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8월 31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이번 내각 총평은 낙제점… 쇄신도 없고 편협하며 궁색해
-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결국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확신 들어
- 김용범 정책실장 남겨둔 개각, 민심 상황 인식 제대로 반영 안 돼
- 용혜인 내정자는 청년 기득권 정치인… 이번 개각 낙마 1순위
박진호
- 개각 점수는 40점… 김용범 정책실장 쇄신 없는 개각은 전혀 의미 없어
- 김승원 내정자, 법무부 장관 임명 시 공소 취소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12·3 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 역할 검증 필요
- 용혜인, 비례대표 사퇴 거부는 장관 자리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것
신인규
- 고심은 깊었으나 감동은 매우 적었던 개각… 점수는 80점
- 김승원 지명은 정치적 논란 불가피… 외부에서 소신 뚜렷한 적임자 찾았어야
- 강신철 전 부사령관 임명, 한미 관계 및 국방 개혁 고려한 적절한 인사
- 용혜인 지명, 2030 세대에 '기득권 독점' 인상 주며 감동 반감시켜
현근택
- 이번 개각은 지지율 반등 위한 분위기 쇄신용… 점수는 90점
- 김승원 지명 핵심은 공소 취소 아닌 사법 개혁과 대법관 제청… 판사 출신 적임자
-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등 난제 해결에는 육사 출신 강신철이 적절
- 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욕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내각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칭찬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잘하셨다고. 그래서 야당 입장은 우리 김영우 의원님하고 박진호 특보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영우 의원님, 이번 내각 총평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 김영우 : 너무 '없어 보이는' 인사들이...
◆ 장성철 : 왜요?
◇ 김영우 : 쇄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협하고 궁색해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내정을 보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따져보고요.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진호 : 우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눈여겨볼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참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에 관련돼서 문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세제 문제, 이런 부분에 최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김용범 정책실장인데 그분에 대한 어떤 인적 쇄신 없이 나머지 부처 조직 장관에 대한 개각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셨군요. 신인규 변호사님, 총평해 주십시오.
▲ 신인규 : 저는 어제 인사를 보면서 고심은 매우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감동은 매우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이소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잘한 인선이다,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인사로 교체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 후보자를 6명을 동시에 바꾸다 보니까 잘한 인사가 부각되기보다는 '잘못된 인사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잘한 인사의 어떤 효과까지도 더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점만 더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감동을 상쇄하는 그런 요인 아닐까 싶어요.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세 분이 다 비판적이에요. 방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현근택 : 일단은 분위기 쇄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원인을 대부분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시장,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실책, 그러니까 결국 공급 정책이겠죠. 그다음에 경제 정책 김용범 실장 얘기하는데요, 집행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아마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은 것 같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이분은 공소 취소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법무부 장관 하면은 결국은 법조인 중에서 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공소 취소는 쟁점은 아니에요. 현재 있는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제청 문제죠. 그러니까 사법 개혁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법원을 잘 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재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장성철 : 네. 점수는요?
■ 현근택 : 저는 90점 주겠습니다.
▲ 신인규 : 저는 한 80점 정도.
□ 박진호 : 40점 드리겠습니다.
◇ 김영우 : 그냥 낙제예요.
◆ 장성철 : 낙제예요? 그냥 점수도 못 매겨요? 30점 이하네.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소 취소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김승원 의원, 여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이분을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소 취소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우 : 그렇게 가기도 할 거니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절대.
