09-04 00:1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 (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독단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상의 한번 없이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결정하셨죠. 가부장적인 아버지 성격을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학창 시절 내내 부딪히다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살가운 자식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스마트폰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그게 기특하셨는지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제게 단독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밀려왔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남긴 서류를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의 보증을 서주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동생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아파트 명의 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법원 소장까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었던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소송 원고 측은 아버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상속인 수계신청을 내서 저와 어머니를 피고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까봐 두려워하는 중입니다. 예금과 부동산, 빚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 수중에 돈이 부족한데 장례비용으로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수발했고 아파트 마련에 기여했는데, 상속 시 어머니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증 채무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셨어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봐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준헌 :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금융거래(은행, 증권, 보험, 대출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국민연금 가입 유무까지 통합 조회되는데, 이를 통해 고인의 구체적인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한 후,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첫 단계입니다.

◆ 조인섭 : 조회해 봤더니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준헌 : 상속인은 개시를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순위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장례비용이나 병원비가 급하다 보니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먼저 찾아서 쓰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 이준헌 :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추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 비용이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고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인의 예금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인의 사비로 장례비를 지출한 뒤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영수증, 병원비 내역, 장례식장 사용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단순승인 오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동생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인데요. 남동생을 빼고 어머니와 사연자분 두 사람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협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 이준헌 : 남은 가족들끼리만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단 1명이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동생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법정 실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협의가 없어도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 지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종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임야 한 필지를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계산에 들어가나요?

◇ 이준헌 : 네. 사연자님이 생전에 증여받은 임야는 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수증(증여)받거나 유증(유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선급(먼저 준 것)으로 보아 실제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의 분할상속분 계산'이라고 하며, 남은 남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산정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 후 민수 씨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임야의 가액(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기준)을 차감한 만큼만 남아있는 상속재산(아파트, 예금)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액수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면 남은 재산은 전혀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간병했고, 아파트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법원에 '기여분'을 주장하여 남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배분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오랜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단순한 통상적인 동거나 부양 의무 이행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고, 상당 기간 간병비 절감에 준하는 수발을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수준의 병간호를 하였다거나 아파트 매입 자금을 대준 것을 실제 자금 출처를 통해 증명하였을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 협의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조인섭 : 만약 연락이 끊겼던 남동생이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연자분이 미리 증여받은 임야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남동생은 사연자 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나 배우자 등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사연자 님이 생전에 임야를 증여받음으로 인해 남동생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남동생은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임야의 가액이나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조인섭 :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로 있던 손해배상 소송도 상속인들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져서 거액의 배상금이 나오더라도 한정승인을 해두면 사연자분과 어머니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건가요?

◇ 이준헌 : 소송 수계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피고 지위를 물려받게 되더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수계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소송 진행 중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여 판결문에 변제 책임의 제한 범위를 확실히 기재받아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채무 규모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눌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어머니의 특별한 간병이나 재산 형성 기여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한정승인을 해두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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