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를 내는 걸 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지식재산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선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용선 : 예, 작년 10월에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승격을 했는데요. 거기에 초대 처장을 맡은 김용선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김용선 :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귀빈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처장님, 초대입니다.
◇ 김용선 : 초대 처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오늘 시간 기대됩니다. 지식재산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처장님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번뜩이실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대통령 업무보고 테마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테마는 ‘이세돌 교수’, ‘바둑’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 김용선 : 바둑이 아주 오래된, 3~4천 년 된 가장 오래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둑이 사실 인간이 고안한 게임 중에서 수가 가장 많은 전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의성과 통찰을 극대화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의·창작·상상력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이랄지 또 저작권, 인간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결국 인간의 창의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이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게임 바둑, 결국 인간의 창의성을 서로 활용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바둑’을 이번 업무보고의 테마로 삼았습니다.
◆ 박귀빈 :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용선 : 다들 굉장히 신박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다른 데서도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하나요?
◇ 김용선 : 정말 요즘 업무 보고 보면요. 굉장히 기발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굉장히 딱딱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돋보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사실 바둑이라는 게 예전에 이세돌 교수가 알파고랑 싸웠었잖아요.
◇ 김용선 : 10년 전에. 2016년에.
◆ 박귀빈 : 그리고 얼마 전에 신진서 기사도...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와 이 머릿속, 그야말로 이게 지식재산 아닙니까? 이걸 AI와 겨룬다는 게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 김용선 :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 또 결국은 ‘우리가 종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AI를 만든 것도 인간이고, 또 AI는 결국 저희가 질문하지 않거나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은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 질문, 상상력 그걸 잘 저희가 견제하고 있으면 AI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는 수단일 뿐이죠.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그 가치를 더 확대하고 지켜주는 부처가 바로 ‘지식재산처’인데요. “지식재산으로 경제 성장의 판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 김용선 : 그동안 지식재산 특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권리 보호의 수단, 관리 대상으로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 수익화의 원천으로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대국이거든요. 이제 R&D 투자가 세계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GDP 대비 세계 2위, 전체 총량 대비 세계 5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많은 특허 받은 지식재산 IP가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1조 달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거든요?
◆ 박귀빈 : 한국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 김용선 : 네. 보이지 않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재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나라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걸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자금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해외 특허를 확보하거나, 전문 기업을 육성하거나 또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특허 같은 지식재산이 수익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4위의 강국인데, 사실 이게 지식재산이 돈으로 연결이 되어야 좋은 건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지식재산 수익화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아직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식재산을 누군가 빼앗아 갈 때도 있잖아요. 그 가치를.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술 경찰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확대가 됐잖아요.
◇ 김용선 : 기술 경찰 들어보셨습니까?
◆ 박귀빈 : 저희가 지식재산처 시간에 나와서 종종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죠.
◇ 김용선 : 지식재산처에는 ‘기술 경찰’이 있는데요. 기술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 하는 법 제도, 데이터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기술에 진심인 전문가들이 1,3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기술, 모든 기술은 특허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수사 전문성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기술 경찰은 한마디로 기술 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경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기술 범죄가 기술 유출이랄지 기술 탈취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2배 이상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기술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수사기관이랄지 관계 부처에 기술 자문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나 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지식재산처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 김용선 : 기술 범죄는 기술 경찰에게.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조 상품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초코파이가 요즘에 베트남에서 제삿상에 오르고 있답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제품들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위조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K-브랜드 보호 시스템 내놓으셨잖아요.