◆ 장성철 :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 김영우 : 예, 이거는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또 했고, 그다음에 사법 개혁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다음에 막판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서도 앞장섰고요. 법사위 간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예들 들면 인터넷에서 '김승원' 딱 치면 키워드가 착착착 뜹니다. 공소 취소 처음에. 그다음에 그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친이재명,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변호사가 아니죠, 남욱.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쫙 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인사겠지만 국면 쇄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국면이 더 강해진다고 봐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원인이었을 텐데,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집행은 장관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국정의 기조라든지 정책 기조를 기획하는 거는 정책실장이란 말이죠. 김용범 정책실장이 여러 가지 페북에 올리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 민심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비판의 초점이 김용범 실장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김승원 의원을 지명을 하면 공소 취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받을 것 같은데 문제 제기도 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잘한 거예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을 받고...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한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쇄신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쇄신이라면 하락 국면을 막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 모멘텀을 더 여는 것이 그게 정말 인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승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고 또 법사위에서 활동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앉혀 놓으면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건 너무 명약관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정치인을 갖다가, 그것도 현역 정치인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 논란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 장성철 : 근데 왜 지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적절한 적임자,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라는 면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포석을 고려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조금 더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예민한 이슈들을 다루는 이런 부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외부에서도 저는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꼭 정치인만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소신이 뚜렷한 그런 분들을 더 폭넓게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이런 약간 정치적 논란은 조금 더 희석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진호 : 임명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처의 장관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겠지만, 저는 국토부라든지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 초기에 정치인 출신 장관이었다가 이번에 공교롭게 다 법무부는 그대로 정치인 출신이 또 장관으로 가게 되고 국토부나 재정경제부는 관료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됐는데요. 지금이라도 봤을 때는 이 정치인 출신들이 어쨌든 관련 부처의 밑그림은 그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그림조차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정치인 출신들이 그 부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그림조차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고, 또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분은 공소 취소권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본인이 지난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보면 느닷없이 '공소 기각 사유'라는 걸 포함을 시킨, 어쨌든 다른 몇 분의 의원들과 함께 했죠. 그때 당시에는 공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없었고 외부적으로도 크게 논란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소위 과정에서 포함되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 밀어붙일 거라고 보세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저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 검증하기 전에요, 보통 내정 당사자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생각은. 보통 저도 여당 국회의원 해봤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육군, 해군, 공군, 그러니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면 그거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생각 어떠냐, 만약에 그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국정 운영 방향하고 안 맞으면 인사 검증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 장성철 : 사관학교 통합 문제, 국방부 장관 당시...
◇ 김영우 : 전작권 전환 문제.
◆ 장성철 : 찬성 안 하면 "너는 제외해"
◇ 김영우 : 그럼요. 중심적인 국정 운영하고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인사 검증 들어가는 것 조차가 무의미하죠. 그래서 아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 장성철 : 네, 현 변호사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현근택 : 아마 인사청문회 자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야당 의원들이 다 이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공소 취소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공소 취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앞두고도 하려다가 못했던, 특검법에 하려고 했던 거 못했던 것도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의원들도 법사위원들도 총선이 앞두고 있으면 여론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이 말씀하시지만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법조인, 가장 어찌 보면 조직 장악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검사 출신을 대부분 해 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교수 출신으로 한번 예전에도 한 적이 있고 아니면 판사 출신이거나, 그래서 그 범주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민주당에도 판사 출신 몇 분 계시지만 또 한 번 이미 했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교수 출신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관들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아마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는 뭔가 장관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돼야 되고 뭔가 증거도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정성호 장관이 마무리해 줬으면 좋은데 어쨌든 검찰 개혁 문제에서 중수청이나 공수처 안착하는 문제도 있고...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가려졌다고 그러면 사법 개혁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 대법관 임명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제청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법원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아마 판사 출신 정치인을 임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인사청문회 과정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박진호 특보님,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이번에 안규백 장관은 왜 바뀌었고,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분 인사는 잘 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 박진호 : 우선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 장성철 : 뒷얘기가 궁금해요.
□ 박진호 : 김영우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 의원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 군을 통틀어서 역대 국방위를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방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강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문민 장관이라는 그런 막중한 무게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본인이 계획한 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현 정부와의 그런 개혁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 정부의 개혁 방향도 제대로 수용을 못 했고 본인이 문민 장관으로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꽃을 못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또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군 내에서는 군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이번 임명에 대해서, 내정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에서 무슨 '헌법존중 TF'라든지 국방부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12·3 계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존중 TF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 감사의 영역이 그때 12·3 계엄 당시에는 강신철 이 내정자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존중 TF라든지 국방부 감사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달리 말씀드리면 계엄 당시에 강신철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달리 또 표현을 하면 최근에는 우리 법원에서, 검찰에서 이 단순히 계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외국 정부라든지 외국 정보기관에 메시지 전달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 우리나라의 외교부, 미국의 외교부를 보면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보면 미국의 국방부,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부는 보면 '폴리밀(Poli-Mil)'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치 군사'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군사 전략에 관련된 결정, 군사 정책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보면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리 12·3 계엄 당시에 한미연합사 사령관 입장에서 부사령관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안 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 장성철 : 청문회 과정 중에서 밝혀야 할 사실이네요.
□ 박진호 : 그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도 국방위원장 하지 않으셨어요?
