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8월 1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희선 팀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죠.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 오늘 마약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김희선 팀장인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희선 :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팀을 맡고 있는 김희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입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김은주 과장님이 살짝 예고는 해 주셨는데요. 지난달 1일이죠. 7월 1일에 출범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된 건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려요.
◇ 김희선 : 아, 네. 말씀대로 저희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7월 1일 자로 발족한 조직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오남용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저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요. 거기에 식약처 안에 여러 중앙사법조사단이라든지, 사이버조사팀이라든지, 그다음에 6개 지방식약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현장 감시에는 저희 17개 시도 지방 정부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 여러 마약류 담당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감시단의 점검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총괄기획팀’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빅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분석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석지원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나 이상 징후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집중단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와도 연계가 되는데요. 그런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지원팀’까지 다양한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입니다. 특별감시단, 특별히 감시하시는 분들인데. 총 몇 분으로 이루어졌나요?
◇ 김희선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약처와 지방청에 있는 분들을 합치면 한 50여 명이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갈 때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계신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들도 계셔서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특별감시단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진행하시는 건데요. 어떤 기관, 어떤 마약류가 대상인가요?
◇ 김희선 : 저희 감시단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전체가 대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의료용 마약류에는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프로포폴’ 같은 그런 마취제도 있고요.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나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 같은 식욕억제제 등 다양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용 마약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슈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문제되거나 이슈가 빈번한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프로포폴이나 페티딘 같은 진정·최면·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성분들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료용 마약류를 전반적으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K-NASS’.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지난번에도 한번 안내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특별감시단에서 아마도 이 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 김희선 : 아마 이전에 저희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1차적으로 한번 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가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마약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수입하는 수입 내역,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통하는 도매상, 그다음에 실제 처방하고 투약하는 병원, 조제해서 판매하는 약국까지 모든 취급 내역이 생산에서부터 사용 끝단까지 전부 다 보고되고 그게 하나의 시스템에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저희 취급자가 거의 4만 8천여 기관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데이터들에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갈 만한 의미 있는 어떤 이상 징후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K-NASS’라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약류 통합 감시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게 됐고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점검을 갈 만한 이상한 사례, 이상한 징후 등을 발견하고 탐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AI 등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이 시스템 안에서 AI가 마약류 처방이라든가, 투약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상하다’ 하는 거를 집어낸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하다는 어느 지점입니까?
◇ 김희선 : 그런 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생산한 것부터 사용한 것까지 다 전부 다 연계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구입·판매 수량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쉽게 보시면 도매상에서 '나는 A 의료기관으로 100개를 팔았어요'라고 보고를 하면, 그다음에 A 의료기관은 '저는 100개를 샀어요'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보고 시스템상에서는 주고받은 내역이 서로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구입·판매를 100개 했다고 했는데 산 사람은 50개밖에 안 샀다고 보고를 하면 저희한테 이상 징후로 탐지가 뜨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 내역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어떤 질환에 얼마만큼의 마약류를 사용했는지를 보고하시게 되는데, 그 보고하신 내역들 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사망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 명의로 사용됐다는 보고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상 징후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역들을 살펴보고 현장 점검을 간다든지, 내역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AI가 정말 모든 정보를, 감시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서로서로 다 연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파는 곳이 있으면 산 곳이 있고, 산 곳이 있으면 그걸 처방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처방해 준 곳이 있을 것이고... 그걸 다 한눈에 보는 거네요. 다 크로스 체크도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불일치하거나 이상하면 바로 찾아낸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찾아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 김희선 : 저희가 그런 이상 징후들을 찾아내면 시스템에서 찾아낸 그 이상 징후 단 하나만으로 해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를 다 같이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구입한 기관에서 수량을 적게 구입했다고 보고가 되는 경우 불일치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기관의 다른 내역들이라든지 최근의 내역들, 그다음에 사용한 이력, 재고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깊이 들여다봐도 '아, 이거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뭔가 불법적인 유통이나 이런 상황들이 감지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실제로 점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집중점검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제 보고되어 있는 내역과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병원에 있는 이 자료들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특별감시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겠고, ‘K-NASS’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해가 됐거든요? 특별감시단 출범 한 달 되지 않으셨습니까? 한 달 동안 많이 바쁘셨어요?
