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현수엽 제1차관 / 보건복지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현수엽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오늘도 반갑게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수엽 : ‘복지 야~호!’
◆ 박귀빈 : 야~호!
◇ 현수엽 : 제1차관 현수엽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처음에 저랑 되게 고민하셨거든요. 이걸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난번에도 너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오늘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쭈려고 해요.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통합돌봄이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현수엽 :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사시던 곳에서, 집에서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열 분 중에 한 일곱 분은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시는 분이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설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집에 계시도록 하면서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상담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일일이 그분들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신청해서 제공해 드리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할 때 '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가족이 있는 그 집에서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말씀하신 1.5명이라는 건 10명 기준에서 1.5명이에요?
◇ 현수엽 : 열 분 중 1.5명입니다.
◆ 박귀빈 : 서비스 제공 대상을 앞으로 점점 확대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신청 가능한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현수엽 : 네, 크게 세 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어르신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셨는데 대기하고 계시는 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안 되신 분들, 또는 막 퇴원하셔 가지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퇴원 환자나 시설에서 나오신 분, 이런 어르신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인을 우선하고요. 세 번째는 노인도 장애인도 아닌데 집에서 사시려면 돌봄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자체장이 인정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상입니다.
◆ 박귀빈 : 아, ‘통합돌봄’의 대상은 어르신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분들 포함해서 장애인도 가능하고, 보실 때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돌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도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 거고요?
◇ 현수엽 : 네, 저희가 내후년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돌봄’이라는 게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연세가 많아지면 몸도 아파지고 혼자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요양시설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 현수엽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는 식사가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시설에 가야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회적 입원', '사회적 입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시설이나 병원에 가시면 그게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재정 손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집에 계시도록 도우면서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이득이고, 본인에게도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주체하는 곳은 지자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현수엽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역 내 환경도 다르고.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서비스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 현수엽 : 맞습니다. 지역별로 어르신이나 이런 장애인이 있는 숫자가 다르고,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도시 같은 데는 충분하지만 농어촌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구별로 어르신이 몇 분이고, 어느 종류의 서비스 양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관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각 시·군·구가 '아이고, 우리 시·군·구는 이런 서비스가 부족하네' 하고 공급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춰서 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시·군·구에 차등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후년부터는 실제로 관내 어르신 중에서 요양병원 입원율, 요양시설 입소율을 줄였는지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통합돌봄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나오셨을 때도 개략적인 우리 국민의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신 바 있고, 그때 통합돌봄도 살짝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받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 현수엽 : 일단은 저희가 ‘기본 메뉴판’과 ‘특화 메뉴판’이 있습니다. 기본 메뉴판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꼭 제공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방문요양. 집으로 가서 식사 치료를 준비해 드리고 돌봐드리는 것, 또는 방문의료, 집에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의 이런 기본 메뉴판이 있고요. 지자체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퇴원한 어르신들이 잠깐 중간에서 머무시다가 기력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중간집 서비스를 하겠다'라든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실 때 병원을 같이 가드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특화 서비스들은 지자체가 특화 메뉴를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메뉴가 선택이 될지는 달라지겠군요.
◇ 현수엽 : 맞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은 없나요?
◇ 현수엽 : 비용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까지,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의 한 70~80%까지는 비용 부담이 없고요. 그 외에는 조금씩 차등 부담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앞서 지역 돌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여쭤봤었는데요. 그럴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될까요? 왜냐하면 서비스 질의 격차 나는 부분은 메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잖아요.
◇ 현수엽 : 맞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또 띄엄띄엄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동 거리도 깁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많은 분들을 빨리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득이 안 나고요. 이런 지역은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돌봄센터’를 설립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인데요. 국가가 직접 들어가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백이 상당 부분 메꿔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당연히 돌봄 서비스의 표준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 현수엽 :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별로 다 각각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있어서 질이 담보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내년부터 국공립 돌봄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까요?