◇ 김영우 :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아마 강신철 장군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민구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을거에요. 승승장구했는데 말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합참의 작전본부장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죠. 엘리트라고 봐야 되겠죠, 경력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육사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경력이 결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앞장서 달라, 그런 경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좋은 경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폐지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직접 해주길 바랐을 거예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군심을 달래려고 강신철 장군을 내정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근심은 더 쌓여 갈 것이다. 육사 출신에다가 한미연합 부사령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더 끈끈하게 하고 더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장관으로서. 하지만 한미 동맹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3사 통폐합도 그렇고, 3사관학교.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정이 됐다. 사람 자체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하지만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강신철 내정자보다는 '그러면 안규백 장관, 그거 행정소송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정계 은퇴 발표하는 거야?' 거기에 더 쏠릴 걸요.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실패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어요?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꼭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규백 장관도 문민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들어가서 또 많은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군의 소위 말하는 내란,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군 출신들이 이걸 또 정리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신 건데, 최근에 있었던 논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해·공군의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의 어떤 리더십이 조금 더 발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안규백 장관 체제 하에서는 이게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차에 이걸 바꿔줬기 때문에...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한미 관계를 고려하는 여러 가지 포석에서 강신철 전 부사령관을 임명했다고 저는 보고, 이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 현근택 : 아니 사실은 민간인 하면 민간인이라고 그러고, 군 출신이라고 그러면 군 출신이라고 그러고, 그럼 누구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군 엘리트로 일해 왔고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해 왔는데, 하는 말씀 중에 이게 내란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두환이나 그전에도 보면 다 미군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 미국하고의 협조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를 했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군대에도 저는 시도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혐의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관여를 안 했겠죠. 미군하고 어떤 식이든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전작권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가져가라"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과의 관련 문제를 하고 한반도에 대한 문제는 그냥 "한국이 책임져라" 이렇게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져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럼 못 가져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찌 보면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다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가장 큰 이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른 정치인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아마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어찌 보면 육사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 있고 태릉에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도 있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숙제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육·해·공사 합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육사 출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 장성철 : 잘 된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잘된 거로 봅니다.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잖아요. 잘된 인사라고 보세요?
■ 현근택 : 일단 이분이 90년생이기 때문에 30대고, 그동안 아마 성평등 관련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2030, 이번에 보완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또 약간 피해자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여성분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논란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2번 하고 있는데 보통은 비례대표가 장관이 되면 사퇴를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한 명뿐이다 보니까 사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두 번 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건 약간 직능 대표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 번 하고 나서 지역구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법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불문율 같은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관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례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이 뒤에 물론 그게 기본소득당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분이 맡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부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는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고심이 깊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용혜인 대표까지 이렇게 성평등가족부, 이번에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하는 데에는 정말 고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2030 세대를 타깃해서 저는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90년대생에 또 여성의 또 당 대표를 지낸 분을 장관 후보자로 한 건데, 저도 정말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가는데 돌뿌리가 너무 많은 게, 하나는 이 기득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혜인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장관이 되네. 그럼 이 땅에 있는 2030대 청년들이 나도 용혜인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나?'라는 희망을 가질까요, 아니면 '저렇게 기득권과 연대를 잘해서 기득권 독점을 해야 저 자리에 가는구나'라고 인식을 할까요? 저는 후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선하지 않고 오히려 감동을 더 반감시키는 인사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남성 나눌 건 아닌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 열렬히 환영을 해버렸어요. 그럼 2030 여성들은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게 이게 내 안전을 이렇게 침해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환영을 하지?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2030 남자들은 원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데, 다른 문제로 거기에 대해서 용혜인 의원을 지명하는 순간 '아,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 이쪽 확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기득권의 면이라든지 내지는 2030대의 남성 면, 여성 면 어디를 둘러봐도 저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4050 세대도 불만들이 나오는 게 "왜 자꾸 2030 얘기만 하냐" 이런 볼멘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심은 많이 했지만, 저 용혜인 후보자 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용혜인 후보 개인 빼고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진호 : 우선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 2030의 문제만은 아니다, 남성 여성이 2030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중요한 자리로 사람이 갈 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관이라는 자리,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 맞춰서 본인이 역할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기득권과의 충돌은 당연할 거라 생각 들고. 또 기본소득당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또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합니다.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으니까 사퇴해도 되지만, 자기네들은 의원 수가 별로 없어서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했는데요. 아마 청와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뜨거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헌 정당의 문제 심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겠죠. "봐라, 그런 식으로 위헌 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출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 후순위가 만약에 기본소득당의 관계자였다라고 하면 저는 용혜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기본소득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표출한 건데, 결국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관 자리를 또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장성철 : 비례대표까지 그냥 사퇴 안 하겠다라는 것은 욕심이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용혜인 내정자가 낙마 1순위입니다.
