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김완 한겨레21 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수영
- 이재명 대통령 '법안 안 읽었다' 발언, 해서는 안 됐을 말
- 형소법 개정 후 '일단 해보고 고치자'는 민주당 태도, 무책임해
- 경찰 출신 서범수,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망언... 강하게 자성해야
- 한동훈,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 의원 현장에서 바로 제지했어야
김완
- 이재명 '법 안 읽었다' 발언, 맥락 잘리고 단편 소비되면 위험
- 서범수 망언에 토론회 취지 퇴색...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 2차 가해
- 서범수, SNS 뒤에 숨은 사과는 비겁... 명확한 정치적 책임져야
-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정쟁용 액세서린가... 인권 감수성 부재
윤희석
- 이재명 '법 안 읽었다', '나와 상관없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
-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은 명백한 잘못... 국회 소통관 육성 사과 필요
- 한동훈, 토론회 주최자로서 메시지 고민 중... 당사자 사과가 먼저
- 장동혁 징계 언급? 지도부 망언엔 침묵하더니 전형적인 내로남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안 읽어보셨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 강수영 :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워딩은 그거 같아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의하는 안이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안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 장성철 : 대통령도 비판하고 지금 정청래, 최민희 다 비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민주당 패널이 나는 지금 옹호하라고 발언 기회를 처음에 드렸는데요.
○ 강수영 : 평론가인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도 당에 일임을 하셨으면 일임하신 결과로 이게 잘됐는지 리뷰를 잘해 주셨으면,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저는 또 거부권까지, 재의요구권까지 제안을 드렸었지만 재의요구를 하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법 내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짚어주시기를 기대를 했는데... 물론 코멘트 많이 하셨어요. 야당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런데 언론이 받아쓰는 거는 '안 읽어봤다' 딱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 그 형사소송법 법안 안에 합수본 이야기하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합수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이야기하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걸 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신 맥락으로 봐서는, 그 포인트,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 취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글자만 봐서는 언론들이 너무나 먹잇감으로 쓰기 좋게 말씀하신 게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정말 멘붕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요?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맞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 장성철 : 왜 하셨을까요, 저런 얘기를?
■ 윤희석 :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법을 안 봤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없어. 이 법은 나랑 관계없어.'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다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이거 역점적으로 이 규정 같은 거 바꿔서 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안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하고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대략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고,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의견이 달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법을 바꿔야죠. 추가를 하거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 장성철 : 김완 기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 김완 : 저희가 기자들은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쭉 워딩을 읽잖아요. 그 영상으로 보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맥락적 발언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단-전개-절정-결말이 있으면 어떨 때 절정부터 얘기하고 이런 화법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내가 그 법안을 문자 그대로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어떤 불만과 해석을 유도하려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런데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발언이 노출되다 보면 맥락적 발언이 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만 따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을 맥락적으로 본인은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읽어보면 맥락적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따면 '어, 대통령 법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을 유도한 거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법안 안 읽어봤으니까 판단이 없어, 얘기들 해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넘어가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있어요.
◇ 장성철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강수영 : 정신세계, 본인들 정신세계나 성찰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우려는 명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명확하게 읽었어요.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꿔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보완수사권 폐지했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살리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그와 맞물려 가지고 고쳐야 되는 조항들이 100개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 이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수처처럼 일단 깔아놓고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개혁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도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안에는 제발 이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같은 분들 앞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라고 진짜 자랑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걸 가져와라. 민주당이 그거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희석 대변인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와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꼭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였잖아요.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주옥같은 얘기들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이 지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범수 의원도 잘 아시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단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서범수 의원하고 또 진종오 의원까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진종오 의원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김진주 씨께 사과를 하려고 부산까지 갔고 김진주 씨가 편지를 썼대요, 진종오 의원에게. 그게 뭐 공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과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직접 소통관에 나와서 기자분들 앞에 두고 육성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뭐 무마라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운데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하는 지적이 있죠.
◇ 장성철 :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윤희석 :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아직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어떤 사과를 표현하는 과정이 안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만 사흘이 안 지났잖아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계 일부 패널분들이 "그 돌려차기 발언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해명성 옹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죠.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센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썼어야 되느냐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용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 장성철 : 네, 김완 기자님 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완 : 저도 거의 기자 생활을 사회부에서만 했는데, 사회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피해자가 이것보다 다른 부분이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여러 방송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도 얘기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해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례로라도 쓰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그 용례로 그거를 정치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그것도 또 깜짝 놀랐고... 그런 과정을 보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되냐,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전문성 있고 얘기할 게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들을 찾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 줄도 보도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자리를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퇴색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명명 말고 그 부분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주체자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보완수사권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 주장들,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겸허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의 사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SNS상에서만 사과하고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 : 그거는 비겁하죠. 비겁한 거고,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쪽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액세서리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만 또 강화되는 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강수영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입장이 나오느냐 이것보다 그 토론회 자체가 보면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위에 이렇게 현수막이 쫙 달려 있고 "지옥문이 열린다." 그런데 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 장성철 : 맞아요. 한 30명, 뒷자리까지...
○ 강수영 : 그러면 제가 한동훈 의원 같으면 서범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 김완 : 그 자리에 없었어요.
○ 강수영 : 그 자리에 없었다면 뒤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토론회 시작할 무렵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서범수 의원은 이 토론회에 지금 있으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게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망발이라...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냥 법조계 문외한이 아니라 본인이 고위직 경찰 출신인데 범죄 피해자 앞에 두고, 그것도 보통 범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돌려차기 장면 CCTV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찰의 과오가 있는 사건이면 오히려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장성철 :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어떠한 액션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윤희석 : 원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 장성철 : 네,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때요?
■ 윤희석 : 다들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같은 분도 있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한동훈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봐요.
◇ 장성철 :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윤희석 : 제가 똑같은 예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 장성철 :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요.
■ 윤희석 : 장동혁 대표와는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비판을 하면 이 비판의 어떤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왔어요.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느냐, 지금 똑같은 사례를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자신들 계파 의원들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 부분이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윤희석 : 안건은 그쪽에 있잖아요.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징계할 자격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 장성철 :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 윤희석 : 그 얘기는 방금 전에 했고요.
◇ 장성철 : 참 너무 어려워요.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과했고요, 저희 통화도 했고요. 그런데 더 이상 뭘 어떡하라고요?"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액션이나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완 :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사과를 했고 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갈음한다"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스탠스 자체가 다음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징계건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이거는 무조건 징계가 접수가 되든 신고가 되든 징계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당내 역학관계 논의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친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른바 보수의 대안, 보수 재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할 때 한동훈 대표 입장하기 전이라도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종오 의원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받았어도 됐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감수성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게 그냥 액세서리고 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저런 감수성이구나'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는 게 문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정치적인 어떤 책임, 그다음에 성찰 이런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어쨌든 공동체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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