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2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 성북구 집값·전세가 서울 1위… 부동산 세제 개편 민심 우려 커
- 국힘 연찬회 박근혜 등장은 기괴… 과거가 현재 심판하나
- 용혜인 성평등 장관 지명자, 비례대표직 던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
- 김용범 사퇴, 예정된 수순… 후임에 힘 실어주기 위한 인쇄 포석
김재섭
- 이번 개각 기대감 제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것
- 용혜인, 전문성 무(無)에 의원직 유지 욕심까지… '욕심쟁이' 인사
- 박근혜 연찬회 방문, TPO 안 맞아… TK 의원들조차 '왜 왔나' 반응
- 김용범, 레버리지 ETF 등 증시 엉망 만들고 사퇴? 엄중 책임 물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새 코너로 찾아갑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여의도 한복판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전국을 돌아보는 '전지적 국회 시점',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십니다. 여당의 시점으로 풀어주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의원님. 야당 시점으로 풀어주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 장성철 : 네, 오늘 화끈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 시점으로 국회를 풀어주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 곽우신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저희가요,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검증하려고 모신 거거든요, 검증요. 정치권에서 두 분은 '장래에 서울시장감이다', '장래에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 김영배 : 김재섭 의원은 맞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가 그것을 또 우리 청취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인지는 모르고 왔는데...
◆ 장성철 : 아니, 두 분 이렇게 방송에서 마주해서 토론하시는 거는 처음이시죠?
□ 김재섭 : 네. 처음 뵙는데 벌써 오늘 옷차림이 예상보다 심상치가 않아요.
◆ 장성철 : 편하게!
□ 김재섭 : 그게,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은 오늘의 드레스코드는 김영배 의원님만 안 맞추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김영배 의원님이 드레스코드를 안 맞추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 장성철 : 평소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도 하시고 식사도 해보시고…
◇ 김영배 : 그럼요. 아주 지역구가 멀지 않고 또 우리 김재섭 의원이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배들한테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 김재섭 : 그리고 또 김영배 의원님은, 제가 도봉구에서 자랐지만 학교는 또 성북구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 봐야 한 버스로 15분 거리지만 학교를 성북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성북구에 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의원님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김영배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장성철 : 근데 이렇게 훈훈한 얘기하면 저희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님, 김재섭 의원 저거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러지, 하나만 얘기해 줘요.
◇ 김영배 : 김재섭 의원이 사실은 당대표감인데 국민의힘 상황이 어지럽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좀 나서서 이렇게 딱 한번 깃발을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보니까 기회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언제 치고 나올까 그게 늘 제가 보면 관심 가는 상황입니다.
◆ 장성철 : 기대 섞인 비판이고, 김재섭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한테 한마디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 주세요.
□ 김재섭 : 글쎄요. 처음만남부터 너무 험한 소리를 할 수는 없고, 김영배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전반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있죠. 특히 최근에 있었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그다음에 또 서울에 계시니까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걱정한 사람으로서 비판 지점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김영배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훈훈하네.
□ 김재섭 : 처음부터 왜 그러세요?
◆ 장성철 : 곽우신 기자님, 우리 곽 기자님이 날카롭게 이 두 분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 한번 해줘요.
■ 곽우신 : 두 분이요? 아니… 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내년에 서울이 큰 판이 열릴 거라고 99% 믿고 있기 때문에…
◆ 장성철 : 오세훈 시장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 곽우신 : 있죠, 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보궐선거 판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두 분이 상당한 파이터로서 붙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 곽우신 :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 상황 봐서…
□ 김재섭 : 너무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장성철 :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건 무죄다라고 법적 대응을 잘하겠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협치를 다짐했지만 그렇게 여야가 항상 싸우지, 협치하겠어요? 청문회도 있고요, 쟁점 법안도 많고요. 정기국회 총체적으로 김영배 의원님,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 김영배 :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늦게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 성과, 민생의 성과, 이게 여당은 결국에는 책임의 핵심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이게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우리 여당을 평가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민생 성과, 이렇게 키워드로는 요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장성철 :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얘기를 하세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성북구가 최근 몇 달 동안 집값,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상승률이 1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로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전세도 많이 살고 또 가깝게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투자처로 아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더 나은 주거 여건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도 밀려나는구나,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 주택을 가진 강남 지역만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성북구 같은 곳들도 이 세제 개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 장성철 : 그렇군요. 김재섭 의원님,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번 국정감사, 정기국회 때 뭡니까?