◇ 김희선 : 저희가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운영 및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사항들, 사건·사고도 발생을 하고, 계속 AI가 이상 징후들을 탐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현장 점검, 후속 조치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AI가 계속 이상 징후를 계속 띄웁니까?
◇ 김희선 : 그렇죠. 계속 저희한테 징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특별감시단에서는 그럼 현장도 많이 나가셨어요?
◇ 김희선 : 네, 현장도 당연히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성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성과는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나요?
◇ 김희선 : 네, 저희가 어쨌든 AI를 통해서 4만 8천 개에 달하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내역들을 지속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탐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로포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오남용 이런 위험성이 큰 성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별도의 기획 점검을 계획해서 현장에 가고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현장 점검과 처분이라든지, 수사 의뢰의 성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나 데이터는 곧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팀장님은 지금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님이신 건데, 특별감시단 출범 전에도 이런 의료용 마약류들이 많이 문제가 돼 왔고 그 이전에도 실제로 마약류 점검한 실적 사례가 많으실 것 같아요.
◇ 김희선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365 모니터링, 계속해서 AI를 통한 모니터링 감시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감시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 당연히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거의 저희 팀에서 30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 식약처와 지방 정부가 함께 기획 합동 점검을 했고요. 올해 2월이나 3월에 프로포폴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오남용이나 이런 의심이 되는 기관들을 거의 30여 개소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실적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거의 43개 의료기관을 다니시면서 147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 투약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피부 시술이나 이런 거에 마약류를 처방해서 과도하게 10여 차례 이상씩 환자에게 투약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그런 후속 조치들을 실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박귀빈 : 진짜 바쁘시네요. 확실히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 김희선 : 일단 점검이 많아지면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사례들도 많고. 어쨌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그런 트렌드나 위반 사항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것들에 맞게끔 저희가 타깃팅을 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점검 기법이나 분석 기법들도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지난달 출범해서 한 달 남짓 지금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신 건데요. 앞서 그러셨습니다. 기획, 분석부터 단속 쭉 하고 수사 지원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사나 제재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으로 넘기는 거예요?
◇ 김희선 : 네, 그렇죠. 저희가 행정조사라고 하는 게 저희 식약처의 일반적인 특별감시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감시원들은 행정조사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행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희 식약처 안에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고 하는 사법경찰이 있고요. 또는 외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는 기관들에 해당 의심되는 정황들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 박귀빈 : 공익 제보도 받으시나요?
◇ 김희선 : 그렇죠. 기사나 이런 것들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과 연계된 것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인 거거든요. 이러한 개인 수준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병원 내부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행정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신고와 그 신고에 연계된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공익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저희가 바로 갈 수 있는 신고 배너 같은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제보를 하시고, 당연히 제보한 내용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단초로 해서 엄중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익 제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 김희선 : 네, 거기에 '의료용 마약류 공익 제보' 아니면 '불법 신고'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보통 만약에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사람 혹은 그런 기관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공익 제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괜히 제보했다가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요?
◇ 김희선 :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고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이미 있고요. 거기에서 공익신고자들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박귀빈 : 네, 이거는 제보도 많은 분들이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서 들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바로바로 제보해 주시고, 혹여라도 본인도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제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 치료에는 꼭 필요하잖아요? 약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사용하면, 오남용이 심각해지면 마약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럴 경우 의료계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의료계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김희선 : 네. 저희도 의사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의료 치료나 진료라고 하는 합법적인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 본인도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인식하더라도 인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치료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남용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처방을 하기 전에 그간 환자분들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이나 ‘식욕억제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메틸페니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곧 올해 8월 말부터는 프로포폴까지도 사용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시기 전에 꼭 이런 투약 이력을 확인하시고, 처방하시는 거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식약처가 제공하는 ‘식약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털에서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라고 하는 곳에서 내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나의 명의가 도용됐다면 그 내역들도 신고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지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김희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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