◇ 현수엽 : 일단 통합돌봄을 제공할 전담 공무원, 전담 인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지역 내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어르신께 무슨 서비스를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올해 5,346명, 전국 읍·면·동이 한 3,500개 되니까 전국 읍·면·동당 한 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땄고, 이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열심히 채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찾아가고, 조사해서, 연결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직접 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꽤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게 하는 게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들이 단기간 내에 '너무 힘들다, 그만하겠다'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장기적으로 일할수록 공급도 되고 전문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1년, 3년, 5년, 7년 이상 되시는 요양보호사들은 저희가 5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고, 이분이 한 60개월 이상 더 근무하시면 선임이라고 해서 직급이 올라가시고 수당도 15만 원 더 드립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취약지에, 잘 공급이 안 되는 곳에 근무하시면 추가 수당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질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실 분도 확충을 하실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분들은 소속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 현수엽 : 요양보호사분들은 크게는 방문요양기관, 방문재가기관이라는 민간 기관이지만 국가나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재정을 받는 그 기관에 소속돼 계시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 소속돼 계십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앞서 그분들의 전문성 강화나 처우 개선 부분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속에 대한 부분도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이런 것이 전문성도 그렇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계속 장기적으로 갈 테니까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 현수엽 : 맞는 말씀이시죠.
◆ 박귀빈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 서비스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일상에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완전한 서비스로 정말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족의 부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현수엽 : 맞습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돌봐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가족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알겠지만, 아무리 국가가 해준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개인이 온전히 지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가 같이 최대한 많이 돌봐드려서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돌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저희가 보면 나 홀로 돌봄을 하고 계시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랑 두 분만 사시는데 이런 국가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고 계시지 않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께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연결해 드릴 거고요. 또,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진이 많이 되셔서, 이런 분들이 1년에 단 하루라도 해서 연 12회, 또는 보통은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많이 받으시는데 하루 종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연 12~24회, 이런 식으로 조금 숨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가족 부양 같은 경우, 사실 자식이 있거나 그러면 보통은 자녀들이 하죠. 특히 어르신 부양일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일상 생계를 하고 일을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한 사람이 도맡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함께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족이 많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면, 우리가 어르신이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분은 정부의 어떤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게 너무나 명백한데, 알고 보니 아들이 있더라. 알고 보니 자녀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더라 이러면 실질적으로 자녀들한테 경제적 보조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자격 조건에서 현실과 다르게 괴리가 있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 현수엽 :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주로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의무자 기준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 돌봄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못 받으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주민센터를 가서 신청하시고 조사·판정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박귀빈 : 판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장기요양 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 현수엽 : 장기요양 등급 판정 말고, 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시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아까 그 기본 메뉴판과 특화 메뉴판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분은 이런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아직 안 하셨으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지금 자녀가 됐든 본인이 됐든 '나 이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 받아야 될 것 같다' 하는 분들, 일단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디 찾아가면 돼요?
◇ 현수엽 : ‘주민센터’ 찾아가시면 되고요. ‘주민센터’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가셔도 됩니다.
◆ 박귀빈 : 가면 이 통합돌봄이 필요한지를 판정받는 절차가 있군요?
◇ 현수엽 : 맞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찾아가시면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찾아내는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굴해 내야 된다.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기관들도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현수엽 :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서비스를 연결을 해야 되고,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같이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서비스할 테니 저기는 저 서비스가 되는구나' 하고 포괄적으로 돼야 해서 저희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1차로 했고요. 올해는 그 시스템이 연결되는 대상 기관이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제공 기관이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넓히고 있고, 한 가지는 신청했다고 해서 주민센터 공무원이 혼자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 초안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잡지만 이것을 통합사례관리 회의에 올립니다. 올리면 각 서비스 제공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보시고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판정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태를 보고 '아, 이분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판정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내할 때 '그러면 우리 고객께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뭔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연계가 될까요?
◇ 현수엽 : 네, 보통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 박귀빈 : 딱 판정 자체도 거의 다 돌봄으로 가시는 분들이군요.
◇ 현수엽 :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서비스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은 분은 여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래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요?
◇ 현수엽 : 평균 1인당 3.3개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게 다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안에서 다 아울러지는 거군요. 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례가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돌봄의 메뉴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네요.
◇ 현수엽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통합돌봄 제도가 막 시행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가 향후 5년간 로드맵도 발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2030년쯤에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계세요?
◇ 현수엽 : ‘통합돌봄’은 저희가 올해 3월에 시작했지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일본이나 영국같이 이미 잘돼 있는 나라들 보면 완성되는 데까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큰 나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최대한 늦게까지 살던 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으시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고, 생의 마지막도 재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물론 지역 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충분히 잘 케어받으실 수 있도록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 통합돌봄 제도 속에서 편안하게 본인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습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네요. 누구나 그 순간은 오니까요. 이 질 높은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께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수엽 : 네, 누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 혼자서는 안 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그때 '아,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다' 하고 그냥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를 한 번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통합돌봄은 국민의 건강한 삶,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오히려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 공백 없이 촘촘히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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