□ 김재섭 : 결국 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그러면 결국 부동산 하나, 그다음에 주식 투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부동산은 정말 불장이 돼버렸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불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등, 급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질타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은 것이기도 할 거고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금융 정책은 어떨지. 저는 정무위에 있으니까 특히 금융 정책에서 많이 들여다보긴 할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될 테고.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성북구를 비롯해서 저희 옆에 있는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이 동북부 일대가 전세, 월세, 매매가 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트리플 폭등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거처를 마련할 때 많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가 내지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인데, 소위 말해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집들이 다 올랐다는 거는 강남 일대의 몇몇 그 초고가 아파트의 집값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는, 서민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됐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때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싶습니다.
◆ 장성철 : 역시 서울 지역 의원분들이시다 보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에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이 있으시네요. 곽우신 기자님, 이렇게 두 분 의원님들이 정기국회 때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찬회 때 취재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셨잖아요. 이 양 정당이 정말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국회 대비 국민들 민생 제대로 살피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연찬회는 '박근혜 왔다',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민주당 연찬회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브리핑했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연찬회 상황,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
■ 곽우신 : 연찬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갔었거든요. 제가 23년도가 마지막이고 그동안 안 가고 있다가 이번에 갔는데, 분위기 자체, 연출되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단합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투톱 갈등부터 해가지고 기조부터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 했지만, 어쨌든 그날 최고위를 열지 않고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안 걸었잖아요. 결국에는 무산되고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 의원 연찬회 분위기를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겉으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게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데려와서 그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서도 당연히 논평 같은 것도 세게 나왔거든요. "졸렬한 거다", "너네 뭐 없지?", 약간 이런 식의 반응 나오고 하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단합되어 보이지만 정치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그리고 야당이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진 게 워크숍이나 연찬회라는 거는, 국정감사는 항상 원래 야당 판이잖아요. 야당이 잘해야 되는 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권 인사 불러놓고 지적하는 자리니까.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난 연찬회를 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거기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골을 잘 넣을 것인가, 이게 조금 물음표가 뜬 거고. 그럼 반대로 방어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크숍에서 끝나고 남은 거는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언급한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SNS에 올리고 해가지고 트러블이 또 이슈 주목도를 많이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날 김민석 대표가 나름 주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당내 갈등이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방어 전세를 치더라도 이쪽에서 일치단결해 가지고 톤앤매너 조절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율을 빨리 상임위별로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기습에 한 방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 장성철 : 준비가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 김영배 :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모습은 기괴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퇴한 보스가 이런 현직 보스를 이지메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미래로 나가려면은 그 당내에 있는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현재와 싸워야 되는데, 과거가 와가지고 현재를 이렇게 평가하고 심판하는 듯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퇴행적으로 느껴졌고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당의 경우도 저는 김민석 대표의 약간 과잉 의욕이 부른 약간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특히 조금 운도 안 좋았던 게, 네팔 사고가 나고 하면서 1박 2일 하고 나서 청와대로 전원 국회의원이 가서 대통령하고 단합도 과시하고 또 우리 내에서 여러 가지 있는 갈등들을 봉합하는 공식적인 세레모니 같은 게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취소가 되고 하면서 김이 빠지는, 운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어요.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짧게, 박근혜 전 대통령 와서 "무신불립,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 얘기하셨잖아요. "뭉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셨나요?
□ 김재섭 :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 있는 곽우신 기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재섭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온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에이, 설마"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로서도 믿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약간 TPO에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인물도 그렇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와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 장성철 :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는…
□ 김재섭 :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아마 곽우신 기자 행간에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해보면 영남이 아니라 TK, TK 중진들 중에서도 "왜 왔나"라는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런데 확실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제가 개런티만 하고, 왜냐하면 지역구상 여전히 특히 영남이나 TK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이, 인간적인 연민이 남아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떠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TK 의원들이 대놓고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영남의 의원들도 수도권의 민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라", 이게 해석이 미묘하잖아요. 농협 대표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해석이 미묘하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나아가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얘기 말고 그럼 "열심히 싸우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해는 하면서도 굳이 와가지고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 장성철 : 그 상황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국정감사는 아마 추석 이후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최대 화두가 인사청문 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에 개각 발표가 있었고, 어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짧게요, "야, 요 인사는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요 인사는 잘됐다", 그거 일단 한번 정리해 주세요.
