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8월 13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안광률 대표의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다시 열면서 <슬기로운 자치생활>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안광률 : 네,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 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과 성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우리 의원님은 사실 저와 구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3년 전에 저희 이 시간에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안광률 :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 이현웅 : 좀 오래되긴 했어요.
◇ 안광률 : 그때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라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 이현웅 :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의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대, 11대에 이어서 12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압도적 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이 144석이에요. 사실 이 숫자가 굉장히 지방의회치고 낯설어서...
◇ 안광률 : 네, 거의 저희가 86%가 당선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22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석, 이렇게 해서 167석인데요. 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 이현웅 : 11대보다도 10석 이상이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의원을 맡은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감과 앞으로 목표,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 안광률 : 먼저 우리 12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를 대표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표의원으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도의회를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아마 이 시간 즐겨 듣는 분들은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다만,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출발이 되면서 정치가 균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대에 답하실 건지도 계획 듣고 싶네요.
◇ 안광률 : 도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에 144석을 준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11대 때 너무 갈등과 반목이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균형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내란이 보여준 국민들의 아픔, 그것이 경기도민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으셨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 144명의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경기도의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반도체, AI 이런 종목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골목상권 활성화, 북부 균형 발전 등 시급한 현안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 사항에 '민생 중심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성과급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골목상권, 소상공인, 민생 이런 것들 두루두루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교섭단체 연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6대 비전’, ‘경기교육 4대 비전’ 짧게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안광률 : 도민들에게 필요한,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6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으면 좋겠다, ‘AI 및 반도체’ 등 ‘K-방산’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 ‘북부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그리고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교통’ 문제 등, 그리고 ‘주거 걱정 없는 편안한 경기도’,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추미애 지사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또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을 저는 100%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의회와 소통, 협치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정·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핵심 공약들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공약들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전임 교육감의 폐단 이런 것들은 과감히 시정하지만 성과는 계승해서 안민석 교육감이 경기교육 대전환하는 데 의회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 이현웅 : 최근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초광역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조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안광률 :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아직도 독립적인 법령 하나를 갖지 못해서 지방정부의 하부 조직처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움직이려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조직권, 자체 감사권 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 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국회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시 한 번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도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이게 조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법 제정이 필요한 문제다 보니까 결국 그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와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다른 시·도의회와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아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요.
◇ 안광률 : 어쨌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이 지금 대표의원 선거가 지금 한창인데요.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 이현웅 : 얼마 안 남았죠.
◇ 안광률 :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되시면 면담을 통해서 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를 꼭 설명을 드리고요. 국회에 상임위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이 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지방에서 정말 지방의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의회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회나 정부가 생각하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원하는 이런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7월 22일날 저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고요. 그래서 연내에 전국 지방의원 대회도 개최하고 TF도 구성해서 우리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16개 광역시가, 광역시·도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세종, 대전, 울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연대 대응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앞으로 바쁘시기도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각오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숙원 사업이긴 한데 이번에는 잘 진행이 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경기도 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경기도 재정난이다,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안광률 : 지금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크게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보자면요.
◆ 이현웅 :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 안광률 : 경기도의 주요 세입 재원이 ‘취득세’예요.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 부분을 보면 복지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 이현웅 : 자랑이기도 하긴 한데.
◇ 안광률 :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매칭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요만큼인데, 적어지고 있는데 지출해야 되는 건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선 7기 김동연 지사 시절에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김동연 지사 때만 일어난 일이냐? 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그전 때부터 계속해서 누적해 왔던 채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채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가져오는 일종의 진짜 빚이 있고, 저희가 순환 채무라고 해서 기금들을 조성해서 기금에 있는 돈을 빼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재정이 어려울 때 거기서 빼 쓰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금들이라도 돈을 빼서 쓰고 나중에 이거를 경기가 좋을 때 채워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순환 채무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빚은 한 1조 9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지사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런 것일 겁니다.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주는 세금은 적은데... 경기도는 또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못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가 호황인데 그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은 일부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로 다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없고 나갈 돈은 이만큼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긴급 재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래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를 민주당에서 최근에 출범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 안광률 : 저희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세입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세출은 어떤 건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입과 세출 이거를 균형 잡히게 가야 된다는 거고. 이 재정건전성 TF를 만든 거는 추미애 지사께서도 TF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TF 결과 발표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한 번 이것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TF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게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해제' 그리고 '반도체 산업 세수 배분 제도 개선' 이 두 가지인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해제, 무슨 말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안광률 :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수도권에서 주택 개발이 되다 보니까,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희는 알아서 이렇게 해도 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경기도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발 사업들이 줄어들면서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실제 집행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 수요에 따른 필요한 예산들, 광역도로, 교통 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회복지 수요 이런 것들이 과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 이현웅 : 다른 지역들은 재정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중앙에서 지원도 나오고 합니까?
◇ 안광률 : 네, 그렇죠. 서울시에 주는 세금, 경기도에 주는 세금, 특별자치도, 특별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 도는 또 다르죠.
◆ 이현웅 : 경기도는 아예 없어요?
◇ 안광률 : 경기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반도체 이런 게 실적이 좋으면서 경기도에도 뭔가 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기도는 제로거든요.
◆ 이현웅 : 보통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워낙 반도체 기업들이 많으니까. 소부장 기업들도 많고요. ‘세금이 경기도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 안광률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법인세 1%가 아니라 10% 정도 되죠. 이제 10%가 기초지자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세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많은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기, 용수, 도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기반 시설들은 경기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더라도 법인세라든가 법인 지방세는 저희가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진짜 경기가 좋아서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커버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경기도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복지는 지금 인구가 늘면서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미애 지사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회와 중앙정부와 당 대표실과 함께 계속해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도민분들께서 깜짝 놀랐다고 제가 앞서서 표현을 드렸는데, 규모 자체에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시지만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전당대회가 앞에 있으니까 혹여나 뭔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광률 :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아마도 추미애 지사님께서 국회 6선을 하셨지만 행정은 사실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행정에 이렇게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아마 1차적으로 놀라셨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는 생각이 앞서셔서 그런 조금은 강한 멘트를 날리신 거 아닌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사와 집행부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정부는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일회성 행사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경기도는 사실 민주당 도지사가 연달아서 맡아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악화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경기도의 지금 현재 살림살이, 잘못, 원인을 따지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광률 : 그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보다도... 오늘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정부가 너무 돈을 막 써서 이렇게 재정난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김문수 지사 때라든가 남경필 지사 때 더 많이 썼어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남경필 지사 때도 그때 감추경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민주당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누적돼 온 것들이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이 민주당 정부가 그랬다고 단정 짓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표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 네, 저는 제가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그만뒀을 때 많은 분들한테 기억되고 싶은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44명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도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하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고요. 하나는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도민들만 바라보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44명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이 바빠지셨겠지만 우리 도민분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광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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