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8월 1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희정 특별제안심사팀장 / 국민권익위원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혹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아,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하고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렵게 올린 제안이 채택되지 않고 그대로 묻혀 버려서 좀 아쉬웠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번 채택되지 못한 제안도 다시 정책으로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개통한 시스템인데요.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 ‘내생각엔(ThinkN)’ 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특별제안심사팀 박희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 박희정 :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제안심사팀장 박혜정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드셨군요. 국민권익위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나오실 때마다 정말 모든 분야 총망라해서 일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하신다는 걸 늘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내생각엔(ThinkN)’ 이게 시스템의 이름인가요?
◇ 박희정 : 네, 시스템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생각엔(ThinkN)’은 국민들이 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드셨을까요?
◇ 박희정 :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해마다 아주 많은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일 평균 300여 건의 국민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민원성 제안도 꽤 많습니다. 제안 유형도 생활 속 불편을 다루는 아이디어부터, 제도의 빈틈을 채우자, 해소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그리고 관행을 개선하자, 그리고 그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된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소관 기관의 검토에서 채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에는 불채택된 제한이 91%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그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31%가 예산 규정 등 행정적인 이유로 신청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정책적인 가치가 있다면 다시 살려보자’,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 신문고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러 기관 부처 중에 굉장히 친근하게 손을 내미는 기관 중에 한 곳이 권익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창구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올지 사실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는 그중에 아주 일부 극히 일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문턱이 한 번 막혔던 좋은 제안들이 다시 한 번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내생각엔(ThinkN)’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 박희정 : 일단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화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의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 발굴은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3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스크린 해서 국민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을 발굴합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시작하고요. 그중에서 나중에 소관 기관이 검토를 해서 불채택한 제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저희가 다시 추려서 유사 민원까지 함께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화 검토된 정책 아이디어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정책화 시스템에 올릴 참여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제안은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찬반이나 댓글, 설문 등을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받고요.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소관 기관에게 전달되어서 실제 제도 개선 추진에 도움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듬어지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 전 과정과 결과가 이 시스템에서 국민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이 ‘내생각엔(ThinkN)’ 시스템은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인 건데, 새로 여기에 뭔가 제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 주셨던 의견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선별을 하겠죠. 선별을 해서 ‘아, 이거 한번 정책화시킬 수 있는 곳에 후보 정책안들을 한 번 올려볼까?’ 한 다음에 거기가 올려지면 이제 그때 국민들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최종 정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러면 국민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 박희정 : 일단은 관련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시스템의 주요 메뉴 구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개하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소개하기 메뉴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 속에서 원석을 발굴하고, 함께 그 정책 보석이 탄생하는 운영 프로세스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안 구경하기’입니다. 제안 구경하기 메뉴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엄선된 그런 정책과 후보 과제를 직접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 같은 것을 한 이후에는 댓글이나 추천도 남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개의 참여 과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정위탁 부모에게도 휴가 등의 복무 관련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 확대해가지고 일회용품을 감축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또, 현재 국립묘지 간에 이장이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 하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회전교차로 출구 번호를 지정하고 표시를 해서 이를 통해 운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국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스트 투표’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에 한 표를 던져서 응원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 이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문 투표하기가 아직 그 설문이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 엄선된 참여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숙성하기’가 또 중요한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소관 기관 등에서는 이제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 제안이 정책화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숙성하기 과정에서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만든 정책에서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직접 국민이 참여해서 정책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투표하기도 있고 설문 참여하기도 있다고 하니, 또 공청회도 중간에 정책 숙성하기에서 간담회에도 역시 국민들이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정책 결정하는 데까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 나도 한 번 가서 지금 제안된 의견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 박희정 : 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www.withpeople.go.kr’을 입력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또는 ‘내생각엔(ThinkN)’으로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메뉴를 통해서도 이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실 수가 있고요. 또 향후 8월 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그리고 ‘국민 신문고’의 누리집의 하위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속하신 뒤에는 제안 내용을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다면 댓글이나 추천, 토론, 투표, 설문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내생각엔(ThinkN)’ 이렇게 치셔도 될 것 같아요.
◇ 박희정 : 예, 내 생각엔 ThinkN까지 치시면 더 접속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영어로 Think N. Think 그리고 영어 대문자 N 이렇게 해서 ThinkN입니다. ‘내생각엔’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이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을 다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앞서 내 생각엔 이 시스템 이름이 국민이 지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공모를 받은 겁니까?
◇ 박희정 : 네, 이 시스템이 사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공간’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명칭 공모와 투표를 통해서 시스템 이름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71명이 이름 공모에 참여를 하셨고요. 공모된 명칭 중에서 선별된 20건 중에서 후보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명 10개를 선정을 해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저희 시스템 개통하자마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투표에 총 1,004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를 한 ‘내생각엔’이 173표, 17%를 득표를 해서 시스템 명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N은 네이션 그다음에 넥스트 미래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관련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각이 모여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국민과 정책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름이었네요. 내생각엔. 기존에도 사실은 국민 참여 창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점이 뭐가 있나요?
◇ 박희정 : 기존 창구가 사실 주로 새로운 제안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 기능을 주축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스템은 한 번 사장됐던 제안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정책이 되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결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에 아깝게 묻혀 있던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입니다. ‘내생각엔’이 개통돼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활발히 참여하는 게 느껴지세요?
◇ 박희정 : 네, 사실 많이 들어오고는 계신데 사실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더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20초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 박희정 : 사실 국민의 생각에서 시작해서 국민과 정부, 전문가의 연결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와 내일, ‘내생각엔(ThinkN)’에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의견 한 줄이 저희 정책화 과정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권익위가 새로 개통한 시스템입니다.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 ‘내생각엔(ThinkN)’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희정 국민권익위 특별제안 심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희정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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