◇ 김영배 : 네, 우선은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의 속도와 집행의 어떤 강도, 이런 걸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경제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을 현직을 발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의 어떤 기획력을 집행력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용혜인 장관의 지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형사사법 체계가 워낙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사위를 오래 해온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승원 의원, 법사위 간사를 오래 했죠.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이것을 굉장히 목표로 중요하게 내세운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공소 취소 관련되어서 모임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눈길 같은 걸 야당에서 보내는데, 그게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 국회의원일 때하고 한 나라의 장관일 때는 아무래도 다르기때문에 저는 그걸 같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용혜인 장관의 경우는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런 상황에서 소수 정당이 배려받았기 때문에 여당과 함께 그동안은 공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장관에 임명된 거라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요. 다만 국회의원직을, 최근에 2000년도에 김한길 장관 이후로 모든 비례대표 입각자들은 다 의원직을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버리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박철언 그 당시에 정무장관이나 아니면 천용택 장관, 그때 두 분은 안 버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 뒤로는 계속 다 버리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국민들도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명을 한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본인이 져야 할 국민적 검증의 어떤 잣대, 이런 거는 본인이 해결할 필요가 있고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장성철 : 핵결과 결단이라는 단어는 비례대표직 사퇴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영배 : 저도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본인이 소명을 할 기회를 청문회 과정에서 가지면서 동시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기대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 김재섭 : 기대하는 거는 없어요. 아, 있죠.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런 분들이 나와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있죠.
◆ 장성철 : 한명도 잘 된 분은 없어요?
□ 김재섭 : 그런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오신 분은 굉장히 평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소영 의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분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 많이 하시더라구요.
□ 김재섭 : 일각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용혜인은 연막이고 진짜는 김승원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계산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연막 때문에 예를 들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소영 의원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도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나마도 떨어지는 지지율을 조금 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인물들인데, 용혜인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승원을 위한 연막이라고 한다면 그 연막 때문에 잘 된 인사까지 다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막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냥 순수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느냐, 일각에서 보면 나온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성평등 관련한 법률 하나도 낸 적 없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적어도 의원으로서 성평등과 관련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 여성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찬성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갸우뚱한 거죠. 어떻게 성평등 장관으로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저도 지적한 문제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앞서서 찬성해 온 분인데, 누가 뭐래도 어떤 남성들의 처벌 대상을 늘리는 문제인데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맞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직을 사퇴를 안 하니까 양손으로 다 쥐고, 그냥 욕심쟁이 아닙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은 저는 이렇게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일단은 해보고, 용혜인 의원이 상당히 핫한 인물이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두세 건씩 새로운 게 폭로되고 공격당할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님,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논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어떤 논란이 있죠?
■ 곽우신 :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섞여 있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는 항상 사퇴를 해왔는데 그게 관례에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1인밖에 원내 의원이 없는 정당인데 특히나 그때 위성 비례 정당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승계할 후순위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중간에 최혁진 의원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원내 정당이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럼 양손의 떡인 거 아니냐, 그럼 장관을 받지 말든가 장관을 할 거면 의원직을 물러나야지."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계속 논란이 나오는 게 아까 김재섭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과거의 어떤 논란들, 여기에 이전에 했던 것들이 끌어올려진 측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 의전 관련 논란이라든가, "가족들 이런 의전받는 게 맞냐",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일종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 개인의 사당이 아니었던 거냐,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원직 유지하려고 하는 게 남편, 가족 월급, 당직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국비 계속 받으려고", 이런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의제 주목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내부적으로는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그 남편은 이랬거든요", "용혜인 의원은 이랬거든요" 하면서 제보나 폭로가 오늘부터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김영배 의원님, 2030 여성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하면?
◇ 김영배 : 예, 최근에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부동산 여파나 여러 여파로 인해서, 아까 보완수사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송영길 시장 후보가 오세훈 시장 후보한테 시장 질 때 그때도 20대 여성이 65% 정도가 투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오 후보는 40%가 안 되게, 30%대 득표밖에 못했고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30대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심상치 않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과 관련된 업무 장관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이걸 악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돼서 당에서도 굉장히 여러 면에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은 본인이 증명을 잘해 나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개인으로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국회의원의 문제, 정당 내부의 문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해결해 주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솔직히 우리 민주당 혹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본인이 문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는 여당 지도부의 반응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 "비례대표 두 번 한 것도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균형감을 갖고 평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영배 :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여성이시기도 하고, 또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일종의 일방적인 약간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 장성철 : 이게 도움이 돼요?