◇ 김용선 :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 무엇보다도 K-컬처 정말 대단하죠. 영화, 드라마, 음악 어디 가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또 K-브랜드 K-컬처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위조한, K-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위조 상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패션이나, 유사품이 돌게 되면 각 개별 기업들이 대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지 당국들이 미온적으로 나가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죠. 이번에 저희가 새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은 ‘K-브랜드 정부 인증 상표’입니다.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상표를 부착하게 하고, 만약 그게 침해됐을 경우에는 기업과 함께 정부가 같이 대응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수출국에 상표 등록을 할 거거든요. 70개국에 등록할 건데 우리 수출 대상국에 98%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K-브랜드를 침해한 유사품이 돌게 되면 기업과 함께 정부도 상표권자에서 당당하게 해당 국에 수사 또 조사 내지는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품 문제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한 번에 대응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있게 하지 않겠다, 정부가 같이 원팀으로 나서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 박귀빈 : K-브랜드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K-브랜드 정품 인증하는 표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K-브랜드 국가 인증 상표’를 개발해서 이제는 위조 상품이 나돌더라도 이게 한국이 인증한 정품이야 라는 거를 누구나 알게 하고, 그런 정품마크가 없는 것들은 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 김용선 : 인증 마크에는 정품 인증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할 수 없도록. 그다음에 만약에 위조가 되면 국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기업한테 알려주고,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당국에 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죠.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K-브랜드 보호 시스템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쭉 저희가 핵심적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보통 특허 등록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청년 창업자의 특허는 좀 빨리 해 주시나 봐요.
◇ 김용선 : 네, 특허 한 건 받는데 보통 작년에 14.7개월? 그런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2년도 걸리고 더 많이 걸립니다. 특허를 빨리 받아야 또 투자도 받고 글로벌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데 만약 청년들이 창업을 해도 특허 받는데 하세월이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 박귀빈 : 그렇죠.
◇ 김용선 :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AI,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신속하게 특허를 심사해 주는 초고속 심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청년 창업가에게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특허를 빨리 받고 그걸 활용해서 투자도 받고, 또 그걸 활용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도 조달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과감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청년 창업자의 특허는 빠르면 한 달만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신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저희가 처장님과 대화하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계속 보셨으면 화면 아래쪽에 초록색 병들이 보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식재산처가 지역의 소주 기업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용선 : 지역별로 이제 초록색 병에 담긴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각 지역별로 고유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이런 상품만 아니라 지역에 가면 빵이랄지, 또 전통시장이랄지 여러 가지 지역마다 고유한 향토 자산이 있거든요. 그 향토 자산을 IP, 결국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또 창업도 하고, 라이센싱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결국 이렇게 향토자산 특화 지역의 특화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IP를 입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창업이랄지, 수출이랄지, 관광까지 한 번 연결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지금 보면 이 병 뒤에 보면 라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QR 코드가 있죠. 그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 김용선 : 예, 이제 QR 코드를 찍으면 지식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랄지, 또 지식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지식재산을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죠? 아니면 또 어떻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각 26개 지역에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지식재산센터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민들이 이렇게 저녁에 삼겹살에 한 잔 하시면서 얘기하다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한 번 찍어봐, 한번 찍어서 여기 가까운데 지역 지식 센터가 있네? 가면은 도움받을 수 있네? 무료로 여러 가지 해외 출원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네? 누가 내 아이디어를 빼앗아갔으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 가면 상담받을 수 있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 박귀빈 :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금 가지고 오신 건 지역별 대표 주류 기업과 지금 함께 한다는 그건데. 그걸 보면서 라벨을 보시라고. 이제 그 병을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건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향토 음식 같은 거 많잖아요. 브랜드 같은 거를 그냥 국민들이 그때그때 다 이거 특허 관련해서 궁금한데 QR 코드 찍으면 바로 자세한 내용, 방법도 알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접근성이 생기는 그런 정책 캠페인 진행 중이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진짜 지식재산처가 앞으로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용선 : 제가 초대 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현장을 돌아다보면 국민들께서 또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만든 기술이 있는데 ‘남이 무단으로 빼앗아 갔다’, ‘탈취해 갔다’ 이런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지식재산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제대로 키우게 하고, 지키고, 또 이걸 지켜야 되는 게 권리지 않습니까? 그걸 또 권리화시켜서 보호하고. 이걸 활용해서 그냥 단순히 묵혀둔 대상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창업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어떤 가치 창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는 것이,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합니다. 요즘 ‘코주부’라고 하는데 코인·주식·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지식재산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예,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재산도 마음껏 좀 내 보이시고 그럴 때 지식재산처가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었습니다. 초대 처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선 :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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