◆ 장성철 : 왜요? 어떤 걸로?
◇ 김영우 :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오히려 김승원 법무부 내정자를 지켜주기 위한 패키지로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 장성철 : 방패막이예요?
◇ 김영우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 장관 내정자 6명 됐으면 2명은 제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일단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비동의 간음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동성혼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든지 사회적인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제주도 여행인가요? 갈 때 의전실 통해서 가족들 같이 의전실 다 사용하게 했다고...
◆ 장성철 : 가족들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 김영우 : 안 되죠. 저도 제주도 현역 때 많이 갔지만 다 줄 서서 일반 통과해야죠. 그리고 국정감사라든지 특별한 게 아니면 줄 서서 가는 게 맞아요. 국정감사 같으면 업무상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나이는 어립니다마는 엄청난 청년 기득권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2030 특히 정치 지망생들, 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 장성철 : 오히려요. 알겠습니다. 그 재보선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AI 미래수석, 이분 컴백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아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아끼던 하정우 수석을 북갑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갑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자마자 하정우 수석은 딱 볼펜하고 수첩 들고 구포시장 막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한 며칠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갑 주민들을 굉장히 우롱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그렇게 보이세요?
◇ 김영우 : 예.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북갑에서 지역구를 열심히 다지게 하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장관급에 다시 딱 이렇게 불러들이면 그거 뭡니까, 도대체? 하정우가 북갑의 아들이다 엄청나게 그렇게 하다가 떨어졌지만 경력 관리해 주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북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에는 출마 못할 것 같아요.
◆ 장성철 : 출마 자체를 못한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 왜 출마를 못 해요, 하면 되죠. 왜냐하면...
◆ 장성철 :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 현근택 : 선거에 떨어진 정치인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 계속 지역 다닐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 원외 지역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긴 하지만 이분이 AI 전문가인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 장성철 : 당협위원장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 현근택 : 그거는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장성철 : 공직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한다고요?
■ 현근택 : 공직이어도 모순 안 되면, 상충 안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당직을 가지는 게 안 되면 당연히 사퇴를 할 수는 있겠죠. 사퇴를 할 수 있는데 출마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정치인 출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 분야는 많이 뒤쳐져 있어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분이 또 전문가인 건 맞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아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짧게요, 이번에 위험해 보이는 후보자 누구?
■ 현근택 :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김승원 의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소 취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혜인 의원이 나오는데 용혜인 의원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젠더 갈등 문제는 민주당에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2030 여성을 얘기하면 또 2030 남성분들의 반발이 있고, 또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낸 부분도 있는데... 또 세 분 얘기 들어보면 비례대표 두 번 했는데 그 자리까지 지키는 문제가...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어찌 보면 약간 1인 정당처럼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일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용혜인 의원이 제일 논란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신 변호사님은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당도 존재 이유를 묻고 있어요. 민주당이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본 소득을 가지고 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당의 존립 이유는 마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들, 그 당의 주주들, 대주주들의 어떤 제도권 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해 갈까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대표 5번 나설 뻔했고 그걸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용혜인 의원 같은 커리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신 변호사님, 비례대표 그만두면 이 논란을 뚫고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까요?
▲ 신인규 : 근데 그건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연대하고 독점해서 그 자리에 간 인물에 대해서, 2030 청년들은 기회를 확대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회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정치냐라는 게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저는 거기에는 용혜인 의원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진호 특보님은 누가 위험해 보입니까?
□ 박진호 : 저는 우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용혜인 의원, 그다음에 김승원. 그리고 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내란 문제 부분 때문에?
□ 박진호 : 그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본인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작권을,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부드럽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과거에 전작권 전환에 관련되어서 한미 간 합의가 된 부분,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환수해 왔을 때 과거의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줄까? 저는 과거의 약속은 과거의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원내대표세요. 누구 2명 딱, 아니면 3명 타깃...
◇ 김영우 : 일단 엄청나게 열심히 쪼아야 되는 거는 김승원이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그게 가장 큰 현안이고, 그리고 김승원·강신철이죠, 용혜인 이쪽은 여론에 오히려 많이 맡겨도...
◆ 장성철 : 오히려 위험해 보이나요?
◇ 김영우 : 거기다 화력을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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