◇ 김영배 :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 장성철 :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 최민희 의원이 예전에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논란 때 "조국 정도의 엘리트는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권 의식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김영배 : 근데 아무래도 거의 양면이 있는…
□ 김재섭 :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김영배 의원님한테 물어보니 곤란하시잖아요.
◆ 장성철 : 아니, 곤혹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 김재섭 : 저는 내놓은 몸이라 곤혹스럽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이게 맞습니까?
□ 김재섭 : 그건 메신저, 메시지 둘 다 별로였어요. 둘 다 별로예요. 메신저, 메시지 둘 다 별로였던 거였고. 아니, 비례대표 두 번 했다는 거는 그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야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특권이죠. 특권이고 기득권이죠. 그거를 "이거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용혜인 의원의 변명이랑 궤를 같이하는 건데, "남편이 실력이 있었으니까 취직을 해서 당에서 일을 한 거지, 그거를 사적 관계… 사적 관계 때문에 일 못 하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저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국회에 있지만 보좌진 채용할 때 저희가 다 인사 검증을 하는데 친인척 관계, 사돈의 몇 촌까지 다 보거든요. 다 보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공적인 업무에서는 그게 사적 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은 국회사무처처럼 완전히 다 오픈되는 공간은 아니고 정당 사무라는 자치 사무가 있으니까 별로 안 들여다봐서 그런 규정이 없을 뿐인 거지. 그 변명은 굉장히 구차하고 나쁜 변명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계신 저희 아내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능력 있다고 제가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그거 세간의 뭇매를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하고 있고, 게다가 최민희 의원은 "실력 있으니까 한 거지, 뭘 그거 갖고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용혜인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공격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도의 수를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망발이었어요.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따님인 정유라 씨가 "최순실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둔 것도 실력이야"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부적절하죠, 이런 얘기하는 거, 해명하는 거.
◇ 김영배 : 할 말 없네요. 김용범 실장 얘기하시죠?
◆ 장성철 : 예, 김용범 실장 갑자기 사퇴한 거, 원하는 대로 해도 첫날인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일요일에 개각할 때 같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배 :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와대 비서관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두 번 비서관을 했는데, 인사라는 거는 내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참모진 개편하는 걸 원래 따로 합니다. 특히 정책실장이면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향후 방향과 기조,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행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석을 두는 거라서, 저는 경제부총리 이하 장관과 일부 청와대 참모를 개편하는 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경제 정책 관련한 논란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책실장 교체는 따로 해주는 게 정책실장에 대해서 예의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다음에 올 정책실장한테도 그만큼의 중요한 무게를 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인사는 원래 그렇게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뒷얘기를 들어보면 강훈식 비서실장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갑작스러워서 어안벙벙해했다,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 김재섭 : 아니, 제가 우리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국민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주식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이거 두 개 아주… 부동산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 그랬고, "주식 5천 피, 6천 피, 7천 피", 이재명 정부의 공적으로 계속 치하를 했었고 스스로.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1년 지나서 보니까 부동산은 엉망이 됐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너무나 커졌고, 그 가운데서 개미들이 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운용사들 돈 벌었고, 증권사들 돈 벌었고, 다만 국민들은 피해 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던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그냥 끝날 건 아니고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 이게 무능해서 그냥 그런 거다, 예를 들면 "그냥 내 철학이 시장경제와 안 맞았나 보다", "이재명 정부가 무능했나 보다"라고 평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가 정무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문제 중의 하나가, 계속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레버리지 ETF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을 크게 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재명 정부의 과실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레버리지 ETF를 출범할 때, 출시를 할 때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것이 보통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내지는 어떤 파급이 있을지 이런 테스트들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이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한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 금융 관련 기관들이 원래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대충 들은 얘기로는, 그리고 국정감사나 이런 데 저희가 나오는 얘기는 김용범 실장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변동성이 큰 상품을 출범한 거 아니냐, 출시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이드카가 하루가 뭐다 하고 걸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손 털고 나갈 문제는 아니죠.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해서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반박은 짧게 광고 듣고 와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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